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재정정책 시행에 지켜야 할 5 가지 원칙 > NEWS

‘최근 성장 추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 경제 회복은 불충분’ F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상당히 오래 전부터 선진 각국을 포함하여 거의 모든 나라들이 가라앉는 자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존하는 경향이 대세를 이루어 왔다. 미 연준도, 유럽의 ECB도, 일본의 BoJ도, 중앙은행들이 나서서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내놓으며 경제 살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심지어 마이너스 금리 등, 비전통적 정책 수단이라는 극단적 수단까지 동원해 가면서 경제 성장에 헌신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통화정책 수단은 금융 채널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시장에 파급되는 과정이 원활하고 단기적으로 정책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에, 정부가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데에는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문제 등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므로, 의사결정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 효율도 그리 보장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그래서 일단의 많은 경제 이론가들은 재정정책의 경제 효과를 크게 신뢰하지 않는 경향도 있다. 때로는 경기 사이클과 어긋나면 불이 난 데다 기름을 붓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강하다.

■ 각국의 통화정책 수단은 고갈(枯渴) 직전
지금 거의 모든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통화정책 여지가 거의 한계에 도달해서 동원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고갈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게 공감을 얻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다음 순번의 경기 대응 수단으로 재정 출동 방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가능하다. 앞서 지적한 근본적인 결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재정 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비교적 효과적으로 경기 조절에 성공한 사례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전형적인 사례가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에 각국이 공조하여 적극적인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각국의 통화정책 수단이 고갈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최근 Financial Times는 향후 글로벌 경제 성장을 지향하는 각국의 경제 대응 수단으로 재정 정책의 규율 있는 집행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가 새로운 재정정책을 실행할 때 지켜야 할 5 가지 준칙을 제시해서 관심을 끈다.  보도 내용을 소개한다.

■ 선진국 경제, 다소 회복 불구, 아직 과제들 산적
최근 선진국 경제는 대체로 7년 연속 성장을 이어 오고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발생에 대응하여 글로벌 공조에 바탕을 둔 재정 정책의 의한 경제 촉진 정책이 세계 경제를 사상 두 번째 대공황에 떨어지기 직전 상태에서 되살리는 데 성공했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어디에도 완전한 회복은 보이지 않는다. 
유로존에서는 실업률이 10% 전후의 높은 수준에 머물고 있고, 1인당 GDP도 경제 위기 이전 수준 아래에 머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의 1인당 GDP가 과거 경제 위기 수준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에서 정체하고 있는 지 오래다. 미국도 일시 강력한 회복세를 경험하기도 했으나, 역시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많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 재정 정책 효과를 부인하는 것은 “낡은 관점”에 근거한 것 
아주 많은 경제 정책 담당자들은 경제 성장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방도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수단을 동원하는 것을 포기해 왔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에 더욱 많은 부담을 안겨 주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의회 입법 위원들은 오늘날까지도 충분한 재정 정책 수단을 통한 지원을 저지하면서, 각국의 중앙은행 총재들을 경제 촉진에 진력하도록 혹사해 왔던 것이다.
대체로, 재정 정책 수단을 거부하는 측의 입장은 글로벌 경제 위기 이전 시절에 많은 학계의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재정정책에 대한 “낡은 관점(old view)”에 기초한 것들이다. 이 이론은 재량적인(재정 수단) 경기 촉진 정책은 너무 엄격하고(유연성이 떨어지고), 비효율적이고, 심지어는 반(反)생산적이기도 하며, 더욱 근본적인 문제로, 장기적인 정부 부채 문제를 낳게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의 사례들 및 재정 정책의 효과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들은 다음의 5 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새로운 관점(new view)”을 형성하고 있다.

