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국회가 총리추천하면 임명"…김병준 사실상 철회 > NEWS

한발 물러선 朴대통령…전권 이양이냐, 내·외치 분리냐
野, '퇴진' 준하는 권한 포기 요구…사실상 '식물 대통령'
與 "국가 원수로서 외교·국방 못 내려놔"…'책임총리' 방점

박근혜 대통령은 8일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를 전격 방문,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나 최순실 정국수습을 위해 국회가 추천한 총리를 임명해달라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지난 2일 참여정부 핵심인사였던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총리로 내정했으나, 이를 사실상 철회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의장을 만나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큰 책무라고 생각해 이렇게 의장을 만나러 왔다"며 "우리 경제가 대내외적으로 어렵다. 수출 부진이 계속되고 내부적으로 조선ㆍ해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는데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데 국회가 나서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해설> 

박근혜 대통령이 8일 정세균 국회의장을 방문, '국회 추천 총리' 수용 의사를 밝히며 사실상 김병준 총리 지명 철회수순에 돌입한 것은 "총리 지명 철회 없이는 해법에 한발짝도 다가설 수 없다"는 야권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를 찾아와 입법부 수장을 만나 총리 인선문제를 협의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질서의 '재정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정의장에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 준다면 총리로 임명해 내각을 통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추천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대통령의 총리 인사권을 내려놓은 것이다.

거국중립내각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총리가 내각을 통할토록 하겠다"고 언명함으로써 '책임총리제'는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내각을 통할할 총리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는 두고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내각 구성 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얼마나 내려놓느냐, 즉 어디까지 물러나느냐와 맞물린 사안이기도 하다.

명실상부하게 거국중립내각으로 가려면 국회 추천으로 임명된 총리가 향후 내각 구성과정에서도 여야와 상의를 하면서 장관 후보를 정해야 하고, 대통령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절차가 전제돼야 한다.

야당은 여야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총리는 국정의 전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순실 게이트'로 박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소멸한 것이나 다름없는 만큼, 사실상 대통령을 궐위 상태로 보는 것이다.

당장 대통령이 물러날 경우 헌정이 중단되고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등 심각한 혼란이 예상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잔여 임기의 '명맥'만 유지하는 가운데 총리가 거국내각을 꾸려 국가의 주요 의사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의 추천 총리로 하고, 그것에 대해 대통령은 전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큰 결단을 하고 절차를 밟는다면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그러나 헌법상 대통령 고유 권한까지 포기하는 것은 사실상 하야하는 것이며, 헌법에 배치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당 관계자는 "야당의 주장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에 앉아 시키는 대로 도장이나 찍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헌법에 따라 국군 통수권, 조약 체결권 등 외교·국방 분야에서 여전히 국가를 대표한다. 선전 포고, 계엄 선포, 긴급 조치 등 비상사태의 국가를 지휘하는 것도 대통령의 몫이다.

책임총리로서 국무위원 제청권과 해임요구권을 행사하고 경제·사회 관련 부처의 내치(內治)를 통할하는 대신 대외적인 역할은 대통령이 맡는 방식이 새누리당의 구상이다.

다만, 이 역시 이원집정부제에 가까운 형태가 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박 대통령이 김 내정자 지명을 철회하고 여야가 새 총리 추천 협상에 돌입하면 총리의 권한을 놓고 첨예한 논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