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정상, 동맹 강화 확인, 통상 환율 줄다리기” > NEWS

​“아베, 트럼프와 골프 외교, 포괄적 『新 경제협의기구』 신설에 합의”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아베 총리는 10일 (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백악관에서 첫 정상회담을 가졌다. 동 정상회담에는 플린 대통령 보좌관, 버낸 수석 전략관 겸 고문 등이 배석했다. 양국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다음 오찬을 함께 하면서 회담을 이어갔다. 이번 방문은 두 사람이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자 시절에 처음 만난 것에 이어 두 번째 회동이다. 

양국 정상은 정상회담 후, 함께 기자 회견을 갖고,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해외 정상들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아주 적으나, 주요 동맹국 일본의 아베 총리가 방문해 주어서 대단히 기쁘다” 고 인사했다. 이어서 양국 간 우의는 대단히 깊고, 자신은 그러한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해 나가고 싶다고 피력했다.

■ 트럼프 “미군 주둔 허용에 감사, 美 〮日 동맹은 지역 안보 초석”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미일 동맹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정을 유지하는 초석” 이라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미군의 주둔을 허락해 준 데 대해 감사한다고” 고 말하며 미국은 일본의 안전보장에 관여(committed)한다” 고 확언했다.

동시에, 미국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및 중국의 남중국해, 동중국해 등에서의 해양 진출 등에 대해 일본과 연계해서 대응할 것에도 일치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측의 사전 설명으로는, 안전 보장 분야에서 아베 총리는 미 〮일 동맹 관계를 기축으로 가치관을 공유하는 나라들과 협력할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분쟁에 휩싸인 일본명 센카쿠 열도(‘尖閣諸島’)가 미국의 대일 방위 의무를 약속한 ‘미 〮일 안전 보장 조약’ 제 5 조의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정상회담 전에 일본 아소(麻生) 재무장관은 백악관에서 펜스(Mike Pence) 부통령과 회담했고, 기시다(岸田) 외무장관도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 대해서 “경제적, 전략적 의의가 있다” 고 설명했다. 틸러슨 장관은 센카쿠 열도에 대해 미일 안보조약의 적용을 확인 했다. 

양국 정상들은 오찬 회담을 마친 뒤에는 미국 대통령 전용기로 함께 플로리다州   팜 비치(Palm Beach)로 이동하여, 트럼프 대통령 부부가 주최하는 만찬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에서 숙박한다. 다음 날에는 두 정상이 함께 골프를 하고 만찬을 함께 함으로써 두 정상들은 만 이틀 간을 함께 보낼 예정이다.

■ 양국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통상(通商) 문제’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총리는 회담에 앞서 기자들에게 포즈를 취하면서 악수를 교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즐거운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고 언급했다. 

