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지도부 개편 앞두고 권력 투쟁에 직면” > NEWS

“일요일 열리는 ‘전인대’는 올 가을 지도부 개편의 서막?” 블룸버그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중국 시진핑 주석에게 중대한 정치적 대장정의 서막을 알리는 전인대(NPC)가 목전으로 다가왔다. 이 정치적 이벤트의 결과가 중요한 이유는 시 주석은 중국 전역에서 3,000명의 대표들이 베이징에 집결하여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례 입법회의가 열리는 전국인민대회(NPC)를 계기로, 금년 가을에 열리는 중국공산당 대회에서 있을 지도부 개편을 앞두고 단결된 전선을 만들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한 블룸버그 통신의 최근 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지도부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정치적 움직임과 그들의 속사정을 간단히 살펴본다.

■ 일요일 열린 ‘전인대’는 시 주석에게 중요한 서막(序幕)
즉, 일요일 베이징세서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회(NPC)가 중대한 계기가 될 만한 이유는, 10년에 두 번 열리는 올 가을의 중국 공산당 콩클라베(conclave)에서 가장 연장(年長)인 지도자들 중 거의 절반이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입법회의는 장막 뒤에 숨어있는 정치적 긴장 요인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창구가 되기도 한다; 5년 전 대규모 개편에 앞서 열린 NPC에서는 시진핑의 잠재적 경쟁자였던 인물의 실각이 예시되기도 했고, 결국 그는 종신형에 처해지고 말았다.
시 주석은 이번에는 지금 4 반세기 만에 저속 성장을 이어가도 있는 중국의 경제 체제를 일대 개혁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입장에서 공산당 간부들의 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극적인 상황 전개도 회피하려고 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은 전세계적으로 미국의 상대역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위협에서부터 인접 국가인 북한의 김정은이 보다 강력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점차 증대되는 각종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미국의 Univ. of Denver의 중미협력센터 쟈오쉬셩 국장은 “시 주석은 다가오는 19차 당 대회를 앞두고 개인적인 권력을 집중해야 하는 압력을 느끼고 있다” 고 말한다. 그는 “그는 동등한 지위 중에 수위가 아니고 유일한 최상이 되려고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시 주석은 아직 많은 일들을 해결해야 한다” 고 언급한다.

■ 중속(中速) 경제 성장 목표에 대한 논란 
이번 전국인민대회(NPC)에서는 재래식 굴뚝 산업에서 5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의 해고 계획 및 증권, 은행, 보험 부문을 총괄하여 감독할 수퍼 감독기구를 창설하는 문제 등을 포함하여 긴장이 감도는 사안들의 개정도 완성해야 한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2017년 중 6.5% 이하의 경제성장률을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신호(signal)도 감지하고 싶을 것이다. 이 수준의 성장률은 2010년에서 2010년 기간 중 국내총생산(GDP)을 2 배로 만들겠다는 중국공산당의 최대 목표의 달성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조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시 주석은 작년에 열렸던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에서 자신을 ‘핵심적(core)’ 지도자라고 지명한 이후의 유리한 입지를 견고하게 하려고 기도할 것이다. 이 지위는 시 주석의 전임자인 후진타오(胡錦濤)를 뛰어넘는 것이다. 최근 몇 달 동안, 시 주석은 측근들로 하여금, 베이징 및 상하이 등 도시들을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몇 개의 중국 최고 경제 기구들을 담당하도록 조치했다.
그러나, 거의 40년 전에 중국의 개방을 주도했던 이미 작고한 “탁월한 지도자(paramount leader) 덩샤오핑(鄧小平)” 이후 가장 강력한 권력을 장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시 주석이라고 해도 반대파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마련이다.
지난 11월에 시 주석은 “이기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파벌을 형성해 온 일단의 고위 관료들에 대해 자신들의 정치적 열망과 권력을 향한 욕망을 버리라”고 경고했다. 지난 달, 시 주석은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알려진 국가공안위원회 회의에서 올 해의 최우선 과제로 “정치적인 안보”을 유지할 것을 선언했다.

