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해외 기업 사냥에 반발 거세 져 > NEWS

​“​중국은 해외 투자자들에 상호주의에 따른 기회 개방해야”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에게 적극적인 해외 진출을 독려하는 정책(‘走出去’)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도 상당한 세월이 흘렀다. 그 간 중국 자본이 해외 구석 구석을 누비고 다니면서 현지 기업들을 인수하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다. 그것도 당초에는 주로 원자재 확보를 위해 자원보유국들의 기업들을 인수하거나, 전략적 기술 취득을 위한 기술집약적 부문으로 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순수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한 기업 인수 등 분야에도 활발하게 진출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자본 진출 상대국들은 중국 자본들의 무차별한 자국 기업 인수 기도에 대해 우려도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반면, 해외 자본의 중국 진출에는 아직도 상당한 제약과 보호주의 장벽이 높은 것이 현실이다. 우선, 자본시장 자체가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각국은 중국에 대해서 호혜(互惠)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외 자본에 대해 중국 자본시장을 개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는 것이다. 영국 Financial Times는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해외 기업 인수 러시   현상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중국이 해 온 일방적인 정책에 대해 저항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그 내용을 옮긴다.

■ 중국 vs. 서방 국가들, 해외 기업 인수 불균형 심각
중국 기업들은 지금 전세계를 누비며 기술, 브랜드 및 다국적기업을 인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금년 들어 더욱 현저해지고 있고 그 규모도 아주 인상적이다. 금년 들어 지금까지 9개월 동안에 중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실행한 기업 인수 총액은 약 1,910억 달러에 이르고 있어, 이는 같은 기간 동안에 중국으로 유입된 해외 투자 총액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이다.
일반적으로 기업 인수라면 수혜(recipient) 국가들에게는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를 통해 고용도 늘어나고 경제도 성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최근에는 유럽에서도 이러한 중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에 대해 저항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2015년 중반 이후 거의 4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 기업들의 현지 기업 인수 계획들이 저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대체로 경쟁과 관련한 강화된 규제 조건 및 국가 안보 우려와 관련된 사유들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 측이 스위스 농업 기업 ‘싱겐타(Syngenta)’를 440억 달러에 인수하고자 하는 안건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심사를 기다리는 안건들의 목록은 길어지고 있는 것이 현상이다.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호주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 정부는 중국 기업이 반도체 칩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Aixton사’를 6억7,000만 유로에 인수하고자 하는 안건에 대한 승인을 철회했다. 이유는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던 새로운 보안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이었다.

■ 중국의 대외 자본 개방 정도는 최하위 수준
이러한 반향(反響)은 전적으로 예견할 수 있던 것이다. 중국의 기업 인수 광풍은 중국과 서방 국가들 간에 현저한 불균형을 만들어 왔고, 이로 인해 기업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지극히 통제된 권위주의 국가 중국과 완전 개방된 민주주의 산업 국가들 간에 호혜주의적 대응을 기대할 수 있을까, 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사실은 서방국들의 기업들은 중국의 주요 국유기업들의 경우에, 심지어 민간 기업들이라고 해도 엄격히 규제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업 인수를 위해 중국 정부로부터 승인을 얻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선진 경제 국가들 모임인 OECD는 평가 대상인 59개 국가들 가운데 중국을 외국으로부터 유입되는 해외직접투자(FDI)에 대해 가장 규제가 엄격한 나라로 순위를 메기고 있다. 세계은행(World Bank)도 중국을 가장 기업 활동을 하기 쉬운 나라 명단에서 사우디 아라비아 및 우크라이나에 이어 84위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로 살펴 보면 중국과 서방국들 간 비대칭은 더욱 분명하다. OECD 자료에 따르면, 미디어, 이동통신, 법률, 금융 서비스 부문 등은 모두 외국인 투자자들에게는 완전 폐쇄되어 있거나, 엄격하게 규제돼 있다. 대조적으로, 서방국들은 이러한 산업 분야들을 거의 전면적으로 해외 기업 인수에 개방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국 정부와 강력한 연계를 가진 중국 기업 ‘다롄 완다(Dalian Wanda)’그룹이 미국의 대표적 기업인 할리우드 영화 스튜디오를 쉽게 인수할 수 있었으나, 외국 기업들은 같은 부류의 중국 영화 기업을 인수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는 것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이와 비슷하게, 중국 기업 미데아(Midea)는 독일 첨단 로봇 제조사 쿠카(Kuka)를 인수했으나, 미국 사모펀드(PEF) 칼라일(Carlyle)이 중국 기계 공구 제조 기업 XCMG사를 인수하려고 시도했으나, 중국 정부는 이를 제지한 것이다.

■ 중국, 호혜주의에 따른 상호 이익 증진을 인식해야
이렇게 비대칭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것도 아니다. 만일, 중국이 서방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첨단적인 기술 및 브랜드에 접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국은 호혜주의 원칙에 따른 관행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의 GDP 성장이 감속하고 있는 상황 하에서, 중국 정부는 미국 유럽 등 서방 국가들이 중국을 원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도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특히, 중국은 EU와 쌍무적 투자협정에 대한 협상을 위한 종전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중국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현 투자제도를 자유화하면 외국인 투자 및 협업이 급증할 것이고, 이는 중국 경제의 활발한 성장에도 좋은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한편, 중국이 지금 벌이고 있는 대규모 해외 거래들을 좌절시킬 위협이 되는 서방 세계에서 일고 있는 보호주의 물결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