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취임 1개월, 끊임없이 파란을 불러와” > NEWS

“부(不)지지율이 지지율을 상회하나, 보수파 서민들은 갈채”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한 달이 지났다. 4 년 임기를 앞두고 결코 길지 않은 한 달 동안에, 수 많은 행정 조치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정책 노선에 대한 비판과 반발이 국내외에서 들끓고 있다. 가장 극심한 예가 최근 전격적으로 조치한 특정 이슬람 국가에서 들어 오는 입국자들에 대한 강력한 통제 조치가 거센 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이보다 더욱 강력한 이민 억제 조치를 담은 새로운 이민 정책을 위한 행정 명령을 마련하는 중이라는 소문도 들린다. 워싱턴 정계 일각에서는 이런 정후 사정을 감안하여 일찌감치 트럼프의 정치 생명에 중대한 시련이 닥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일어나고 있는 모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정통적인 공화당 정책 노선과 상당한 괴리(乖離)가 있는 정책들을 쏟아내서 거센 반향을 불러오고 있다. 특히, 경제 전문가 그룹을 중심으로 경제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상당한 우려와 비판이 일고 있다. 주로, 트럼프 경제 정책들이 정부 재정 확대 수단에 의한 경기 촉진 및 고용 증대 노력에 의한 것임에 대한 비효율성 및 심각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것들이다.
최근, 일본 Nikkei 신문이 이러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정책 및 성향에 대한 미국 현지의 분위기를 전하는 기사를 싣고 있다. 이 내용을 중심으로, 트럼프 취임 1개월 간의 행적을 다른 외신들이 전하는 내용과 함께 요약하여 옮긴다.

■ 백악관 집무실에 잭슨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 놓아 
지난 달 20일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집무실에는 잭슨(Andrew Jackson; 1829년~37년 재임) 대통령 초상화를 걸어 놓았다고 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를 내걸며 압도적 지지를 얻었으나, ‘앤드류 1세’ 라는 별칭으로 불렸을 만큼 강권을 휘둘렀고, 원주민들을 강제 이주시켜 물의를 일으켰던 이단아(異端兒)였다.   
군인 출신이었던 잭슨 대통령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나는 거센 폭풍을 불러오기 위해 태어났다. 나에게 조용한 것 등은 어울리지 않는다” 는 것이다. 그러한 선배 대통령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는 것일까?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후 지금까지 불과 1개월 동안에 수 많은 “폭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日 아사히(朝日) 신문은 한 전형적인 사례로, 트럼프 대통령 탄생 1개월 만에 드러난 트럼프 외교의 특성을 지적하고 있다. 즉, 트럼프는 외교 의례도 무시한 “예측 불가능한” 발언으로 외국을 견제하고 나면 펜스(Mike Pence) 부통령 및 매티스(Mattis) 국방장관 등 각료들이 나서서 양보를 받아내면서 진정시키는 노력을 하는 이른바 “투 트랙(Two-Track)” 외교가 상례화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 대통령 한 마디에 외교 관계가 지진을 맞기도
동 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학(鶴)이 외치는 한 마디’에 외교 관계가 격심한 지진을 맞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한다. 최근 독일 뮌헨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미국 펜스 부통령은 연설 모두에 “안심을 전해 드립니다. 미국은 NATO(북대서양조약기구)를 강력히 지지합니다” 하고 강조했다. 나아가 미국은 “러시아에 대해 설명 책임을 계속 요구한다” 고도 말했다. 회의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회의는 유럽 각국에서 정상 및 국방장관들이 모인 안보 관련 회의 자리다. 이 회의에서 의장을 담당하고 있는 이는 전에 미국 주재 독일 대사를 역임한 이슁거(Wolfgang Ischinger)씨다. 그는 “우리 모두는 최근 수 주일 동안 가슴에 품어 왔던 의문에 대해 미국이 응답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트럼프 정권 하에서 미국은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의도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언급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 NATO를 “시대에 뒤떨어진 것” 이라고 폄훼하면서, 가맹국들이 ‘응분의’ 군사비 부담에 호응하지 않으면 집단 방위 의무를 재고할 것이라고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에 군대를 파견한 러시아에 추파를 던지면서 관계 개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이렇게 방언(放言)을 계속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부통령 및 각료들은 동맹국들과 종래의 결속을 확인하고 다니는 역할을 맡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것을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트럼프 외교’ 스타일로 부상하고 있는 구도인 것이다.

