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질서있는 퇴진론'에 부정적…"헌법 정신 맞지 않아" > NEWS

완전한 2선 후퇴·임기 단축·하야에 불가론…"법내에서 해법 찾아야"
국회 탄핵에는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어"
헌법 71조 '대통령 사고시' 해석에는 "정략적 해석"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회담이 무산된 후 정국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른바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당장 대통령이 하야(下野)하는 것은 정국 혼란을 키우고 현실성도 없다는 이유에서 정치권에서 분출되고 있는 '질서있는 퇴진론'은 박 대통령이 퇴진 선언을 한 뒤 국회가 합의한 총리를 임명하고 이 총리가 향후 정치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 골자다.

이는 박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해 대선을 조기에 진행하자는 것으로 청와대는 이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5년 임기를 단축하는 것에 대해 사실상 '불가'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이런 반응에는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검찰 및 특검의 수사를 수용했으며 "잘못이 드러나면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돼 있다"(11월 4일)고 한만큼 일단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돼 있다.

박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위법 행위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기 퇴진 요구 등은 맞지 않다는 판단인 셈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자체가 대통령의 임기를 보장한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청와대는 보고 있다.

이와 관련, "앞으로도 100만명 규모의 촛불 집회가 개최돼 퇴진을 요구하면 다른 대통령들도 관둬야 하느냐", "퇴진 요구는 정치적 구호는 될 수 있지만 해법은 아니다"는 말도 청와대 내에서 들리고 있다.

박 대통령 역시 대통령 거취문제를 가볍게 다뤄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6월 항쟁 이후 최대 규모로 평가되는 지난 12일 촛불 집회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면서 '책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같은 이유로 청와대는 현재 상황을 '대통령 사고시'로 보고 헌법 71조 조항을 토대로 이른바 거국 총리를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에 대해서도 "현재 상황은 사고시가 아니며 이는 정략적 해석"(한 참모)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른바 완전한 '2선 후퇴'도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여전히 국회 추천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하는 방식을 통해서 국정 위기를 수습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이를 위해 야당에 여야 대표 회담을 수용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다만 청와대는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고유권한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절차에 따라 탄핵 추진할 경우 이를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른 참모는 "우리가 탄핵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가 헌법상 개념인 탄핵을 추진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