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이 시급하다” > NEWS

국가미래연구원,경제개혁연구소,개혁연대 공동 주최

 ‘국정운영체제와 개헌 문제’ 토론회
‘모든 대통령,국회의원,관료가 실패하는 나라’에서 벗어나야 때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 통해 상생‧화합‧통합 이뤄내야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제기됐다. 국가미래연구원과 경제개혁연구소 및 경제개혁연대가 27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보수진보 합동토론회 ‘국가운영첵제와 개헌’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는 물론 토론자들 모두가 현행 5년 대통령단임제는 폐기돼야 마땅하고 내각책임제나 이원집정부제 등 구체적인 권력구조의 형태는 더 논의해볼 필요가 있지만 방향은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나누는 분권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김병준 교수(국민대 행정학)가 발제를 맡고, 김덕룡 시민이만드는헌법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종인 의원의 축사가 있었다.
정 의장은 “현재의 정치적 난관이 개헌의 필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권력욕구에 의한 개헌이 아니라 국민과 함께하는 상향식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장은 그런 측면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의원은 “대통령 중심제의 모순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다양한 욕구가 분출하는 다양성 사회에 부응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김병준 교수는  “누가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느냐가 아니라, 누가 되더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이야기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국가’의 위기를 정책문제의 변화, 시민사회와 시장의 성장, 국가 역할의 축소 등의 요인으로 설명하고, 국가운영체계를 바로잡기 위한 고민은 변화가 극심한 세상에서 나라를 움직이는 세 개의 축, 즉, 국가와 시장 그리고 공동체가 각각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성찰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김 교수는 “시장과 공동체 그리고 국가의 역할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하느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며, 조합주의적인 기구나 전문가적 기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등의 문제에 대한 높은 수준의 논의와  더불어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는 문제, 특히 책임의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난 집단이 사회변화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국가⋅시장⋅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큰 고민을 담아 개헌을 추진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제한적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개헌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국정혼란 사태와 관련, 현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 외교안보를 담당하고, 국회가 추천하거나 선출한 책임총리를 임명해 국정을 책임지도록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통해 “2원집정부제나 내각책임제의 실험도 가능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김덕룡 대표는 “대통령의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을 민주적으로 나누는 분권형 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내각책임제든 ,이원집정부제 등 절충형이든 ,아니면 현행 대통령제의 대대적 보완이든 그것은 우리의 시대상황과 국민여론, 정치역량 등에 따라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이번 개헌은 권력구조문제, 지방분권문제와 기본궈ᅟᅡᆫ 문제,경제민주화 등 중요부분만 손질하고 시간을 두고 보완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시기와 관련  현재 우리헌법에는 국민발의권이 없기 때문에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고, 내년초까지 개헌안을 만들어 국민투표에 부치고 대통령의 공포로 개헌을 완결해야 한다고 말하고, 개정된 새헌법으로 내년의 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승자독식의 권력구조의 문제를 지적하며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제왕적 대통령제에서는 “상대방이 망해야 나에게 기회가 온다”며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이 벌어지고, 오로지 표만 생각하는 인기영합 포퓰리즘에 취약하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구조가 복잡해지고 이해관계가 다양해진 만큼 집단지성과 다양한 세력의 국정 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개헌의 목적은 단순히 권력구조 변경이 아니라 국민의 행복과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헌은 크게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민생, 국가적 통합을 위하는 세 가지 방향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새로운 헌법에는 공동체의 선(善)을 위하여 함께하는 공화주의 정신, 우리 사회의 격차해소와 상생을 통해 공정사회를 구현하는 시대정신이 반영되어야 하고, 지방행정제도 전면 개편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대립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헌에는 어떠한 정파적 이익이나 개인의 이해관계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모든 방안을 다 열어 놓고 여야와 행정부,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범국민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김부겸 의원은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서 국회 내에 ‘개헌특위’를 구성하되, 개별 국회의원이 아닌 정당 차원에서 구성하여 의견 수렴부터 국회통과까지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내년 대선과 관련하여, 개헌론과 제3지대론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므로 개헌 논의를 정계 개편의 빌미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현재 잠재적 대선 주자들도 개헌 국면을 자신의 유불리에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헌에 다른 정치적 계산을 섞는 순간 개헌은 정치권 내부의 권력 다툼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다. 
새 헌법에서 보완되어야 할 내용으로 김 의원은, 국민들의 기본권과 생활권을 대폭 확대하고(특히 국민의 노동할 권리와 복지를 수혜할 권리를 국가의 의무로 명문화),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대폭 이양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시민사회(민간 영역)를 활성화할 것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 이어 자유토론에서 대통령책임제와 내각책임제의 장단점에 대해 김광두 원장이 제기한 “내각제 등 권력분산형이 채택될 경우 의사결정 속도가 늦고, 재벌의 막강한 힘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주제발표자인 김병준교수는 ”의사결정 속도는 내각책임제에서 더 빠를 수 있으며, 재벌의 영향력은 시민사회의 힘을 이용하는 제도적 틀을 갖추면 해결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른 토론 참석자들도 재벌개혁도 뒤따라야 하지만 이는 별도의 문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ifsPOST 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