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中 국제규범 위반 면밀 검토중…위반시 원칙 대응" > NEWS

대외경제장관회의 "미국에 정부 환율정책 적극적으로 전달"
"환율조작국 지정, 지금 기준으론 안 되지만 기준 바꾸면 어떻게 될지 몰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국의 조치에 대해 국제규범 위반 여부를 면밀히 검토 중이며 위반 시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2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와 관련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그간 사드배치에 다른 제반 사항을 엄중히 주시하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왔다"며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 외교공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중국과 소통하면서 협조를 촉구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왔다"고 설명했다.

미국과의 통상 현안에 대해서는 "미국 신정부가 주요 교역대상국과의 무역적자 문제 등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환율정책은 물론 한미 FTA의 원활한 이행과 균형 있는 교역구조 형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해외 인프라 수주 외교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정부는 해외 인프라 수주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요국 정상과의 전화통화와 친서송부 등을 통해 직접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지역경제협력대사들이 아시아, 중남미, 중동 등에서 주요인사 면담을 하는 등 본격적으로 해외수주 지원활동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간 협력채널과 고위급 회담에서도 수주 사안을 적극적으로 의제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전자원산지증명 교환확대추진계획'에 대해서는 "FTA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원산지 증명서 교환 대상 국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량원조협약 가입계획'에 대해서는 "연내 식량 원조협약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해 내년부터 식량 원조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2015년 서별관회의에서 정부가 대우조선해양[042660]에 4조3천억원을 지원하기로 한 배경을 조사하는 것에 대해 "서별관회의가 불법도 아닌데 어떤 것을 조사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또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으로는 지정이 안 되지만 기준을 변경하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정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며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환율 변동성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국의 사드 배치 관련 경제 보복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제 보복) 물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건 하겠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정도는 아니지만 분명한 물증이 나오면 당당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