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안 6월국회 제출…중기부 승격·외교통상부 부활 > NEWS

소방·해경청 독립 포함해 3가지 내용만 조직개편안 담아
소방방재청 복원…국민안전처 나머지 기능 행자부 흡수 유력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4일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최소한의 개편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部) 승격, 통상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밝혔던 공약사항과도 일치한다.

문 대통령은 앞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시켜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제도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 정부에서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간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돌려놓아 '외교통상부'로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는 것도 문 대통령의 주요 공약이었다.

이는 재난 현장조직을 확대하고, 청와대를 중심으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것으로, 소방과 방재가 함께 독립해 '소방방재청' 기능을 하고, 안전처의 나머지 기능은 행정자치부에 재흡수돼 과거의 '안전행정부'와 비슷한 형태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다만 박 대변인은 이 과정에서 국정기획위가 각 부처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수렴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큰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었지 않느냐"며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통상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특별히 의견을 낼 일이 없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행정자치부의 의견을 듣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자부는 나중에 '뒷처리'를 하는 것이다. 인원을 어떻게 옮기고 예산을 어디로 보낼지 문제를 다루는 것"이라며 "행자부의 의견이 개입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정부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새로 기구를 만들거나 하는 일이 없어서 이후에도 이를 안건으로 토론이 많이 진행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극히 실무적인 얘기들이 앞으로 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개편이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추가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나왔으나,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는 별도로 국정원 개혁과 검찰개혁 측면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정부조직개편의 논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이번 조직개편안은 최소한으로 그칠 것이라고 국정기획위가 설명했으나, 일각에서는 이후로도 부처 간 일부 기능이나 조직을 주고받는 등의 '미세조정'은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