"美 2차 토론, 경제정책에 깊이 없는 논쟁 이어가" > NEWS

“개인 공격과 중상이 지배한 저급한 토론” Washington Pos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민주 • 공화 양 당 대선 후보들이 현지 시간으로 9일 밤,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 소재 워싱턴 대학에서 두 번째 TV 토론회를 열었다. 가장 관심을 끌었던 것은 지난 주말에 벌어진 트럼프의 2005년 저속한 여성 비하 발언 폭로 이후의 첫 대결에서 트럼프 후보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쏠려 있었다. 두 후보는 악수도 나누지 않는 등, 전례 없이 적대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며 냉담한 자세로, 시종 대체로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면서 90분 간의 토론에 임했다.

특히, 두 후보는 경제 문제와 관련하여, 민주당 힐러리 후보는 공화당 트럼프 후보의 대규모의 세금 감세 문제를 공격하는 데 역점을 두었으나, 정책 논쟁은 깊이를 더해 가지 못했다.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통상 문제와 관련하여는 중국의 과잉 생산 문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나, 두 후보 간의 경제 정책의 기본 스탠스가, 트럼프 후보가 규제 완화 및 감세로 ‘작은 정부’를, 힐러리 후보가 사회보장의 확충 등으로 ‘큰 정부’를 지향하는 차이가 보다 분명히 드러났다.

■ 트럼프, 비디오 폭로에 대해 “탈의실 잡담” 이라며 사과
트럼프는 관심을 힐러리 후보의 남편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으로 돌리려고 안간 힘을 쓰는 모습이었다. 그는 지난 주말 폭로된 자신의 비디오 영상과 관련해서는 “탈의실에서 하는 잡담(Locker-Room Talk)” 수준이라고 사과하면서도, 힐러리는 남편 빌 클린턴 대통령과의 성 추문 관계를 폭로한 여인들에 대해 악의적인 공격을 했다고 역습을 하기도 했다. 일단,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대통령 후보 지위에 살아남는 데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으나, 심지어 러닝 메이트인 부통령 후보 펜스 지사도 심각한 충격에 빠져 있다고 전해지는 등, 충격적 폭로에 공화당 유권자들마저 등을 돌리는 추세는 여전히 세력을 더해 가는 양상이다.
불과 수 일 전에 폭로된 트럼프의 여성 비하 음담 패설이 담긴 비디오에 대해 힐러리 후보는 “이러한 발언이야 말로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는 대통령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다” 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힐러리 후보가 개인용 이메일 서버를 통해 공적 문서 업무를 사용했던 것과 관련하여,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면 이 문제들을 조사하는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선언하며 ”당신은 형무소에 들어갈 것” 이라고 격렬하게 공격했다.

■ 트럼프는 ‘기업 감세’, 힐러리는 ‘부자 증세’ 주장
트럼프 후보는 지론인 대규모의 기업 감세를 주장했다. 트럼프 후보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세율이 높아, 이를 최저 수준으로 만들어 낼 것”이라며, 대규모 기업 감세를 정면으로 주장했다. 미국의 연방 법인세율은 35%에 이르고 있어, 트럼프 후보는 이를 15% 수준까지 인하할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이렇게 높은 세율을 우려하여 대기업들이 자금을 해외에 유보하고 있으면서 기업 자금이 본국으로 되돌아 오지 않아, 미국의 세원(稅源)이 손상되고 있다는 우려가 배경이다.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감세는 트럼프 후보와 같은 부유층에 대한 선물일 뿐이다”고 비판하고, 경제적 격차에 강한 불만을 가진 저소득층을 의식하며, 기업 및 부유층에 대한 과세 강화를 내걸고 있다. 더욱이, 지난 10월 초 표면화된 트럼프 후보의 거액 세금 공제 문제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세금 납부가 ‘제로’이고, 군사 및 교육, 사회복지에 전혀 공헌한 바가 없던 것이 틀림없다” 고 공격했다.
(※ 주; 이는 트럼프 후보가 1995년에 호텔 부문 등의 경영 파탄으로 약 9억1,600만 달러라는 거액의 손실을 계상하고, 오랜 동안 연 5000만 달러 이상의 세액 공제를 받고 있던 것이 밝혀졌던 것을 공격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세액 공제 적용을 “물론 받았다” 고 털어 놓으면서, 힐러리 후보를 지지하는 월가의 부자들도 적용을 받고 있다” 고 반격하기도 했다. 트럼프 후보는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번에 걸쳐서 힐러리 같은 정치인들은 과거 수 십 년 동안 이러한 세금 제도를 고치지 않고 있었다며, 자신의 세금 공제 사실을 들어, 기존 정치인들이 세금 제도 개선을 해태 했다며 오히려 이들을 공격하는 빌미로 삼고 있다.
 
