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회 보여주는 선진화법 개정 논란 > NEWS

국회 선진화법 개정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여당 없는 다당제 체제하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취지가 맞지 않다”며 “조만간 선진화법 개정안을 국민의당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다고 합니다.

국회 선진화법은 국회의장 직권 상정과 다수당의 날치기를 통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과 국회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2012년 5월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던 법안이지요. 그래서 일명  ‘몸싸움 방지법’이라고도 합니다.

이 법이 발효된 이후 국회에서 몸싸움 등 이른바 ‘동물국회’ 행태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중요한 쟁점 법안을 하나도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가 돼버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물론 여야합의로 모든 밥안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면 더 없이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국회에서 그런 합의를 기대하기는 하늘의 별따기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국회선진화법은 수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수결의 원칙이 민주적인 의사결정방법 가운데 가장 신속하게 결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제도이기 

대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회선진화법 개정 공방을 보면서 한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은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지금은 이름을 바꾼 자유한국당이 개정하자고 조르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일축해 왔었지요.

 이제는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마비법’이라고 주장하면서 개정을 주장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은 “함부로 국회법에 손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입장을 바꿨습니다.

왜 이들의 입장이 이렇게 180도 바뀌었을까요. 조기 대선 이후 민주당은 여당이 될 수 있다고 믿고, 반대로 자유한국당은 야당 준비를 하고 있는 셈이지요.

자신들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자기 주장을 다반사로 뒤집는 우리 국회의 저질 수준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지금이야 말로 당리당략을 떠나 무엇이 진정한 의회민주주의의 선진화를 위한 것인지 고민할 때입니다. 국회선진화법도 그런 차원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