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집무실의 일자리 상황판, 부작용 경계를! > NEWS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4일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일자리 늘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고, 또 큰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부작용도 없지 않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황판 운영은 자칫 숫자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절차나 과정 또는 근본 원인을 짚어보는 것은 생략한 채 드러난 목표 숫자만 따질 경우 일자리 창출의 근본 해결은 커녕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상황판 설치를 계기로 대기업들의 일자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스런 대목입니다. 대통령이 개별기업들의 취업상황을 항상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기업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기업 속사정은 여하 간에 무조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가 나와서는 안 되겠지요. 자칫 진실이 숨겨질 수도 있고, 기업 경쟁력을 좀 먹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지도 걱정입니다.

일자리 늘리기의 근본 해법은 경제 활성화를 통한 기업투자의 확대입니다. 상황판에 나타난 숫자가 아니라 노동현장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노동유연성 제고 등 노동개혁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자리 상황판 설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숫자목표에 매달리거나 개별기업들을 윽박질러 숫자 부풀리기에 나설 경우 오히려 근본적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