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계 "과학기술 전담부처 필요…연구 자율성 보장해야" > NEWS

​과총, 과학기술인 1천238명 조사결과

 국내 과학기술인들은 과학기술 분야 진흥을 위한 전담부처 설치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 담당 부처로 현재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소수에 불과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사 결과를 24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신정부 과학기술혁신(STI)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과총은 10∼14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대학교수 등 과학기술인 1천238명에게 과학기술 총괄부처의 바람직한 형태에 대한 의견 등을 이메일로 물었다.
그 결과 응답자의 31%가 과학기술 진흥정책을 전담하는 부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응답자의 25%는 기초연구·거대과학 등 연구진흥정책에 집중하는 부처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19%는 과학기술 정책뿐 아니라 미래대응 기획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좋겠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현재 미래창조과학부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은 4%에 불과했다.

새 정부가 이행해야 할 대선 공약 사항으로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49%)을 최우선으로 꼽았다. 기초연구 비중 확대 및 관리 개선(22%)·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15%)·청년과학자 육성지원(10%) 등도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출연연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해야 한다(52%)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과총에 따르면 현재 출연연은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사업 수익을 내는 다른 공공기관과 함께 경영평가를 받아 연구기관의 특성이 무시되고 있다. 이에 과학기술인들은 '연구개발 목적기관' 카테고리를 신설, 출연연을 따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는 것이다.

한편 과학기술인들은 청년과학자의 육성과 지원을 위해서는 연구자의 적정임금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실무형 연구개발(R&D)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기초연구 강화를 위해서는 단기 성과중심 평가를 지양하고 개인연구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를 강화하려면 중장기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과학기술 부처의 예산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아울러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 전환'·'출연연 연구원 정년 65세 전환'·'고경력 연구자 활용' 등의 의견도 나왔다.

김명자 회장은 "이번 조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수요자 중심의 정책, 상향식 정책 수립에 과총이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번 조사에서 여성 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에 대한 문제 인식은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별도의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