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과잉설비 감축, 중국산 제품 수입 축소 노력 병행돼야 > NEWS

국가미래연구원 세미나 “한국 철강 산업 국제 경쟁력제고 방안”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

각 생산 분야별 기업 간 통합 통해 규모 확대가 우선
정부, 기업활력법’ 활용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

철강산업의 구조조정은 국내 과잉설비 축소뿐만 아니라 제품수입축소 등 보다 근원적인 추진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국내시장의 합리화와 질적 구조조정을 위해 ‘규격‧유통‧기술‧환경’ 등 4대 장벽 구축을 통해 시장 규율에 나서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서울클럽(장충동)에서 열린 “한국 철강산업의 국제 경쟁력 현황 및 제고 방안”에 관한 산업경쟁력포럼 제14차 세미나에서 철강 전문가들은 단순한 공급과잉해소로는 철강 산업이 직면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하고,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속한 시스템 개선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양세훈 서울대 재료공학부 객원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최문선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은 “지금까지 중소형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될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고 지적하고 “이제 POSCO와 현대제철 양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김주한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불공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규격 및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유통시장 개편도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양적인 가격 경쟁 중심에서 질적인 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함으로서 장기적인 공급 과잉 추세, 그리고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국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규격 고도화(장벽)전략, 공정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한 유통 고도화(장벽) 전략, 시장 차별화에 의한 기술고도화 전략, 그리고 국가 간 환경 원가의 차별을 극복을 위한 환경 고도화 전략 등 4대 고도화전략(장벽 구축)의 추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신현곤 포스코경영연구원 전무는 “구조조정은 기업자율에 입각해 추진돼야하며, 설비 축소 등 손쉬운 다운사이징 보다는 각 분야별 기업 간 통합을 우선 추진해 규모를 확대한 후, 통합 기업 내 중복 및 열위 설비를 축소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국장)은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품목별 사업재편과 함께, 정부는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트랙레코드 확보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수입규제 대응과 업계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발표된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최문선 수석연구원 (한국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한국 철강의 강종별 설비가동률은 열연과 냉연만 90%를 상회하고 나머지 강종들은 80% 이하로 낮은 상황이다. 특히 강관의 경우에는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로 설비의 과잉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 소비 감소 우려가 있는 후판과 강관이 최우선 구조조정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내 과잉 설비의 구조조정과 더불어 중국산 제품의 국내 유입을 줄이는 노력도 필요하다.
중국으로부터의 철강재 유입량의 추가 증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중국이 2016년부터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단기간에 중국산 철강재의 유입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진 점은 한국 철강산업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이다. 그러나 여기에 만족해선 절대 안 되고 수입량을 줄이는 노력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의 구조조정은 소형사 위주로 진행이 되었다. 중소형사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이 이어지더라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큰 규모로 진행될 부분은 이제 거의 없다. POSCO와 현대제철 양사의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POSCO와 현대제철이 구조조정에 나설 수 있을지? 대형사 간의 극단적인 합병을 하고 있는 중국처럼 POSCO와 현대제철이 합병을 할 수 있을지? POSCO와 현대제철이 강종별로 설비의 감축노력을 해야 한다면 가장 필요한 강종은 무엇인지? 중소업체가 난립한 강관업체의 이상적인 구조조정 방법은 무엇인지? 이런 문제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 김주한 박사 (전,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리나라 철강산업은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기 쉽지 않은 구조에 처해 있다. 관련 주체들의 적극적인 대처방안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를 위해 우선 지난 8월 시행된 기업활력법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부실기업 정리, 과잉설비 해소 등 생산부문의 효율적 조정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현실에 대한 냉철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감할 수 있는 비전 및 목표 설정을 통한 관련 주체들의 자율적이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내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조속한 시스템 개선의 추진이 시급하다. 수입에 대한 적절한 대비 없이 국내 생산부문만을 정비할 경우 수입제품의 국내 진출을 촉진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불공정 제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규격 및 제도를 강화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과 철저한 관리 시스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수입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수 있는 수입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과 유통시장 개편도 추진되어야 한다.
대외 환경변화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민관협력 강화와 국가간 공조체제 또한 구축되어야 한다. 글로벌 시장의 보호주의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정보 수집, 인적 교류, 민간차원의 협력 강화와 정부차원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외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민간과 정부의 협력 시스템 강화, 국가간 공조 및 협력 체제 강화도 모색되어야 한다.

▲ 민동준 교수 (연세대학교)
철강 산업 구조조정은 양적인 가격 경쟁 중심에서 질적인 부가가치 구조로 전환함으로서 장기적인 공급 과잉 추세 그리고 원료 수급의 불안정성으로부터 근원적으로 차별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4대 고도화 전략이 요구된다. 국가 안전도를 높일 수 있는 국가 규격 고도화(장벽)전략, 공정한 내수 시장 구축을 위한 유통 고도화(장벽) 전략, 시장 차별화에 의한 기술고도화 전략, 그리고 국가 간 환경 원가의 차별을 극복을 위한 환경 고도화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미래 시장 선점을 위한 철강 다소비 연관선업과의 동반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의 진화에 따른 철강 소재의 고도화  지진과 자연재해에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고강도소재, 고령화와 저출산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기간 시설의 안전성과 수명을 높이기 위한 장수명 안전 소재 등을 구현함으로서 미래 시장의 선점 전략이 요구된다.

▲ 신현곤 전무 (포스코경영연구원)
국내 철강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구조조정 시 고려해야할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하면  첫째, 한국 철강 산업의 경쟁력 강화, 즉 체질개선과 체력강화를 위한 방향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제품 공급구조의 단순화, 각 제품 시장별 집약화 및 전문화가 하나의 방안이 될 수도 있다. 둘째, 기업의 자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 바탕 하에서 구조적 경쟁열위 부분은 자율적인 기업간 조정을 통해 중복, 비효율 설비를 축소해 나갈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설비 축소 등 손쉬운 다운사이징 보다는 각 분야별 기업 간 통합을 우선 추진해 규모를 확대한 후, 통합 기업 내 중복 및 열위 설비를 축소하는 형태로 추진해야 한다. 넷째, 연간 2,200~2,300만톤에 이르는 수입 규모의 억제를 통한 공급과잉 완화 및 구조적으로 수입재 의존도가 높은 일부 철강 시장의 개선도 구조조정에 앞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유정열 국장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정책관)
 정부는 공급과잉으로 진단된 분야에 대해서는 기업이 선제적인 사업재편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법’을 통해 R&D․금융․세제 등 인센티브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감축 분야와 규모는 업계가 컨설팅 결과 등을 참고로 자율적으로 논의하여 결정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합의 도출이 어렵거나 애로가 있는 경우, 정부가 적극 중재․지원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사업재편 과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업계와 함께 주기적으로 점검․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품목별 사업재편과 함께, 정부는 초경량 자동차강판, 타이타늄 등 경량소재 조기개발을 지원하고, 트랙레코드 확보 등 수출시장 개척을 지원하면서, 수입규제 대응과 업계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ifs POST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