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TPP 심의 연기, 日 아베 총리 17일 트럼프와 회동 > NEWS

​“트럼프, 아베와 통화 『美 • 日 관계는 탁월한 파트너십』”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씨와 일본 아베 총리는 10일 오전, 전화로 협의를 갖고, 오는 17일 페루 리마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이전에 뉴욕에서 회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전화 회담에서 트럼프 당선자는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탁월한 파트너십이며, 이 특별한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아가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굳건한 日 • 美 동맹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불가결한 존재” 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하 Nikkei가 전하는 TPP를 둘러싼 미국과 일본의 긴박한 상황을 요약한다.

■ 美 의회, TPP 승인 보류, “연내에 심의 않기로” 
오늘 아침 일본 Nikkei 보도에 따르면, 미 공화당 의회 지도부는 9일, 차기 대통령에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씨가 당선된 것을 감안하여, 다음 주에 있을 의회 심의에서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TPP)’의 승인을 연기할 방침을 표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선거 기간 중 반(反) TPP 기치를 내걸고 승리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공약으로 “취임 첫 날 TPP로부터 철퇴할 것” 이라고 공언해 오고 있었다. 이로써, 이미 일본, 미국 등 12개국이 협정의 대강에 합의한 세계 최대의 통상협정인 TPP의 실현 전망은 지극히 불투명해진 것으로 보인다.
미 의회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인 맥코넬(Mitchell McConnell) 상원의원은 9일 기자 회견에서 TPP 법안에 대해서 “(오바마 행정부가) 연내에 의회에 제출하지 않을 것은 확실하다” 고 표명했다. 그러나, 오바마 현 대통령은 연말까지 열리고 있는, 현직 의원들에게는 ‘레임 덕’ 국회가 되는, 현 의회에 TPP 법안을 제출할 의향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의회에서는 상 • 하 양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서, 법안 심의에는 공화당 지도부의 협력이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TPP에서 철퇴할 것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서부 등 지역의 백인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어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승리를 거뒀다. 따라서, 내년 1월 발족하는 트럼프 정권에서 TPP를 심의하는 것은, 제도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주요 공약을 뒤집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일본의 통상 담당자도 “심의에 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이지는 않다” 고 인정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통상교섭 권한이 강력해서, 의회의 승인이 없어도 무역협정에서 탈퇴할 것을 결정할 수가 있다. 이를 감안해 보면, 트럼프 당선인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TPP 비준은 사실상 곤란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지도부는 전통적으로 자유무역을 선호해 온 바이기는 하나, ‘트럼프 대통령’의 실현으로 의회 승인을 연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TPP는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자유무역협정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2010년부터 확대 협상을 개시했고, 미국도 같은 해에 협상에 참가했다. 일본은 2013년부터 동 협상에 참가하여 2015년 가을에 이르러 12개국이 대강의 합의에 도달하게 된 것이다. TPP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비준한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의 합계가 참가국 전체 GDP의 85%를 초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한 나라가 전체의 60%를 차지하고 있어서 미국이 비준하지 않으면 TPP는 발효될 수가 없다. 
전체 TPP 참가국 GDP의 합계는 세계 전체 GDP의 4할에 달하고 있어, 세계 최대 규모의 통상 협정이다. TPP 협정에는 관세의 인하 뿐 만 아니라, 지적(知的)재산권의 보호 및 전자거래 규칙(Rule) 등 “21세기형 협정”(오바마 대통령)으로 합의된 것이 특징이다. 세계 규모로 통상 규칙을 정한 세계무역기구(WTO) 교섭이 사실상 답보하고 있어서, TPP는 세계 무역협정의 첨단 모델로 기대를 받기도 했다. 

  
일본도 아베 정권이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TPP의 실현을 중시해 오고 있었고, 10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가결할 예정으로 있었다. 그러나, TPP의 실현이 난망 시 된 상황에서 일본의 통상 전략도 불가피하게 방향을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