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첫 의회 연설에서 ‘경제 재기동’을 강조 > NEWS

“상세한 내용 결여, 자세는 온화해서 비판적 언론들도 일정의 평가”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28일 밤,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에서 향후 시정(施政) 방침에 대한 연설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역사적인 세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고 표명했다. 아울러 1조 달러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법안을 포함한 담대한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협력을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들은 미국의 정신(American spirit)의 부활을 보여주는 것이다” 고 선언하며, “모든 우리 동맹들은 미국이 다시 한 번 (동맹국들을) 리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세계의 모든 국가들은, 우방이건 적국이건(friend or foe), 미국은 강하다는 것, 미국은 자랑스럽고, 미국은 자유스럽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미국 경제의 엔진을 재가동할 것”을 강조하면서, 미국 국민들에게 대립을 버리고 단결하여 그의 국가 재편 작업에 협력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는 “죽어가는 산업은 다시 생명으로 태어날 것이며, 새로 건설하는 인프라 시설들로 미국은 다시 아름다운 나라가 될 것” 이라고 약속했다. 그의 이런 호소는 취임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혼란을 불식하고 정책 주제들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정 연설을, 자신의 동료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회의론자들(skeptics)’을 설득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의사당 안으로 들어 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그는 이번 연설에서 그가 지난 번 취임 연설에서 보여주었던 국수주의적이고 보수적인 기반의 자세를 견지할 것이냐, 아니면, 자신에(그의 정책에) 반대하는 측과 조화(compromise)를 추구할 것이냐, 중에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가진 ‘Fox and friends’ 프로그램과와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금까지 업적에 대해 ‘A’ 학점을 준다고 스스로 평가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훌륭한 업적을 잘 홍보하지 못한 것에는 ‘C’ 점수를 준다고 말했다.

■ 트럼프 “취임 연설 때보다는 밝은 주제들을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새로운 제안들은 거의 없이, 그의 중심 정책 제안들, 예를 들어, ‘Obamacare(건강보험제도)’를 대체할 방안,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 국방비 대폭 증액, 감세 법안 제정 등에 대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방안의 제시가 없이, 단지 의회가 협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민 제도 개혁에 노력할 것도 시사했다. 그러나, 불법이민자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엄격한 자세를 유지했다. 다만, 중대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스스로 재정적 해결 방안을 가진 경우에는 합법적 지위를 제공할 방침도 시사하는 등, 철저하게 ‘고과(考課; merit-based)’ 중심으로 정책을 개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사회보장 제도 분야에서는 ‘오바마케어(Obamacare; 건강보험제도)’는 붕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철폐할 방침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 새 제도는 “보험의 선택 대안을 늘려서 가격을 인하함과 동시에 양질의 건강 돌봄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주(州) 경계를 넘어서 보험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진정한 경쟁력이 있는 전국 규모 시장을 만들 것” 이라는 구상을 시사했다.
연설 분위기는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연설에서 했던 어두운 주제들보다는 선거 캠페인 동안 주장해 온 내용들을 중심으로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것으로 일관했다. 연설 도중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몇 차례 기립 박수를 보내기는 했으나,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다.

