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불복은 헌법부정이다, > NEWS

탄핵불복은 헌법부정이다,

 국민들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저녁 삼성동 사저로 돌아간 직후 내놓은 대국민 메시지가 ‘탄핵불복 선언이 아니냐’ 해서 논란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대변인 출신인 민경욱 의원을 통해  "시간이 걸리겠지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탄핵 논란으로 지칠 대로 지친 국민들은 박 전 대통령이 육성을 통해 깨끗한 승복과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내놓을 것을 기대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승복은커녕 오히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고, 그것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의 입을 통해 짤막한 입장발표에 그쳤으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고 최종의 사법기구인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은 헌법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분명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로 시작하는 대통령 선서를 국민들 앞에 엄숙하게 밝혔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헌법에 따라 이뤄진 조치를 못 받아들이겠다고 한다면 이것은 ‘그야 말로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헌법은 대통령에서부터 일반국민들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지켜야 할 최고의 가치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그런 헌법을 다른 사람도 아닌 전직대통령이 불복하는 사례를 남기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명시적인 불복을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진의가 무엇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헌재 결정으로 모든 일을 매듭짓고 분열과 대립을 끝내고 통합을 향해 한 발짝씩이라도 나아가야 한다.”는  그러한 국민적 여망을 실현시켜나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임은 너무도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경기침체와 안보불안의 복합적인 위기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얼음판 위를 걷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4년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재직한 박 전 대통령이 절대다수 국민의 바람과 달리 불복 투쟁을 벌이거나 이른바 친박 정치인들과 교감하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서나 국민들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바라건대 박 전 대통령은 전직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에 대한 평가는 역사에 맡기고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돌아가 탄핵과정에서 갈기갈기 찢기고 멍든 민심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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