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완화된 새로운 입국 금지 명령에 서명” > NEWS

“이미 비자 획득자, 영주권자는 입국 허용, 그러나, 새로운 분쟁은 필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 

美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6일, 이민(移民) 및 난민(難民)의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대통령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로써 대부분 이슬람권 국가들인 6개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해서는 미국 입국이 제한된다. 지난 1월 발령했던 이슬람권 7개국 등으로부터 입국하는 여행자들에 대한 입국 제한 명령은 국내 및 국제 사회로부터 거센 반대에 부딪혀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급기야 연방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발령하여 시행이 정지되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원에 의한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라크를 입국 제한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입국 제한 조건을 완화했다. 단, 지난 번 명령과 마찬가지로 헌법 위반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법정에서 치열한 논쟁이 재연될 전망이다. 새로운 대통령 명령은 16일 발효되게 되어 있다. 미 정부 관리들은 테러 방지 대응책으로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테러 관련자들의 입국을 방지하기 위해, 수단, 시리아, 이란, 리비아, 소말리아, 예멘 등 6개국의 일반 시민들의 입국을 90일 간 금지한다. 과격파 테러 조직인 ‘IS(이슬람국)’과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라크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이라크와는 입국자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심사 절차에서 협력할 것에 합의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지난 1월 발령한 대통령 명령에 따라 이미 발급되어 있던 약 6만명 분에 달하는 입국 사증(査證; VISA)이 무효화 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미 비자 및 영주권(Green Card)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어 종전대로 입국이 인정된다. 6개국 이외의 국가들의 이중 국적자들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난민 수용을 120일 간 정지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금년 9월 1년 간 11만 명으로 설정한 수용 목표를 5만 명으로 삭감하는 지난 1월 명령의 조치는 유지했다. 지난 명령에서 예외적으로 수용하는 난민으로써 “박해를 받고 있는 소수파 종교”의 예외적인 규정을 설정하여 그리스도 교도들은 허가하고, 이슬람 교도들은 거부할 것을 시사하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예외 규정을 삭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발령한 이민 제한 조치를 위한 행정 명령은 워싱턴 주 등에서 위헌 소송을 제기하는 바람에 연방 법원이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한 법원의 심리는 장기화할 것이 불가피하여 트럼프 대통령 정부는 이를 대신할 행정 명령으로 신속한 시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 통신은, 새로운 명령도 새로운 법적 논쟁의 대상이 될 것은 분명하고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에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틸러슨 (RexTillerson) 국무장관은 “이 명령은 미국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긴요한(vital) 것” 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의 정당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코넬(Cornell) 대학의 이민법 전문 예일-로어(Yale-Loeher) 교수는 “새 명령은 제한 대상의 범위를 대폭 축소한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친족들이 미국으로 입국하는 것을 금지 당하게 되는 미국 시민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로부터 여전히 커다란 저항을 받을 것이다” 고 전망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