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에 바란다 - 재정운용의 건전성 > NEWS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는 대통령 당선과 동시에 다음 정부가 출범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새 정부의 정책 운용 첫 단추를 잘 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나라살림인 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어느 때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통령 후보들은 연간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에 이르는 추가 재원을 필요로 하는 복지정책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대통령이 되든 재원조달 문제가 걱정입니다.

방만한 국가재정운용으로 나라가 거덜 난 사례는 이미 그리스를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가 실증적으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다른 나라보다 훨씬 빠른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은 약속한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하겠지요. 재원마련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세금을 더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금을 더 거두게 되면 민간인들의 씀씀이가 줄어 경기를 후퇴시킬 수 있고, 기업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면 투자를 못해 역시 경기를 위축시키는 부작용이 따르게 돕니다. 한마디로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정책당국자들은 이런 점을 깊이 생각하고 정책을 추진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물론 세금 낭비를 줄여서남은 돈으로 새로운 복지지출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요, 

나라살림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우선해야할 정책과제는 큰 틀에서 국가재정이 파탄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정운용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원칙을 정해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예컨대 국가채무를 국민소득의 몇 %로 억제한다거나 재정적자를 일정수준 이하로 한다는 것 등, 소위 재정준칙을 정해 놓고 이를 철저히 지켜야 할 것입니다. 새 정부는 재정능력을 벗어나는 복지지출이 국가존망의 위기로 발전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