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에 활력을'…마트서 수제맥주 팔고 아파트주차장 유료 개방 > NEWS

​'쪽빛 절경' 남해 8개 시·군 명품 관광지로…드라이브길·예술벨트 조성
수소·전기차 충전 겸한 복합휴게소 200곳 조성…국유림 자연장 장려
정부,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 개최…투자활성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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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을 마실 수 있는 매장에서만 즐길 수 있었던 수제 맥주를 이제는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된다.

낮 시간대 텅텅 빈 아파트주차장을 유료로 외부인에게 개방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국유림 자연장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천혜의 절경을 자랑하는 남해안에는 전망대와 미술작품이 있는 명품 드라이브 길이 조성되고 내륙 섬진강 연안은 지역의 자연·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예술벨트로 재탄생한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제11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정부는 고흥·여수·순천·광양·남해·하동·통영·거제 등 남해안 8개 시·군을 시범 권역으로 선정해 세계적 관광지로 육성하는 안을 내놨다.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난 483km 길이의 거제∼고흥 간 해안도로를 '국가해안 관광도로'로 개발하고 주요 해안경관 포인트에 건축·조경·설치미술이 결합된 전망대와 공원을 설치한다.

1천352개에 이르는 남해 주변 섬을 테마별로 개발하기 위한 계획도 수립된다.

숙박·교통·편의시설이 있는 거점 섬을 두고 주변 부속 섬을 각각의 개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스웨덴의 도시 말뫼 사례를 벤치마킹해 조선업 불황으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인 폐조선소 부지를 관광 단지로 개발하는 사업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토지주택공사(LH)가 폐조선소 부지를 미리 확보한 뒤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 LH 등이 공동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남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수도권에서 순천·여수엑스포 역으로 향하는 전라선 고속철도 증편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남해안 지역 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지원한다.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케이블카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마련됐다.

케이블카 사업을 하려면 지금까지 인·허가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에 각각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신청만으로 가능한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된다.

종사자 교육 등 케이블카 안전관리기준은 유럽표준 수준으로 까다로워지고 의무 규정 위반에 대한 벌금·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마련됐다.

앞으로 시장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되는 친환경차를 위한 충전 인프라 시설도 대거 확충한다.

2025년까지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상업시설을 함께 갖춘 복합휴게소를 200곳 조성하기로 했다. 민간기업이 충전소를 설치하고 30년간 운영해 투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올해 3분기 중 전기·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를 2020년까지 최대 50% 할인하는 안도 마련된다.

도시에 인접한 산림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북한산 등 도시 인근 산림과 국립공원 안에 야영장을 조성하고 캠핑카 대여 등을 위한 각종 융자 지원도 제공한다.

3분기부터는 만성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부설 주차장의 유료 개방이 허용된다.

낮 시간대 상대적으로 여유 공간이 많은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주차수요의 시간대별 불일치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동시에 일반인도 누구나 경찰청의 스마트폰 국민제보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 주·정차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는 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수제맥주 등 소규모 생산 맥주를 할인마트·슈퍼마켓 등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맥주 원료의 허용 범위도 확대돼 밤·고구마·메밀 맥주 등 다양한 맛의 맥주 생산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4분기 중 이런 내용의 맥주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실버산업, 자연장 장려 등 고령친화 산업을 육성하는 안도 이번 투자 대책에 포함됐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저소득층 독거노인을 위한 공공실버주택을 추가로 최대 5천 가구 공급하고 치매예방 프로그램, 건강검진 등 고령자 맞춤형 주거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뉴스테이 단지 600가구도 시범 조성된다.

국제표준에 따라 재활용 로봇에 대한 국내표준(KS)을 마련하고 재활로봇 투자 우수 기업을 혁신형 의료기기 기업으로 인증하는 등 민간 투자도 유도할 방침이다.

자연장 확산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등 5개 기관으로 한정된 사설 자연장지 조성 주체를 18개 기관으로 확대한다. 국유림 대부 기간을 5년에서 15년으로 늘려 국유림의 수목장림 활용을 장려하고 국립묘지에도 자연장지를 조성하는 등 기존 시설의 자연장지 전환도 지원하기로 했다.

각종 규제와 어려움에 발이 묶인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현장대기 프로젝트도 총 5건 가동된다.

충북 증평 교육·레저 융복합 특구는 지역특구 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 여건이 개선되며 군 레이더 송수신탑 차단 문제로 차질을 빚었던 진도 해양리조트도 송수신탑 고도 상향 공사를 통해 속도를 낸다.

각종 애로 사항으로 차질을 빚었던 여수 경도와 안양의 해양리조트 조성, 춘천·사천·부산 등의 지역 케이블카 확충 사업도 맞춤형 해소방안이 마련돼 다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이들 프로젝트 지원으로 총 2조1천억원의 투자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지난 23일 발표한 내수 활성화 대책과 함께 최근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책의 양축을 이룬다"라며 "관광 서비스 등 내수 진작 효과가 큰 정책과 고령친화산업 육성 등 유망산업 위주로 담았다"라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