■ 외교 정책에서는 시리아, 러시아가 거론되기도
힐러리 후보는 시리아에서의 잔악 행위와 관련하여, 트럼프가 러시아 푸틴 대통령을 칭찬한 것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후보는 퉁명스럽게 자신은 푸틴을 알지 못한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바로, 러시아가 민주당 이메일을 해킹한 것에 대해 의문을 표시함으로써 러시아를 방어하기도 했다. 그는 “나는 러시아를 잘 모른다” 고 대답하고 나서, 잠시 있다가 바로 “나는 러시아에 대해 잘 안다” 고 뒤집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에 덧붙여 “나는 러시아에 빚진 게 없다” 고 말했다.
한편, 지난 주 부통령 후보 토론에서, 러시아에 대해 격렬한 비판을 가했던 자신의 러닝메이트 펜스 인디애나 주 지사의 발언과 관련해서 “그와 나는 아직 얘기를 나누지 않았다. 나는 그와 의견이 틀린다” 고 언급함으로써 자신의 러닝메이트를 고립시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 트럼프, 힐러리 모두 고용 감소 우려, 보호무역 강조 
두 후보 모두 ‘환태평양경제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s)’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무역 확대에 반대하고 있어, 통상 정책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이 보호주의 색채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후보가 “중국의 덤핑으로 미국의 철강 산업의 고용은 궤멸 상태다” 고 지적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모여 있는 오하이오 주 및 펜실베이니아 주 등 전형적인 격전 지역인 주들을 언급하면서 보호무역에 의한 국내 고용의 유지를 호소했다.
힐러리 후보도 “중국의 철강 제품의 부당 덤핑은 위법이다” 고 언급하면서, “트럼프는 그런 부당 덤핑으로 수입되는 철강재를 자신의 건물의 건축에 사용하고 있다” 고 개인적인 사업에 대해 공격을 전개했다. 단 “통상 정책 당국자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고 반복하면서, 마찬가지로 격전지 지역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 보호를 배려하는 자세를 내보였다.

■ 트럼프는 ‘에너지 규제 완화’ vs. 힐러리는 ‘대체 에너지’ 주장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서, 트럼프 후보는 “미국에는 거대한 자원이 잠자고 있다. EPA(연방환경보호국)이 높은 규제를 유지해서 미국의 에너지 산업을 망치고 있다” 고 공격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산업을 재생시켜서 세수(稅收)를 증대해야 할 것” 이라고 강조하며, 환경 규제의 완화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힐러리 후보는 태양광, 풍력 발전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약을 중심으로 내걸고, 기후 변화 대책과 고용 대책을 양립 시켜 나아갈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현재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개혁 플랜인 ‘오바마 케어’와 관련하여, 힐러리 후보가 “이를 폐지하면 모든 혜택을 잃게 된다” 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 보다는 제도를 개선해 나아갈 방침을 밝힌 반면, 트럼프 후보는 ‘오바 케어’는 완전한 실패라고 주장하며 완전 폐기할 것을 주장했다.
다른 관점으로, 이민 정책과 관련하여, 트럼프 후보는 지금까지 자신이 주장해 온 이슬람 교도들의 미국 입국 전면 금지 발언에 대해 “지극히 엄격한 입국 심사를 말한 것이다” 라고 궤도 수정을 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반해 힐러리 후보는 “미국에 위험을 주는 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도, 여성 및 어린이를 포함한 난민의 수용은 필요하다” 는 견해를 내보였다.

■ 개인 공격에 치우쳐 경제 정책 논의는 깊이를 잃어  
종합적으로, 트럼프는 지난 번 토론 때보다는 더욱 적극적이고 자신감이 있어 보였다. Financial Times는 “두 후보는 서로 (인신)공격을 교환했고 ‘매서운 공격전(‘bitterly contentious debate’)을 가졌다. 트럼프 후보는 재앙적인 두 주일을 보낸 뒤에 일단의 발판을 되찾았다” 고 평가했다. 지난 주말에 트럼프의 여성 비하 비디오를 폭로했던 워싱턴 포스트도 “트럼프는 힐러리를 공격함으로써 자신의 후보 지위를 연명했다” 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심도 있는 정책적 견해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대단히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세금 감세 문제와 관련하여 감세 부분을 어떻게 보전(補塡)할 것인가에 대한 방도를 제시하지 않는 등 아무런 설명이 없다. 힐러리 후보의 소득 재분배 정책도 미국 경제의 성장 둔화를 반전(反轉)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다. 두 후보는 초반부터 개인 신상 공격으로 시종하여 경제 정책의 논쟁은 깊이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미 대선은 종반을 맞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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