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첫 예산안, 방위비 증액, 환경 예산 감액” > NEWS

 “이례적으로 좋은 상황에서 취임한 트럼프에게는 첫 시험대” NYT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이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 개요에서 주요 국방 관련 지출은 대폭 증액하고, 환경보호국(EPA), 국무부 등 다른 연방 정부 부처 예산은 대폭 삭감하는 내용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예산 플랜에 밝은 트럼프 측근의 발언을 인용하여 보도했다. 
美 백악관의 두 관료들에 따르면 새 예산의 윤곽은 이르면 월요일(현지시간)에 공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들은 더 이상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을 회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화요일 저녁 의회에서 연설할 예정으로 있다.
미 의회는 최종적으로 연방 정부의 예산을 어떻게 지출하게 될 것인가를 확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출하는 백악관의 예산안은 다음 회계연도 지출 예산을 확정하게 되는 아주 오래 걸리는 절차의 초기의 개략적인 공개적 요구가 된다.

■ ‘사회보장비 및 의료지원 등 예산은 건드리지 않을 것’
므뉘신(Mnuchin)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첫 예산은 사회보장 지급이나 의료비 보조 등 보장성 예산은 건드리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일요일에 방영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대신에 이번 예산안은 세금 감면에 의해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방안 등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NYT는 일요일 저녁, 이번 예산은 트럼프가 당초 공약했던 3.0% 경제 성장율보다 낮은 2.4% 성장을 상정하여 편성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므뉘신 장관은 이에 대해 정부는 세금 감면이나 규제 개혁으로 경제 성장율이 3.0% 혹은 그 이상을 달성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화요일에 행할 의회 상하 양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국무부 및 환경보호국 예산에서 수 백억 달러에 이르는 예산을 감축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은퇴자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 지출을 제외한 다른 사회안전망 예산도 크게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 국방 예산은 ‘대폭 증액’ 제안
美 예산안 작성 작업을 담당하는 예산관리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대변인은 동 예산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회피했다. 조건부 지출 예산인 사회보장 및 의료비 지원 예산 및 세제 변경에 대해서는 이번 예산 개요에서는 언급하지 않고 연말에 제출하는 세부 예산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 예산관리국의 츠워타키(Czwartacki) 대변인은 이메일 회신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내각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납세자들의 세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 재정적으로 온전한 상태를 회복하고 나라를 구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 내기 위해 협력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다” 고 밝혔다. 한 고위 안보 분야 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누차 강조해 온 바와 같이 이번 예산안의 요체는 방위비 지출을 늘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부터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미국 군대는 심하게 열악화(劣惡化)되어 있다고 언급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 ‘보수정치행동대회(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nference)’에서 행한 연설에서 “우리는 사랑하는 군대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군대를, 공격적 군대이건 방어적 군대이건, 모든 군대를 이전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 상당히 업그레이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들은 결코 그러한 군대를 사용하지 않게 되기를 희망한다. 그러나, 누구도 우리에게 당치 않은 짓을 하지 못할 것이다” 고 말했다.

■ 국무부, 환경보호국 등 부처 예산은 ‘대폭 감액’
그러나, 국무부는 그러한 아낌없이 베푸는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못된다. 예산 편성에 정통한 한 인사에 따르면, 국무부의 자원 및 관리를 담당하는 한 부처의 차관급 직위는 감축되었고, 소속 직원들은 이미 재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인사는, 트럼프 대통령 및 보좌진은 수 많은 특별대사(special envoy) 자리를 감축할 것인지 검토하는 중이다. (특별대사 직위는, 예를 들어, 환경변화, 반(反)유태인, 이슬람 지역 등, 주요 지역이나 이슈들을 담당하는 외교관 직위)
한편, 환경보호국(EPA)은 끊임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표적이 되어 왔다. 그는 항상 EPA가 너무 많은 규제를 관장하고 있어서, 기업들에게 부담을 주고 있고, 새로운 공장을 짓기 위한 승인을 받는 데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말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국 책임자로 지명한 프뤼트(Scott Pruitt)씨는 오클라호마주(州) 법무장관으로 있을 당시에 환경국의 오랜 적이 되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르면 월요일 EPA로 하여금, 전기 생산에서 온실 가스 배출을 감축하는 청정 발전 플랜, 또는 수도(waterways)도 환경 오염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미국 물(水) 규칙’ 등을 포함하는 최근의 환경 규제들을 해제하는 작업을 시작하도록 강제하는 서류에 서명함으로써 혹평을 받아 왔다.

■ ‘환경보호국(EPA) 인원은 1/3로 감축될지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환경보호국(EPA)에 대해 “그들은 미국의 혈류(bloodstream)를 막아왔다” 고 언급했다. 그는 “사람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사람들은 공장을 짓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 15년 동안을 기다려야 한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환경보호국(EPA) 예산은 의회 보수주의 의원들에게는 연례적인 감액 타겟이다. 트럼프 정권 인수팀 보좌관들도 EPA의 인원 및 자금이 이번 회계연도의 83억 달러 이하로 감액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인수팀을 이끌었던 이벨(Myron Ebell)씨도 EPA 예산에 초점을 맞추고 이 부처의 근무자는 현재 전국적으로 15,000명이나 되는 인원의 1/3로 축소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새로 EPA 수장으로 지명된 프뤼트(Pruitt)씨는 토요일 열린 ‘보수주의정치행동대회(CPAC)’ 질의 응답 시간에서 EPA 인원이 대거 감축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의회와의 첫 시험대
백악관의 예산 개산서(budget outline), 소위 ‘예산안 골격(‘skinny budget’)’, 는 기본적으로 새 대통령들로 하여금 새 행정부의 정책 및 재정 자금의 지출 우선 순위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요약 문서이다. 전형적인 경우에는 백악관은 뒤에 제출하는 자세한 예산서에서 더욱 상세한 예산 내용을 제시하게 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많은 대통령들이 위기 상황에서 취임하게 되는 것과 달리 대단히 ‘이례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곤혹스러운 상황(mess)’을 물려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은 실업률도 낮고, 글로벌 위기도 없어 즉시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고, 의회에서는 상, 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유리한 상황에서 취임한 것이다.
NYT는 “이번에 숫자적으로 윤곽을 그려 보인 예산 개요는 의회 논의 과정에서 공화당 의원들에 의해 상당히 수정될 것이고, 더욱이 민주당 의원들은 목청을 돋우며 반대할 것이다” 고 전망한다. 동 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취임 후 40여일 동안 대체로 피해 올 수 있었던 법안 통과를 둘러싼 엄청난 소란(騷亂) 속으로 커다란 첫 발을 들여 놓는 것” 이라고 평하고 있다. <ifs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