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에 6조5천억 금융지원…'한국선박회사' 내년 설립 > NEWS

선박펀드와 글로벌 해양펀드 규모·대상 확대
화물·인력 기반 확충…리스크 관리체계 강화
 

 장기간에 걸친 해운시장 침체와 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산업에 선대 경쟁력 확보 등을 목표로 총 6조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31일 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6차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국내 선사의 신규 선박 발주를 지원하기 위해 작년 말 발표한 '선박 신조 지원프로그램'(선박펀드) 규모를 당초 12억달러에서 24억달러(약 2조6천억원)로 2배 늘리기로 했다.

지원 대상도 초대형·고효율 컨테이너선에서 벌크선, 탱커선까지로 확대된다.

또 시중 자금이 선박건조에 활용될 수 있는 투자환경을 만들도록 민간선박펀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선박운용회사의 겸업 제한과 과도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완화해 경영 부담을 줄여주고 사모펀드의 판매사 경유 의무를 면제해 비용 효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선박금융 후순위대출 보증 활성화를 위해 적격담보 인정기관을 확대하고 중소선사를 위한 신규 보증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해양보증보험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무구조가 취약한 선사가 보유한 선박을 인수하고 다시 빌려주는 '한국선박회사'(가칭)를 자본금 1조원 규모로 내년 상반기 설립한다.

출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80%(정부 포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10%, 민간 10%의 비율로 이뤄진다.

한국선박회사가 선사 소유의 선박을 시장가로 인수해 선사에 다시 빌려주고, 장부가와 시장가의 차이는 유상증자를 활용해 자본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중고선박을 매입 후 재임대해주는 캠코의 선박펀드 규모가 당초 1조원에서 2019년까지 1조9천억원으로 확대된다. 지원 대상에는 기존 벌크선뿐 아니라 컨테이너선, 탱커선까지 포함된다.

기존 '글로벌 해양펀드'는 선사들의 항만터미널 매입 등 국내외 인프라 투자까지 지원하도록 개편된다. 지원 규모는 내년까지 약 3천억원, 2020년까지 약 1조원을 목표로 한다.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는 해운업의 특성상 건실한 기업에 대한 과도한 자금 회수, 대출 기피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선박금융 개선 작업이 이뤄진다.

또 조선소와 선사 간 수요·공급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민간 주도의 '해운·조선 협력네트워크'가 신설된다.

정부는 선사가 안정적인 화물 기반과 인력수급 기반을 확보해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선주협회와 무역협회 주관으로 '선·화주 경쟁력 강화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LNG, 석탄 등 국가전략 물자의 장기운송계약체결 비중을 늘리는 한편 선사와 대량화물 화주가 공동으로 선박을 발주하고 화물을 수송하는 수송합작회사(JVC) 모델 확산을 추진한다.

선원 등 해운 전문인력 수급 기반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해양대 승선학과 정원을 늘리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퇴직하는 선원의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정부는 해운산업 리스크 관리를 위해 해운경영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선사별 수송실적과 운항선박, 재무상태 등을 상시 감독하기로 했다.

신용위험평가 시 채권은행의 신용공여액이 50억원 이상인 해운기업에 대해서는 세부평가를 추진한다.

운임 변동에 따른 시장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는 아시아 중심의 신규 운임지수를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한다.

이밖에 국적 선대 규모 감소로 국내 항만이 위축된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환적물동량 유치, 서비스 효율화, 물류거점 확보, 항만환경 개선 등 항만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