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의회, EU 탈퇴 법안 가결, 3월말 내에 정식 통고” > NEWS

​英 May 총리 “EU와의 탈퇴 협상은 2년 내 종료를 낙관” 언급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영국 의회는 13일 May 총리에게 유럽연합(EU)탈퇴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해 상하 양원에서 재심의하고, 당초 원안대로 가결했다. 하원이 상원에 의한 수정안을 부결한 것을 받아서 상원도 이를 추인했다. 이에 따라 May 총리는 언제라도 EU에 탈퇴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 받게 되었고, 동 법에서 기한으로 정해 놓은 3월 말 이내에는 정식으로 통고할 것이 확실하게 되었다.
13일에 있었던 하원에서의 재심의에서는 영국에 거주하는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 및 EU 탈퇴 최종 조건에 대해 의회에 거부권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는 상원의 수정안을 부결했다. 이어서, 상원 표결에서는 EU 탈퇴 일정을 늦추는 것이 득책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하원 판단을 존중할 것을 결의하고 수정안을 철회했다.

■ 英 언론 “이르면 14일에 탈퇴 통고” 보도, 총리실은 부인
EU 탈퇴 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May 총리는 언제라도 EU 탈퇴를 통고(‘로마 조약 50조’ 의 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르면 14일에라도 통고를 실행할 수 있게 되었다. May 총리는 14일, 의회에서의 발언 기회를 이용하여 탈퇴 통고 일정에 관해서 어떤 형태로든 복안을 밝힐 것이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다.
한편, 영국 언론 미디어들은 May 총리 대변인 정보로, 이르면 14일 통고 실행 보도는 억측이라며, 탈퇴 통고는 “월말”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전하고 있다. 오는 15일 투개표가 이루어지는 네덜란드 의회 선거 이외에도, 25일 로마 조약 60개국 정상회담이라는 EU 측의 주요 일정을 피하기 위해 27일 이후의 3월 최종 주일에 통고를 실행할 것이라는 견해가 다수다. EU 측은 영국의 EU 탈퇴 통고를 받으면 영국을 제외한 가맹국 27개국 정상회의를 소집할 예정으로 있다.
한편, 영국의 복수의 언론들은 영국 May 총리가 이르면 14일에 EU 탈퇴를 정식으로 통보할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정식 통고가 있으면 탈퇴의 조건 및 장래의 무역 관계 등을 협의하기 위해 향후 2년 간의 탈퇴 협상에 들어가게 된다. 영국 Financial Times도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14일에라도 탈퇴를 통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는 언급을 전하고 있다.

■ “3월 말 통고하면 2년 간 협상, 2019년 봄 정식 탈퇴” 예상
지난 10일 폐막된 EU 정상회담에서도 다음 주에 영국의 EU 탈퇴 통고가 있을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적이 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정상회담 폐막 뒤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영국이 다음 주에 탈퇴를 통고하면 4월 6일에 (탈퇴 협상 방침을 협의할) 임시 EU 정상회담을 열 것” 이라고 발언했다. 투스크 EU 대통령은 “협상을 위한 준비는 되어 있다” 고 언급하여, 탈퇴 통고가 있으면 48시간 내에 협상을 위한 대강의 방침을 공표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한편, May 영국 총리는 지난 9일, EU 정상회담의 첫 날 회의를 마치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르면 3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 탈퇴 협상에 대해서 원칙적인 기한으로 되어 있는 2년 이내에 “종료될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 강조하면서, 탈퇴 조건 등을 둘러싼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를 부정했다.
May 총리는 “3월 말까지 EU에 탈퇴를 통고할 것” 이라는 종전의 방침을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영국 정부는 법안이 성립된 후에 신속하게 EU에 탈퇴를 통지할 방침으로 있다. 이르면 15일까지라도 통고할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일단 탈퇴를 통고하면 그로부터 2년 간의 탈퇴 협상이 시작되게 되어 있어 영국은 이르면 2019년 봄에는 EU를 정식으로 탈퇴하게 된다.

■ EU “600억 유로 탈퇴 비용” 요구, 협상은 난항 예상 
EU 측은 이민자 등의 수용을 거절하면서 EU 단일시장에 대한 접근은 유지하려고 하는 “자기에게 좋은 것만 가려서 취한다” 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엄격한 자세로 협상에 임할 방침으로 있어, 협상은 난항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 May 총리는 EU 탈퇴 후에 EU와의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는 것은 “영국뿐 아니라 EU에게도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이라고 언급하면서, “기한 내에 EU와 우호적인 자유무역협정(FTA)에 합의하는 것이 가능하다” 고 주장하고 있다.
EU 측으로서는 영국에 최대 600억 유로(약 72조원 상당)의 탈퇴 비용을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May 총리는 회견에서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거액의 비용을 EU에 지불하는 것을 원하고 있던 것은 아니다” 고 언급, EU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에 부정적인 생각을 시사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