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재무장관들, 미국 반대로 『반(反)보호주의』 삭제” > NEWS

“『기후변화』 에 대한 언급도 없어, 환율 정책은 종전 합의대로 유지” FT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지난 주말 독일 바덴-바덴(Baden-Baden)에서 열렸다(18일 폐막).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및 신흥국 재무장관들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건 트럼프 정권의 경제 및 금융 정책을 미리 떠 보는 장(場)이었으나,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 정권 하의 미국의 강경 자세로 크게 흔들리게 되었다.
미국이 집착하고 있는 통상 분야에서 중국도 강경 자세를 보여 논의는 분규로 이어졌다. 그러나, 미국의 입장을 짙게 반영하여 온난화 대책을 촉구하는 표현도 사라지는 등, 국제 협조를 향한 국가 간 결속에 커다란 균열이 생겨난 모양세다. 금융 위기 이후 글로벌 경제 안정을 위해 협조해 온 ‘G20’ 이라고 하는 대화 구도에 커다란 의문이 일어나는 장(場)이 되어 버린 것이다.
英 Financial Times는 “미국의 자유무역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으로 다른 나라들의 자유무역을 향한 위험한 길에 한 발 짝 다가서게 되었다” 고 평했다. 동 지는 각국 재무장관들은 오는 7월 개최를 앞두고 있는 G20 정상회담에서 엄청난 불확실성을 안겨주게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고 관망하고 있다.

■ 미국의 보호주의 입장에 G20 장관들 곤경을 겪어
회담 첫날인 17일, 처음으로 동 회의에 참가한 므뉘신 미국 재무장관이 다른 참가자들과 담소를 나눴으나, 회담이 시작되자 온화한 분위기는 일변했다. 한 협상 담당자는 무역 분야에서의 거센 협상 자세를 “통째로 고통의 분담이다” 고 말하면서 한숨을 섞어가며 회고했다.
첫 날 주제인 세계 경제를 논의할 예정이었던 장(場)에서부터 많은 시간이 무역에 관해 할애되었다. 미국은 G20 회의에서 거의 매번 제시되어 왔던 ‘모든 형태의 반(反)보호주의에 대항한다’ 고 하는 표현에 대신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이라는 문언을 성명에 넣을 것을 실무자 레벨의 사전 조정 단계부터 주장했다.
복수의 유럽 국가 재무장관들이 “규칙에 준거한 무역”을 강조하면서 WTO 룰을 무시하는 자세를 보여 온 미국 트럼프 정권을 의식한 발언을 이어갔다. 태반의 대표들이 “보호주의는 좋지 않다” “자유무역을 유지해야 할 것” 등 발언을 이어갔으나, 미국은 좀처럼 양보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중서부 제조업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은 트럼프 정권에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무역 적자 해소와 고용의 회복이다.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 지명wk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씨는 “농업 분야에서는 일본이 제일의 표적이다” 고 발언하는 등 강경 자세다. (Nikkei)
G20 회의에서도 미국은 완강하게 반(反)보호주의를 각국에 확인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류(流)의 이러한 강경 자세가 나타나고 있다. 결국, 이번 자유무역에 대한 한층 낮아진 합의 문구는 트럼프가 미국 정계에 몰고온 반세계화(Anti-globalization) 바람이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 각국 재무장관들의 자유무역에 관한 입장 표명 언급들
미국 미뉘신 재무장관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이 중요하다”
일본 아소 재무장관 “무역은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논의를 계속해야 할 것”
프랑스 사방 재무장관 “무역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샤오 재무장관 “단연코 보호주의에 맞서서 대항해 나아갈 것”

■ 유럽 • 일본은 관망 자세, 중국은 반대에 열을 올려
G20 관계자에 의하면, 일본 및 유럽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에 반론을 편 측은 미국 상품 수지 적자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었다. 미국은 “공정” 이라는 단어를 들어서 중국의 무역흑자 축소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의도를 미리 알아차린 중국은 “공정” 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고 주장했다. 첨예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을 수습하기 어려운 상황을 간파한 의장국 독일이 나서서 무역정책에 관한 의미가 있는 표현을 성명에서 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다.
해외 언론들에 따르면 쇼이블레(Wolfgang Schauble) 독일 재무장관은 무역 토론이 “복잡했었다(We have reached impasse)” 고 언급했다. 유럽의 일부 국가 재무장관들도 “통상 분야에서 일치점을 만들어 내지 못해서 유감이다” 고 언급했다.

■ 환율 정책에 대해서는 미국도 유연한 자세
빠트릴 수 없는 또 하나의 초점은 환율 정책을 둘러싼 역학 관계의 변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미국 달러화는 너무 강하다, (미국 기업들은)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고 강조해 오고 있다. 미국은 G20 회의를 앞두고 “통화의 평가 절하 경쟁을 우려한다” 는 문언을 성명에 집어 넣을 것을 요구하고 있었다.
“(자국 통화 약세 유도)경쟁을 우려한다” 는 문언을 명기하는 것은 현재 어느 나라선가는 통화 약세 유도를 작동하고 있다고 견제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전에 일본과 중국을 명시하면서 “통화 약세 유도 국가이다” 고 비판한 적이 있다. 백악관 국가통상위원회 나바로(Peter Navarro) 위원장도 독일을 특정해서 “통화 약세로 혜택을 입고 있다” 며 예로 들었다. “우려”는 일본, 중국, 독일 등을 가리키는 것이 명확한 것이어서 이 3 개국이 문언 변경에 반대했다.
실제로 회의를 개막하자 므뉘신(Steven Mnuchin) 미국 재무장관은 ‘강한 달러는 장기적으로 좋은 일이다” 고 반복하며 환율 정책에서는 안전 운전으로 일관했다. 공동 선언 문언은 종전의 사례를 답습하는 것이 되어서 미국은 통상 분야와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미뉘신 장관과 처음으로 日 • 美 재무장관 회담을 가지고 환율 정책에 대해 논의한 아소(麻生) 일본 재무장관은 “실무를 알고 있다” 고 언급하면서 므뉘신 장관을 추켜 세웠다. (Nikkei)

■ 아직은 미국의 정책 스탠스가 불투명
그러나, 므뉘신 장관은 회의를 마친 다음 “과거의 성명서 문안에 구애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각국과 미국 간의 견해 차이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자세를 내비쳤다. 아울러 “우리들은 결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으나, 각국은 컨센서스도 이루었다” 고 언급했다.
므뉘신 장관은 “미국은 지금은 무역 적자를 겪고 있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앞으로 시간을 두고 교역을 계속해 가면서 이 차이를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 이라고 언급하여 다소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그는 재무부 2인자 자리인 부장관 자리가 아직 공석으로 남아 있어서 “정권의 체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국제금융 소식통)는 상황에서 국제 무대에 어려운 데뷰를 한 셈이어서 미국의 향후 자세는 불투명한 것이다.
한편, 美 재무부 국제금융 차관 지명자 맬패스씨는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금융완화가 가져오는 통화 약세에 대해 엄중한 자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0년대 레이건 정권 하에서 재무 부(副)차관보를 역임했던 적이 있어서 “플라자 합의(Plaza Accord)” 전후 사정에도 밝다. 동 씨가 착임하면 통화정책에서도 강경 자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통화 마피아들’ 사이에 나돌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