■ 재정정책의 “새로운 관점”을 형성하는 5 가지 원칙

첫째; 낮은 금리 환경에서 전통적인 통화정책 수단이 한계에 봉착하여 있는 상황 하에서는 재정 정책 수단은 각별한 보완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 저금리 상황은 위기 상황의 부산물이 아니라, 사실은 그러한 위기 상황에 선행(先行)하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시장에서 10년 물 국채 실질 수익률이 1985년에는 6% 대였던 것이 2005년에는 2%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비록, 금리가 현재와 같이 지극히 비상하게(unusually) 낮은 수준에서 상승한다고 해도, 이들 금리 수준이 5, 10년 전에 기대했던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있을 것 같지 않은 상황이다.

둘째; 오늘날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정책 수단은 아마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재정 확장 정책은 더욱 강력한 성장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려는 유인을 제공하고, 인플레이션 기대를 더욱 높임으로써 투자를 더욱 “몰려들게(Crowed In)”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실질 금리 수준을 낮출 수 있게 되고, 자금 비용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셋째; 주요 선진 국가들은 아직 종전에 인식되어 오고 있는 것보다는 재정 정책을 확대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 하에서는 효율적으로 구성된 투자 계획들은 그런 계획에 소요되는 차입 자금보다 더 많은 생산을 낼 수가 있다 --- 그렇게 되면 ‘부채/GDP 비율(debt-to-GDP ratio)’를 감축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비록 지금 상황에서 장래의 연금 지급 부담 및 의료보험 지불 부담이 우려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와 다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의 IMF 추산에 따르면, 거의 3/4에 달하는 선진국에서, 향후 수 십 년 간, 연금 및 의료보험 지급 부담이 5년 전에 추산했던 것에 비해 작은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낮은 수준의 이자율이 장기간 지속되고,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 아래에서 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재정 확장 수단은 보다 지속 가능할 수가 있다. 더욱이 그러한 재정 투하가 인프라, 연구 개발 및 교육 등,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부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특히 지속 가능할 것이다.  

다섯째; 만일, 많은 나라들 간에 ‘정책 협조(co-ordinated)’를 이룬 바탕 위에서 정책을 펼치는 경우에는 한 나라의 재정 출동 효과가 교역 등 채널을 통해 다른 나라들로 확산되어 가는 방식으로 재정 정책은 훨씬 더 효과적일 수가 있을 것이다. 개별 국가가 재정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단지 몇 가지 한정된 이득을 거두어 들일 수가 있을 뿐이지만, 많은 나라들이 ‘정책 협조(co-ordinated)’ 위에 펼치는 경우에는 자국 경제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성장도 크게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 정책 입안자들의 재정정책 효과에 대한 새로운 인식
다행스럽게도, 정책 입안자들은 이러한 아이디어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및 강력한 ‘자동조절 장치(automatic stabilizer)’의 작동은 어디에서도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과제는 단지 그러한 정확한 해법을 찾는 데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정책을 올바르게 실행할 수 있는 제도적 능력이 정책 시행 성공의 요체가 된다는 점이다.
특히, 유로권의 제도적 기구들은 전 경제 영역에 걸친 통화정책을 실행할 수 있으나, 재정 정책의 실행은 ‘국가’ 라는 차원의 장벽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EU는 “안정과 성장에 관한 협약”을 개선하기는 했어도 아직도 상당히 애매하거나 더욱 복잡해져 가는 상황 그대로이다. 예를 들어, 각 회원국들은 재정 적자 수준의 감축을 강제적으로 가속화한다는 데에는 합의할 수가 있으나, 재정 확장 측면에는 정책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전 유로권에 걸치는 실업 보험과 같은 적극적 재정 정책 및 메커니즘, 회원국 간의 한층 높은 정책 협조의 실현, 혹은 협약을 보다 간략하게 해서 보다 단기적인 성장에 중점을 둘 수 있게 하는 것 등의 대안들은 고려해 볼만한 것들이다.
이상적으로 말하자면, 효율적으로 목표가 설정된 단기 재정 확대 정책 수단들을 장기적인 재정 통합 및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구조 개혁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러한 광범위한 개혁이 없다고 해도, 유로존(eurozone) 및 다른 지역에서 재정 확대 노력에 대한 ‘정책 협조’를 이룬다면 성장에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고, 구조 개혁을 향한 길을 열 수도 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장기 부채들이 보다 지속 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