■ 주요 언론들 ‘자세 완화는 눈에 띄나, 내용은 충실함을 결여’
NYT 등 종전에 비판적 대립 자세를 유지해 오고 있는 주요 언론들도 일정의 평가를 하는 분위기가 눈에 띈다. 다만 트럼프가 ‘가짜 언론’이라고 혹평을 했던 CNN은 “미국 중심주의로 놀랄 일은 없었다” 고 논평, “이라크, 시리아, 러시아 등에 대한 언급이 없고, 외교 정책에는 거의 언급이 없었다” 고 지적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말하는 톤(tone)을 완화됐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자세 변화를 지적했다. 그러나, 대체로 “얌전한 분위기였다” 고 평하면서도, 세제 개혁 및 복지 정책 수정 등에서 상세함을 결여했다고 논평했다. 블룸버그 통신도 선거 캠페인 시절 주제들을 반복한 것일 뿐 세부 내용은 거의 없다고 혹평을 했다.
보수 언론으로 알려진 FOX News는 “감세 및 보다 유리한 무역협정의 협상, 이민 정책, 1조 달러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 등을 통해서 미국 경제를 재시동할 것을 의회에 높은 목소리로 호소했다” 고 전하면서 대단히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민주당 출신 뉴욕 하원의원 인젤(Eliot Engel) 의원은 지난 30년 동안 빠짐없이 의사당 의석 갓 줄에 앉아서 모든 대통령 연설 때 악수를 청해 왔으나, 이번에는 1989년 이래 처음으로 의사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지 않았다. 그는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일해야 한다. 따라서, 나는 그가 오늘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 볼 생각이지만, 그를 환영하거나 악수를 청할 생각은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 이후 줄곧 트럼프의 러시아와의 연계 의혹에 대한 강력한 조사를 주장해 왔던 대표적인 반(反) 트럼프파 민주당 의원이다.

■ 트럼프 ‘美 경제의 재가동’ 선언
트럼프 정권은 30년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세제 개혁을 단행할 방침이다. ‘친 기업’ 성향의 감세를 중심의 세제 개혁으로 기업들이 해외로 유출하는 것을 막고, 미국 국민들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것이 노리는 목표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연설에서 “미국 기업들은 현재 세계 중에 어느 나라보다도 높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기업 감세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중간 계층에 대한 거액의 감세를 제공한다” 고 언급, 일반 시민들을 위한 감세에도 노력할 방침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를 재건할 때가 왔다” 고 강조하며, 도로 및 교량, 터널, 공항 및 철도 등에 총액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적극 나설 자세임을 내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로운 인프라 투자에 의해 “수 백 만 개의 고용을 창출할 것” 이라며 동 계획과 관련한 법안의 성립을 위한 협력을 의회에 호소했다. 통상 분야에서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제조업의 고용의 1/4 이상을 잃어버렸다” 고 언급하며 “공정한 무역이 요구되고 있다” 고 주장했다.

■ 강한 미국을 위해 ‘국방비 증액’ 주장
“미국 군대의 재건”을 위해 국방비를 증액할 방침도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방비를 540억 달러를 증액하는 한편, 비(非)국방비를 같은 금액을 삭감할 방침을 표명했다. 오바마 정권은 국방 예산을 축소해 왔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 측면에서 대두하는 중국 및 러시아, 중동 제국에 국방비의 증액으로 대항할 방침을 가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캠페인 때부터 주장해 온 간판 정책인 멕시코 국경을 따라 장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남쪽 끝의 국경을 따라 장벽을 건설하는 공사를 조만간 시작할 것” 이라고 밝혔다. 국방비를 염출하기 위해 국무성 및 미 환경보호국(EPA) 예산을 삭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對 테러 전에 대해서는 “미국 내에서 테러리즘의 발판을 만들게 해서는 안될 것” 이라고 말했다. 국방성이 과격파 조직인 이슬람국가(ISIS) 박멸을 위한 계획 책정을 명령함과 동시에 입국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안보 체제 관련, 동맹국들과 비용 분담을 촉구
안전 보장 측면에서는 “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고 말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들의 파트너들도 재정적으로 부담을 나눌 필요가 있다” 는 종래의 주장을 되풀이 했다. 특정 국가의 이름을 직접 언급하지 않았으나, “NATO에서도, 중동에서도, 태평양 지역에서도, 파트너 국가들과는 적절한 비용 분담할 것을 촉구한다” 고 언급했다.
시장은 작년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표명해 온 감세 및 규제 완화 등,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에서 미국에서 주가가 상승하고, 미 달러화 가치 상승이 진행되어 왔다. 다우 30 종목 평균 지수는 지난 27일까지 12 영업일 연속 상승, 사상 최고치 경신 행진을 연출하고 있다. 여기에 트럼프의 이번 연설을 받아서 트럼프 주가가 금후 얼마나 이어질 것인가가 주목된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