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에 국민 지갑 쥐어짜는 정부 > NEWS

 지난 2월 10일 정부는 2016 회계연도 정부 세입·세출 마감 결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2년 연속 흑자를 발생하여 8조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살림을 잘 살아서 흑자를 냈다니 칭찬을 해야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흑자를 냈는가 살펴보니 칭찬이 아니라 화를 참기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작년 6월 정부와 국회는 경기진작을 위하여 추경을 편성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정부는 추경으로 8조 6천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즉 추경을 하고도 정부는 8조원의 잉여금을 남긴 것입니다.

  그 배경은 바로 국세 수입이 15년 대비 11% 증가한 24조 7천억원이 더 걷혔으며, 예산에 대비해서는 9조 8천억원이 더 걷혔기 때문입니다. 

  2016년 도시 가계소득 증가율은 0.7%내지 0.8%에 불과하고 근로소득 증가율은 2%에 미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소득세는 14.6%나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법인세는 15년 대비하여 7조원이 더 걷혔습니다.

  여러분은 납득하십니까? 정부가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추경을 편성했단 이유는 정부가 재정 방출을 증가하여 부족한 총수요를 진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앞에서 가계와 기업에 보태주는 척하고, 뒤로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쥐어 짠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정부는 왜 추경을 했습니까? 쓰잘 데 없는 생색내지 말고 차라리 소득세와 법인세를 덜 걷어서 가계가 지출할 수 있는 여력을 늘여 주는 것이 경기진작에 더 효과적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2016년 회계연도 정부 결산을 정리해 보면,  기재부는 수요를 진작하기 위해 추경을 편성했으나, 국세청은 아랑곳 하지 않고 조세를 더 걷었습니다. ‘양 가죽을 쓴 이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추경보다 세금을 더 걷은 정부의 모습은 ‘양 가죽을 쓴 이리’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 결과로 첫째, 수요를 진작하려는 정책이 효과를 거둘 수 없었습니다. 정부 스스로 조세로 민간의 수요 여력을 흡수해 버렸으니 경기진작 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습니다.

  둘째, 더 중요한 일은 정부는 경제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는 것입니다. 이러고도 금년에도 추경을 편성하겠다면, 국민들이 경기 진작을 기대하겠습니까? 

  사업을 하는 많은 국민들이 경기가 나빠서 고생하고, 세금 때문에 또 고생을 했다는 원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경제정책을 제대로 운영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이 문제를 엄중하게 따져야 할 것이며, 정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마땅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