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부채 문제 > NEWS

 Bloomberg, 최대한의 성장 추구 “지금이냐? 나중이냐?”의 선택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Bloomberg가 최근 실은 논설에서 중국 경제가 직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가 부채 문제라고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면밀하게 마련한 일관 전략에 입각한 국유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권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추론이지만, 부채에 의존하여 연명하고 있는 비효율적인 ‘좀비(zombie)’ 국유기업들을 과감하게 폐쇄 또는 정리하여, 상대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성이 높은 민간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보다 원활하게 하는 것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에 이 중국 경제와 관련한 논설 내용을 간략히 정리한다.

■ ‘장기적 구조조정’ vs. ‘단기적 경기 둔화’ 균형
중국이 당면한 경제적 딜레마 또는 불확실성을 묘사하는 것은 오히려 아주 간단하다; 최대한의 경제 성장을 ‘지금 추구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추구하느냐?’ 의 선택 문제이다. 그러나 두 가지 모두를 할 수는 없다. 중국 정부도 세계 최대 규모 경제의 성장을 추진하는 데에는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것이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성장이 둔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두 가지 선택 대안 사이에 균형을 지켜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는 것은 많은 애널리스트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중국은 이미 몇 가지 부문에 있어서는 야심 찬 개혁을 추진해 왔고, 한편으로는 경제 성장이 연간 7% 이하로, 보다 온건한 페이스로 조절되는 것도 수용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딜레마는 남아있고, 이를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점점 절박해 지고 있는 상황이다. 

■ 최우선 과제는 통제 불능한 부채 문제
중국 경제가 번영을 이루어 가는 데 가장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대규모로 증가하고 있는, 통제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른 부채 문제이다. 망해가는 기업들에게 계속 여신을 제공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중국 경제 전반의 생산성에 장애가 되고 있다. 효율성이 높은 새로운 공급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을 방해할 뿐이다. 한편, 특히, 많은 융자들이 제대로 측정되거나 감독되지 않고 있는 소위 ‘그림자 금융’을 통해 지원되기 때문에, 금융 리스크도 상승시킬 뿐이다.
부채 문제는 국유기업들의 역할이 계속되는 것과 연계되어 있다. 그들은 민간 부문 기업들에 비해서 효율성도 훨씬 떨어지고, 수익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배후에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이 존재하기 때문에 쉽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신용 대출에 의존하여 경영되고 있다. 통계 수치를 보아도 국유기업들의 손실 기업 및 소위 “파탄 직전(near defaults)” 에 있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 정교한 국유기업 개혁이 초미의 과제 
국제통화기금(IMF) 경제 전문가들이 가장 최근에 추계한 중국 경제에 대한 평가 자료에 따르면, 취약한 국유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중국에서 개혁이 필요한 과제의 가장 우선적인 순위로 지적하고 있다. 중국 당국은 철강, 석탄 등 취약 부문에 속하는 국유기업들의 생산 규모를 감축하는 등 개혁을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해 오고 있다. 그러나, IMF의 평가에 따르면 너무 더디게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계속해서 혼란스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편으로는 ‘좀비(zombie)’ 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국유기업들은 더욱 규모를 키우고 강해져서 “국가 전략” 수행에 공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보다 광범하고, 보다 명확한 전략의 실행이고, 국유기업들에게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기업 부채 확대에도 초점을 두어야 한다.
기업 손실은 과감하게 실현(實現)시키고, 이 손실을 기업들이나, 신용 제공자들 그리고 및 정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암묵적인 보증은 단절해야 한다. 기업들은 종업원들의 새로운 일자리로 전환을 지원하면서 문을 닫거나 구조조정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다. 그리고 모두 한꺼번에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잘 나가는 지역에서 보다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 일리(一理)가 있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종업원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가 상대적으로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여하튼, 보다 정교하고 덜 즉흥적인 접근법이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 중국 경제 개혁, 글로벌 경제를 위해서도 필요
중국 정부는 경제 개혁에 대해 내키지 않아 하는 것은 아니다. 최근에 중국 정부는 보다 유연한 환율제도 이행을 단행하기도 했고, 개인소비 진작 정책을 취하기도 했고, 자국 경제의 수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노선도 결정했다. 부가가치세를 보다 포괄적으로 개정함으로써 국가 재정 시스템을 강화했다. 지방정부 예산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개선했고, 도시 부문 개발을 촉진하는 정책도 폈다. IMF 팀장은 이런 정책 실적 및 다른 혁신들을 감안해 보면 “거의 일일 단위로 엄청난 개혁 조치들을 추적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대단한 과업이 된다” 고 언급한다.
그럼에도, 아직은 실행해야 할 과제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기업들의 부채 문제는 가장 중요한 과제에 올라 있다. 중국 경제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것은 중국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점차 전 세계인들을 위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