일본 아베 총리는 이번 방문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미국과 일본의 동맹 관계를 부단히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세계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양국 간의 대화와 협력을 심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를 두고 통상 〮환율 분야에서의 양국 정상들의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두 말할 것도 없이 이번 정상 회담의 최대 의제는 ‘통상(通商)’ 문제다. 그 중에서도 자동차가 최대의 쟁점이 될 공산이다. 일본 측의 사전 설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일본 기업들에 의한 미국에서의 투자 및 고용 창출이 미국 경제에 기여한 공헌을 설명하고 경제 관계를 더욱 비약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호소할 방침이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 앞서 전미(全美)상공회의소에서 인사를 하면서 “이번 방미가 일본과 미국 간 경제 관계의 새로운 막을 열기를 기대하고 있다” 고 표명했다. 그는 “미국에서 운행되고 있는 도요다(豊田) 자동차의 7할 이상, 혼다(本田) 자동차의 9할 이상이 미국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다. 일본 기업들 전체가 미국에서 창출한 고용은 84만명이나 된다” 고 지적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은연 중에 중국을 예로 들며 “철강은 어느 나라에서 과잉 생산이 그치지 않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있다. 지적(知的)재산 룰(rules)이 침투하지 않으면 이노베이션은 성과를 낼 수 없다” 고 언급했다. 나아가 “세계의 통상 룰을 공통으로 하고 공정한 룰에서 경쟁하도록 해야 성장을 이루는 것이 가능하다” 고 역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룰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 트럼프 “美, 日, 中 통화는 『평탄한 운동장』 이 될 것” 주장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전화로 통화한 뒤 하루 만에 미국, 중국, 일본 통화는 곧 ‘평탄한 운동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하는 것이 공정(fair)을 이루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우리들이 무역 등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는 평탄한 운동장에서 우리나라를 위대하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사용한 ‘평탄한 운동장’이라는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한 관련 3 개국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평탄한 운동장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마치고 가진 기자 회견에서도 “두 정상은 긴 시간을 할애하여 많은 주제들에 대해 협의했다” 고 밝히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 측이) 관련국들의 통화 가치 인하(devaluation) 문제에 관한 한, 아주 많은 시간을 두고 불만(complain)을 표시했다” 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 취임 첫 날에 중국을 환율(통화 가치) 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취임 후 3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그러한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 주에는 일본이 엔화 가치를 조작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아베 총리를 비롯한 일본 관리들은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 美 日 포괄적인 “新 경제협의기구” 설치에 합의 
아베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 뒤에 가진 기자 회견에서, 일본 측 아소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미국 펜스 부통령이 “새로운 대화 구도를 만들기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일본 간의 더욱 많은 양자간 거래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긍정적으로 호응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베 일본 총리의 이러한 발언은 기자 회견 도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TPP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것을 결정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중에 나왔다. 아베 총리는 회견 내내 바로 옆에 서 있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향후 며칠 동안에 양국 간의 협력을 심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는 회동을 가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일본 측은 아소(麻生) 부총리 겸 재무장관과 미국의 펜스(Mike Pence) 부통령을 수장으로 하는 ‘新 경제협의기구’를 신설하여, 양국이 무역 및 투자 면에서 공정하고 자유도가 높은 룰에 관해 협의하고자 하는 통상정책 방침을 제안할 계획이다. 미국 정부 고위 관리는 통화정책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통상 문제가 최대의 쟁점으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서명한 TPP 협정을 탈퇴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한 마당에, 통상 정책을 양국 간 협상으로 발을 옮기려는 의향을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고용 및 시장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어, 이에 대응하는 공헌책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도 깔려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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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이 제안한 양국 정부 넘버 2에 의한 ‘新 경제협의기구’ 구상>
 협의체의 구성; 미국 측에서 펜스(Pence) 부통령, 일본 측에서 아소(麻生) 부총리 겸 재무장관. 단, 참석 멤버는 차후 논의를 통해 조정
 협의할 주제; 1. 통상 분야와 관련, 美 〮日 간 룰(rules) 설정을 협의; 주요 대상 분야는 지적재산, 원산지 규제, 국유기업 개혁, 전자 상거래 등
2. 경제 협력과 관련, 미국의 고용 증대에 공헌하는 방안 협의; 인프라 정비, 인공지능(AI), 사이버 보안, 우주 개발 등
 주요 관점; 이 주제들은 모두 TPP 협정에서 이미 합의했던 것들로, 일본은 TPP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이에 버금가는 룰을 양자간 협정에 포함시키려는 구상이다. 장기적으로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공통 룰로 삼아,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견제하려는 속셈인 것으로 보인다. (출처; Nikkei)

한편, 일본 아사히(朝日) 신문 보도에서는, 동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경제협의 기구의 구성에, 미 〮일 동맹과 경제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협의의 대상을 재정정책 및 금융정책을 포함하여 무역 및 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포괄적으로 논의해 나아갈 것에 합의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 협의 기구는 ① 재정정책, 금융정책 등 거시경제정책의 협력, ② 인프라, 에너지, 사이버, 우주 등 분야에서의 협력, ③ 양국 간의 무역에 관한 구도의 설정 등 3개 항목으로 할 것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 〮일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미국이 TPP에서 탈퇴한 것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자유무역 체제를 구축한다’ 는 목표 달성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배경으로 보면, 양국 정상들은 공식 회담 및 기자회견에서 우호적 공동 이익 증진 방향을 표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이어지는 플로리다 별장 회담 등에서는 평행선을 달리는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