■ 부(不)지지율이 지지율을 상회하고 있으나. . .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로부터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재협상, 불법 이민의 유입을 저지할 목적으로 멕시코와 국경 사이에 장벽을 건설한다고 하는 등. . . 트럼프 대통령은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는 눈도 꿈쩍 하지 않고, 대중(大衆) 영합적(迎合的)인 공약의 실행에 일편단심으로 매진하고 있다.
이슬람권(圈) 7개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하는 대통령령을 발령하여 대혼란을 초래하고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서 집행 정지 가처분된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조치를 단념할 마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다. 지난 2월 16일 기자회견에서는 “훌륭한 업적이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만큼의 일들을 이룬 대통령은 없을 것이다” 고 말하며 자랑을 해 보이기도 했다.
지금, 보호무역이나 이민 배척을 비롯한 트럼프 대통령의 과격한 정책들은 종전에 없었던 마찰과 긴장을 불러오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 미국의 정치 전문 사이트인 ‘Real Clear Politics’가 2월 16일 현재로 집계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평균 45%. 부(不)지지율은 50%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역대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미국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낮은 지지율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새로 취임하는 대통령들 가운데 가장 낮은 지지율(approval rating)을 보이는 분위기 속에서 취임한 것, 그리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및 공화당에 해로운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얼마나 해로운 것인가? 하는 의문을 던지고 있다.
동 NYT는 역대 지지율이 낮았던 몇 명의 대통령들이 겪었던 지지율 추이를 예로 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현 지지율(지지율 38%로 하락, 부(不)지지율 56%; 차이 18%) 수준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한다. 향후, 트럼프의 지지율은 더욱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하면서, 만일, 트럼프 대통령의 평균 지지율이 중하위 30% 대로 하락하면 공화당은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성장 혜택을 못 받은 저소득층 분노 등이 원동력 
그러나, 공화당원만을 대상으로 보면 지지율이 80~90%까지 뛰어 오르는 여론 조사 결과도 눈에 띈다. 진보적인 동부 및 서부 지역의 거센 항의 데모의 그늘에 가려져 있는 보수 성향의 중서부 및 남부에서 갈채를 보내고 있는 서민들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미국 갤럽사가 2월 13일 집계한 여론 조사 결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을 지킨다” 혹은 “결단력이 있는 지도자다” 라고 응답한 국민들이 62% 혹은 59%에 달했다.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다”(42%), “정부를 원만하게 움직여 갈 것이다”(44%) 라는 항목에서는 지지도가 낮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초반 추진력을 호감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존재감은 빠뜨려서는 안된다.
글로벌화 및 IT(정보기술)화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저 • 중(低 • 中)소득층의 불만. 인종 구성의 극적인 변화 및 가족 • 성(性) 등을 둘러싼 전통적 가치관의 흔들림에 농간되는 보수적 백인층의 분노. 미국을 석권한 트럼프 현상의 배경에는 이 두 개의 커다란 원동력이 있었던 것이다.

■ 트럼프 대통령, 사실을 오인해서 파문이 일기도 
그런가 하면, 많은 해외 미디어들이 보도하기도 했으나, 지난 18일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행한 연설에서 “지난 밤 스웨덴에서 일어난 것을 보라” 고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사실 인식 능력에 의문이 일어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17일 저녁에 스웨덴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난 것처럼 발언한 것이나 실제로는 테러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이 파문을 낳고 있는 것이다. 미국 미디어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이로 인해 곤혹스러워 하고 있고, 주미 대사관을 통해 미국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슬람 과격파에 의한 테러 사건이 일어난 브뤼셀 및 파리 등의 사례도 들어가며 이슬람 7개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 등의 정당성을 호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나, 스웨덴에 대해서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동 발언과 관련하여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FOX 뉴스가 보도한 프로그램을 참고한 것이다” 고 해명했다.
동 FOX 뉴스는 17일 밤에 스웨덴에서 난민 문제에 관한 인터뷰 내용 등을 방영했던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이 되어서야 자신의 트위터에 “거짓(fake) 뉴스 미디어가 스웨덴에서 대규모 이민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전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틀린 것이다!” 고 올리면서 슬쩍 논점을 뒤바꿔 버린 것이다.

■ 감쪽같이 사라지기 쉬운 목소리가 지지 기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선거에서, 이러한 서민들을 향해서 공약(公約)으로 고무시키게 되면, 비록 많은 지식층 및 소수파를 적(敵)으로 돌아가게 한다고 해도 대통령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그런 그가 보호무역이나 이민 배척 정책을 어디까지 실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지금은 지지 기반의 기대에 계속해서 호응한다고 하는 강력한 각오가 엿보인다.
美 브루킹스(Brookings) 연구소의 추산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지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체 미국의 GDP의 36%에 불과하다. 재래형의 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가난한 지방 지역이 많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이긴 지역이 64%를 차지하는 것에 훨씬 못 미친다. 그렇게 영향력이 작은 것을 감안하면 트럼프 지지자들 목소리는 한 순간에 휙 사라지고 말 수도 있다.
한편으로는, 자유롭고 다양한 미국을 변질시키고 사회의 분단을 선동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물론 커다란 문제가 있다. 그렇지만, 저류에 있는 민의(民意)의 일정한 지지를 경시할 수도 없는 형편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수석전략가 겸 고문인 베넌(Stephen Bennon)씨는 “트럼프씨가 왜 대통령이 되었는가? 미디어들은 아직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고 말한다. 백인 지상주의 “극우 사상(Ultraright)’을 지원하는 인물을 편들 생각은 없으나, 혹시, 미국을 습격한 격심한 지진(激震)의 크기[magnitude]와 이 정권이 걸어가는 끝을 잘못 혼동할 수 있는 위험은 분명히 있는 것이다.
이런 혼란스럽고 여러 요인들이 교착(交錯)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이제 겨우 출범한 트럼프 정권의 앞으로의 행보와 향방에 세계 각국의 국민들이나 언론 미디어들의 큰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인지도 모를 일이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