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자본유출 대비 거시건전성 정책여력 미리 확보해야" > NEWS

韓 외환건전성부담금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 예로 들어
 

 급격한 자본유출에 대비해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정책 권고가 나왔다.

1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한 복원력 제고-거시건전성 조치 역할' 보고서를 발표했다.

IMF는 자본이동이 금융부문 구조적 위험요인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제도 기반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바젤 Ⅲ 유동성 규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이 경제 전반 구조적 위험요인 축소에 기여했다고 IMF는 평가했다.

이러한 규제 이외에도 별도 통화기반 유동성 제도를 운용하거나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해 외환부문 통화·만기 불일치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IMF 평가했다.

IMF는 한국 외환건전성부담금을 가격기반 유동성 규제의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과도한 단기외화 자금유입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2011년 8월 도입됐다. 금융기관 전체 외화부채에서 외화예수금을 뺀 비예금성외화부채 잔액에 부과한다.

IMF는 "자본유출 시에는 거시경제정책·구조조정 등을 통해 대응해야 하지만 거시건전성 조치 완화도 추가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조치 완화를 위한 정책 여력을 미리 확보해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