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경제정책의 아킬레스건 > NEWS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국제 사회는 새로 등장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도무지 종을 잡을 수가 없는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어 그야말로 ‘들끓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뉴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 경제 정책의 대강을 말씀드리자면, 과감한 재정 출동을 통해서 대규모 인프라 사업을 벌여 경기를 촉진함과 동시에, 대폭적인 감세를 통해 기업 투자 및 개인 소비를 늘려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보호주의 노선의 교역 정책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종전에 자유무역으로 인해 해외로 빠져 나간 일자리를 미국으로 다시 찾아 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는 이런 트럼프 경제 정책에 아주 심각한 이론적인 결함이 있다는 지적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한 사람이 오늘 소개해 드릴 Stephen Roach씨입니다. 그는 얼마전까지 Morgan Stanley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약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과  경제 흐름에 대해 명석한 분석으로 신망이 높았던 분입니다. 

그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경기 및 일자리 해법은, 무역적자는 줄이면서 재정 지출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나, 여기에 미국 특유의 경제 상황이 안고 있는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Roach 씨의 비판 논리는, 미국처럼 국내 저축 부족이 만성화된 경제 구조 하에서는, 국내 소비 지출을 늘리는 것은, 결국, 무역적자를 더욱 악화시키는 모순적 상황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논리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멕시코 등을 상대로, 무역 적자 감축을 위해, 일전을 불사할 태세로 대결 구도를 벌이고 있는 것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정책대로라면, 지금 미국이 중국, 멕시코 등 주요 교역 상대국들과 기록하고 있는 무역 적자를, 오히려 비용이 비싼 다른 무역 상대국들과의 적자를 늘려 분산 재배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국내 경제 및 대외 정책 면에서, 끊임없이 마찰과 충돌을 불러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단단한 각오로 대비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