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한미 FTA, 냉정하게 대비해야 > NEWS

트럼프, 무역협정 전면 재검토 행정명령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교역 대상국, 세계무역기구(WTO)와 맺은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할 것을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USTR)는 180일 이내에 규정 위반이나 남용 사례가 있는 모든 무역협정을 조사해 문제 해결책을 담은 보고서를 내놓는다고 한다. 미국 정부의 검토 대상에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도 당연히 포함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적자의 원인을 분석하도록 한 행정명령과 반덤핑 상계관세 집행강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어, 미 행정부는 90일 이내에 무역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는 16개국을 상대로 적자 원인을 분석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무역적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277억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집중 목표가 된 셈이다.

지난 16일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 연설에서 "앞으로 한미 FTA '리폼(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할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시 우리 정부는 리폼이 `개선'을 의미하며 '재협상'과는 다르다고 의미를 축소해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언론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하거나 종료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대선 캠페인 기간 한미 FTA를 '일자리를 뺏는 재앙'이라고 했던 발언의 연장 선상이다. 그는 또 "펜스 부통령이 나를 대신해 이야기했다. FTA 5주년이 곧 다가온다. 그때가 (재협상을) 시작하기에 좋은 시점"이라며 재협상 일정표까지 제시했다. 한미 FTA 협정에도 개정과 종료를 명시한 규정이 있으므로 이제 FTA 재협상은 예고된 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정 재검토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직전 로이터, 워싱턴타임스와 한 회견에서 "한국이 사드(THAADㆍ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을 내야 한다"고 발언해 한바탕 소동이 일었다. 결국,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30일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전화통화에서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고 확인함으로써 논란은 가라앉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발언은) 동맹국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확고한 메시지도 전했다. 이 정도로 논란이 정리돼서 다행이지만, `안보비용의 수혜자 부담원칙'은 다시 확인된 측면에 있어 내년에 진행될 방위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요구하는 미국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와 경제 양대 축을 고리로 압박을 가하는 모습에 미국 내에서조차 "이치에 맞지 않으며, 혈맹에 대한 배신으로 보일 수 있다"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온다고 한다. 다른 한편에서는 트럼프의 압박이 상대방에게 공포감을 줘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한다. 현 상황을 어떻게 분석하든 한국과 미국이 안보와 경제에서 중대한 협상을 앞에 두고 있다는 점은 변치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한미동맹이라는 대원칙 아래 냉정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 잘못된 인식이나 주장이 있다면 객관적 사실을 통해 바로잡고 한미 양국이 윈윈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설득하고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해야 한다.<연합뉴스>

한미FTA '풍전등화'…종료 언급에 재검토 행정명령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5년 만에 존폐 갈림길에 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29일(현지시간) 한미 FTA를 비롯해 그동안 미국이 체결한 모든 무역협정에 문제가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를 재협상(renegotiate)하거나 종료(terminate)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대선 기간 한미 FTA 재협상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미치광이'식 협상 전략의 하나일 뿐 실제로 한미 FTA가 폐기될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실제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점점 높여가고 있어 그의 발언이나 행동을 단순한 허풍으로 치부하고 넘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도 한미 FTA를 긍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고 주장해온 우리 정부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FTA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심 재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봤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 "한미 FTA 개선(reform)이라는 목표를 향해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하자, 개선과 재협상 혹은 개정은 엄연히 다른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에서 종료라는 단어까지 언급되자 "그렇게 말한 배경과 진의를 파악하고 있다"며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다만 이번에 행정명령이 이뤄진 무역협정 조사는 한미 FTA만 포함된 것이 아닌 데다가 취임 초부터 줄곧 주장해온 내용이라서 트럼프 대통령 발언만큼의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한미 FTA 재협상 등과 관련해 공식 요청받은 바 없다"며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한편, 미국에 꾸준히 한미 FTA의 호혜성을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