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앞에 쌓이는 숙제…일자리ㆍ정규직ㆍ최저임금ㆍ법인세 > NEWS

 "공감하지만 양립 힘든 과제도…채찍 뿐 아니라 당근도 있어야"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동반성장과 상생협력,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최저임금 상향조정에 이어 이번에는 법인세 인상까지…."

최근 새 정부 출범 이후 재계에 내밀어진 숙제들이다. 기업들은 정부의 정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한다면서도, 서로 상충하거나 양립하기 힘든 과제들이 한꺼번에 던져지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반응이다.

일자리든, 상생이든 결국 재원이 필요한 문제인데 임금 인상이나 법인세율 상향조정 같은 정책은 일자리나 상생을 위한 재원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졌고, 기업도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솔선하는 모습을 보이려 하고 있다"며 "하지만 여기에는 재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예컨대 법인세 인상은 사회공헌에 쓰려 했던 재원이 법인세 납부로 빠져나가게 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의 법인세수도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감면도 줄어들 텐데 벌써 이를 더 확보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앞서나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자발적 노력이나 세수 상황 등을 봐가며 균형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법인세 인상, 최저임금 상향, 정규직 전환 등은 모두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것인데 과연 이런 것이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투자 매력도가 약화되면 외국에서는 국내에 투자 안 하고,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빠져나가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기업들은 좀 더 직설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4대 그룹의 한 관계자는 경제정책이 지나치게 대기업의 희생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초점이 일자리 창출이나 중소기업 보호 등에 맞춰져 있는데 이를 대기업의 일방적 희생을 통해 실현하려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나 복지 실현을 위한 재원을 법인세 인상으로 마련하겠다는 발상도 지나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그는 "대기업을 활용해 경제·복지정책을 실현하려 한다면 대기업이 더 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당근 없이 채찍만 있다면 글로벌 시대에 기업들이 한국에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 등의 역할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투자 여건 완화나 제도 개선 등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인건비 부담 증가나 법인세 인상 등이 결국 기업들의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10대 그룹 관계자는 "경제는 심리적인 면이 큰데 이렇게 기업들에게 각종 숙제를 내려주다 보면 기업 입장에선 이번 정부가 결코 기업 활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고, 투자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타율과 강제가 반복되면 투자 등에서 기업들의 자율성이 훼손된다는 것이다.

다른 대기업 관계자도 "정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글로벌 국가 경쟁력을 생각해 파이를 키우는 거시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이나 정규직 전환, 공무원의 대규모 채용은 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에서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론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원가 경쟁력 하락, 그에 따른 글로벌 경쟁력 하락, 사업 축소와 파산 등으로 외려 일자리를 감소시키는 역기능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