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 북한 강경책으로 전환, 『힘에 의한 평화』 검토” > NEWS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실패로 규정, ‘구체적 행동’ 촉구”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전략적 인내” 로 불리는 전임 오바마 정권의 대 북한 전략 노선을 실패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강경 노선으로 전환할 방침을 강구할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의 유력 일본경제신문(Nikkei)이 보도했다. 아래에 이 기사 내용을 옮긴다.

■ “전략적 인내”는 북한에게 ‘시간 벌기’ 기회 제공
북한이 비핵화(非核化)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없는 한, 이를 무시(無視)한다고 하는 “전략적 인내”는 북한으로 하여금 핵 및 미사일을 개발할 시간 벌기에 이용되고 있을 뿐이라는 판단 하에, 트럼프 대통령이 주창해 온 “힘에 의한 평화” 정책 노선이 반영된 구체적인 방안이 어떻게 나올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베 일본 총리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1일 밤, 플로리다주 팜 비치에서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동 성명을 공동 성명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었다. 미국과 일본 간의 강력한 유대 관계를 과시함과 동시에,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에 대해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입장을 내보이는 것이 노림 수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문제는 핵 및 미사일 실험이 있을 때마다 유엔을 중심으로 하는 제재(制裁) 논의가 반복되어 오고 있으나 억지(抑止) 효과는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 ‘중국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소용이 없어’ 
따라서, 외교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북한은 미사일의 탄두에 핵을 탑재하여 실용화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뿐인 상황이다. 더 이상, 대화나 북한의 뒷배를 봐주고 있는 중국에 과도하게 기대하는 것 만으로는 동북 아시아의 위협에 대처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중에 김정은 위원장과의 회담에 의욕을 보이는 반면, “(김정은 정권의) 소멸”까지도 엄급하고 있다. 최근 20년 동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논점은 거의 다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의 경과는 오직 북한의 핵 및 미사일의 개발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힘에 의한 평화” 노선에서 검토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것은 중동에서 대 테러 전쟁에서 사용되고 있는 무인기의 투입 혹은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

■ ‘트럼프, 우방국들과 무역 전쟁 벌일 겨를이 없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이민 금지 조치 등으로 정권의 체력을 쓸모 없이 소모할 것이 아니다. 더욱이 통상 및 환율 등을 가지고 동맹국을 흔들고 있을 시기도 아닌 것이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은 미국 본토까지도 사정 거리에 두고 있어, 우선 과제를 잘못 짚을 경우에는 미국도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 것이다. 북한 문제는 초강대국 미국의 지도자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진가를 시험하게 된 것이다.
‘전략적 인내’를 내걸었던 오바마 전 정권은 중국에 대해 북한을 설득할 것을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을 대미(對美) 견제 카드로 사용해 온 중국의 움직임은 둔할 수 밖에 없었다. 미국이 주한 미군에 연내에 배치하려고 하고 있는 지상 배치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THADD)은 중국의 핵 미사일의 무력화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