■ 권력 투쟁(Power Struggle)의 서막 
이런 언급들은 막후에서 진행되고 있는 권력 투쟁을 암시하는 것이나, 시 주석은 누가 연루되었는지, 그들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등에 관한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논평은 은퇴한 간부들, 지방 관료들 및 보호되고 있는 산업 부문 등, 개혁에 저항하는 세력들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한편, 시 주석도 과거 후진타오 전 주석 및 리커창 총리 등 최고 지도자들을 배출해 낸 공산당청년딘(‘共靑’)에 대한 개편을 단행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의 은퇴 규정에 따르면, 핵심적인 중앙상무위원회 상무위원 7명 중 5명을 포함한 25명의 정치국원들 가운데 11명은 자신들의 자리를 누구나 차지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한다. 또한 350명의 상임 및 교체 위원들로, 보다 광범위한 당 지도자들로 구성된 새로운 중앙위원회에도 개편이 예고되어 있다.
현재 시 주석의 권력 하에서는 국가 산업 개편에서부터 그의 임기가 2022년에 종료될 때를 대비하여 후계자를 세우는 것까지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중국 내각 국무원 산하 중국통치학원(Chinese Academy of Governance)의 정부 자문역이자 교수인 왕유카이는 “시 주석이 올 해에 당면한 가장 커다란 도전은 권력의 순조로운 전환이다” 고 말한다. 그는 “지도층의 재편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각종 기득권 집단으로부터 저항을 받을 것이고, 그들은 투쟁을 불사하려고 할 것” 이라고 전망한다.

■ 막후의 비밀 절차(Secret Process)가 더욱 중요
비록, 중국 최고 지도부인 정치국(politburo)은 공식적으로는 중앙위원회에서 선출되게 되어 있으나, 그 구성원인 정치국원들은 공산당 권력 엘리트들의 해변 휴양지 베이다이허(北戴河)에서의 회동,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위원회 위원들 혹은 은퇴한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비공식 여론 조사 등을 포함하여, 각 파벌 간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의견 조정 과정을 거쳐서 결정되게 된다. 상무위원들을 선출하기 위한 절차는 훨씬 더 불투명하다.
시 주석이 반대 세력을 축출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그의 정평이 난 간판격의 정책인 ‘반(反)부패(anti-corruption)’ 캠페인으로, 이를 통해 지난 4년 동안에 무려 1백만명에 달하는 관리들이 징벌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에는 퇴임한 상무위원 져우융캉(周永康) 전 공안국장을 포함하여 약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차관급 이상의 직위에 있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다.
프린스턴(Princeton) 대학의 트룩스(Rory Truex) 조교수는, 감옥으로 보내질 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으로 오는 두 주일 동안 NPC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자들(deputies)이라고 불리는 입법위원들 간의 토론도 숨죽이게 만들어져 왔다고 말한다. 그는 지난 10월 출간한 “독재 체제를 작동하게 하는 것; 현대 중국에서의 대표 행위와 반응”이라는 책자의 저자이다. 시 주석은 이미 그가 척결해야 할 목표로 삼고 있고, 드러난 병폐로 인식하고 있는 개인주의, 자유주의 및 팽창된 정치적 야망 등을 엄격히 통제하는 공산당 규율을 제정한 바 있다.

■ 소수 견해는 숨을 죽이고 (Dissent Stifled)
앞서 말한 트룩스 교수는 “전인대에서의 논설은 통제되고 있고, 그것도 대단히 강력하다” 고 말한다.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모든 대표들은 상당히 경계 상황(edge)에 놓여 있다” 고 말한다. 그들은 어쨌던 간에 반(反)부패 캠페인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만일 민감한 부분에 대해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어쩌면 그로 인해 잠재적으로 징벌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고 말한다.
5년 전에 중국 공산당이 시진핑을 권력의 정상으로 추대하려고 준비하고 있을 당시에, 전국인민대회(NPC)는 공산당 역사 상 미증유의 가장 극적인 실각 상황을 연출했던 적이 있다. 당시 총리였던 원쟈바오(溫家寶)는 상무위원 후보였던 충칭(重慶)시 총서기 보시라이(薄熙來)의 부인이 살인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에 대해 불쾌함을 암시한 뒤, 보 서기는 다음 날 해임되었고, 뒤에 부패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던 것이다. 다른 NPC 회의도 사전에 예정된 각본이 바뀌어 버렸던 적이 있다. 1992년 거의 2/3에 달하는 대표들이 당시에 1백만명에 달하는 인구를 이주시켜야 하는 ‘삼협(三峽) 댐’ 건설에 대해 반대하거나 기권을 한 적이 있다.
그럼에도, 시 주석에게는 다행이나, 통상적으로 NPC는 형식적이고 정책 노선에 합치되게 진행되는 것이다. 베이징 런민(人民)대학 쟝밍 정치학교수는, NPC 회의는 대표자들이 공산당 지도자들이 제시하는 안건은 무엇이던 무조건 통과시킨다면 “쓸모가 없는 것” 이라고 말한다. 그는 “대표단들이 입고 있는 복장의 종류를 분석하던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무슨 재미있는 것들에 대해 분석하는 일종의 ‘엔터테인먼트’에 불과하다” 고 말한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