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롯데와 사드부지 교환계약 체결…5~7월 배치 > NEWS

환경영향평가 5~6월 종료 예상…軍, 경계병 배치·철조망 설치 착수
中 보복 강화·주민반발 '변수'…美, 방위비분담금 사용 가능성 논란
 

국방부는 28일 주한미군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경북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 일부 부지를 교환하는 계약을 롯데와 체결했다.

군은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이르면 5~7월 사이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조기 대선 실시 가능성과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 지역 주민의 반발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이날 "성주골프장 측과 주한미군 사드배치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계약을 체결했다"면서 "양쪽 교환 대상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기 남양주 부지 약 6만7천㎡와 성주골프장 부지 약 148만㎡를 교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성주골프장의 감정평가액은 890억원이다. 국방부는 남양주 군용지 전체 부지 20만㎡ 가운데 감정평가액 만큼의 6만7천㎡ 부지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곧 성주골프장을 미군에 공여하기 위한 협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기본설계와 환경영향평가, 시설공사 등을 거쳐 금년내 사드 체계 배치를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국 군 당국이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경우 5~7월 중으로 배치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사드 부지 확보를 위한) 부지 교환이 이뤄졌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는 SOFA에 따른 부지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의 과정을 거쳐 배치된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사전 작업들을 진행 중"이라며 "5~6월에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환경영향평가만 마무리되면 부대시설이 다 들어서기 전이라도 사드 포대만 먼저 배치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미 간에 협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이날 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절차를 시작한다.

성주골프장은 총 148만㎡지만 사드 기지 건설을 위해 미군에 공여되는 부지는 이 중 일부로, 구체적인 규모는 SOFA 시설구역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국방부는 공여될 부지 규모가 일단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33만㎡ 이하일 것으로 예상하고 관련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성주골프장에 배치될 사드 체계는 X-밴드 레이더(AN/TPY-2)와 발사대, 요격미사일, 발사통제소 등으로, 미국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에 있는 5개 포대 중 1개가 이동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성주골프장은 군사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간인 접근이 통제되며, 제50보병사단이 경찰과 협조해 사드 부지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한 경계작전을 맡게 된다.

군은 이날부터 성주골프장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CH-47, UH-60 헬기 등을 투입해 경계표시용 자재와 울타리를 만들기 위한 철조망 등을 헬기로 공수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 골프장내 하역공간이 주차장밖에 없어 설치 장소까지 손으로 운반해야 한다"면서 "회차 공간이 협소한 지역에서 자재 운반용 차량 20여 대가 움직이면 안전사고 우려가 크다. 마을회관 앞 진입로 차단시 자재 운반이 지연되어 전반적인 임무 수행에 차질이 우려되어 헬기 이송이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은 사드 체계를 배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에서 충당할 것으로 보여 논란도 예상된다.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력 증강 등을 명목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집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방위비 분담금 집행 항목이 3가지인데 항목에 따라 쓸 수 있는 분야가 있다. 적정 항목이 있다면 한미가 이를 확인하고 그런 기준을 갖고 적용하지 않겠나 생각된다"면서도 "(미군이 방위비에서 쓸지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도 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렇다저렇다 말할 수 없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나타냈다.

사드 배치 작업이 사실상 이날부터 시작되면서 중국의 노골적인 보복조치가 거셀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중국 측은 한국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의지가 결연하고 필요한 조처를 해 (중국의) 안전 이익을 취하겠다"면서 "이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뒷감당은 미국과 한국의 책임"이라고 위협했다.

이에 우리 외교부는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주권적이고 자위적인 방어조치로서 정부는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원칙을 당당히 견지해 나갈 것"이라며 "(중국의 반발은) 한중관계 발전이 역사적 대세라는 양국간 공동 인식에 비추어서도 양국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알리시아 에드워즈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미국의소리(VOA)에 보낸 논평에서 중국의 보복조치와 관련, "불합리(unreasonable)하고 부적절하다"면서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한 한미의 결정과 관련해 중국이 한국 민간 기업에 보복조치를 취했다는 보도에 우려하며,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