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에 '트럼프 리스크'…한은 "좀더 지켜보자" > NEWS

​미국 금리인상·보호무역주의·최순실게이트 등 불안요인 산적
 

 한국 경제가 짙은 안개에 휩싸인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또다시 동결했다.

이번 동결 결정은 금융시장이 대체로 예상했던 결과다.

금통위원들은 지난 6월 기준금리를 전격적으로 0.25% 포인트 내린 뒤 저금리 장기화의 영향으로 급증한 가계부채를 크게 우려해왔다.

지난 10월에도 은행권의 가계대출이 7조5천억원 늘었고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대책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기 쉽지 않다.

여기에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대내외적 경제 상황이 금통위원들의 고민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일 미국 대선에서 '아웃사이더'였던 도널트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면서 세계 금융시장이 크게 휘청거렸다.

트럼프의 당선이 결정되자 우리나라에서도 주가가 급락하고 원/달러 환율이 급등했다.

다행히 하루 만에 금융시장은 안정을 찾았지만, 불안감은 아직 가시지 않았다.

트럼프 당선인이 앞으로 미국의 경제 정책을 어떻게 펼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를 바탕으로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미국이 앞으로 보호무역주의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경우 세계 경제에 작지 않은 충격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을 둘러싼 혼란도 커졌다.

연준은 그동안 점진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혀왔고 오는 12월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그러나 트럼프가 미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결정되면서 세계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인상 시기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 당선인으로 미국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수 있다고 우려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재닛 앨런 연준 의장을 비판해왔고 그의 경제자문역들도 저금리의 부작용을 지적한 점이 있다는 점에서다.

미국의 통화정책은 한은이 무시할 수 없는 변수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우리나라는 자본유출 우려 등으로 기준금리 인하의 여지가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의 당선으로 미국 경제정책의 불분명하고 12월 미국의 금리 인상 여부도 불투명하다"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한은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경제의 대내 여건도 녹록지 않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여파로 경제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공백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임명이 늦어지면서 유일호 현 부총리와 '어색한 동거'가 이어지고 있다.

또 내수와 수출은 청탁금지법,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단종, 현대차 파업 등의 영향으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처럼 경제여건의 불확실성 증폭으로 가계,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한은이 선제로 금리를 조정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이다.

한은도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크면 통화정책의 효과가 제약된다고 강조해왔다.

이번에 기준금리가 동결됐지만, 앞으로 한은의 통화정책 방향을 예단하기 쉽지 않다.

내년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 등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에서 타격을 받고 내수도 활력이 떨어지면 경기 회복을 위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