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드비용 발언 파문, 백악관 진화에 잦아드나 > NEWS

맥매스터 보좌관 전화로 설명…방위비 분담협상 압박 우려 남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잇단 '사드비용 한국 부담' 발언으로 파문이 커지자 허버트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진화에 나섰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30일 오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동맹국들의 비용 분담에 대한 미국 국민의 여망을 염두에 두고 일반적 맥락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청와대는 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동맹은 가장 강력한 혈맹이고,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최우선 순위이며, 미국은 한국과 100% 함께 할 것"이라는 확고한 메시지를 전달해 왔다고 맥매스터 보좌관은 덧붙였다.

이번 전화 통화는 맥매스터 보좌관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8일과 29일 각각 로이터통신, 워싱턴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10억 달러에 달하는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로 언급해 논란을 빚었다.

 맥매스터 보좌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하루 만에 김 실장과 신속한 통화를 통해 해명에 나선 것은, 한국 내에서 사드 배치에 대한 불만 여론이 거세지면서 사드 배치는 물론 한미동맹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다음 달 9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 발언이 한국 유권자의 표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미국 측의 신속한 대응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관측된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맥매스터 보좌관이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의 기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함에 따라 우리 정부로서는 당장 사드 비용은 물론 배치 자체에 대한 부담을 다소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내각과 세부적인 조율없이 민감한 이슈에 대해서도 트위터 등 SNS을 통해 돌출 발언을 내놓았던 점에 비춰, 이번 사드 비용 발언도 정부 정책에 기반한 언급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국내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 대통령 선거 기간의 공약을 재확인함으로써 지지층의 호응을 겨냥한 발언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선거 공약을 국민에게 재확인시키는 차원에서 발언이 이뤄졌다고 본다"며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깊은 신임을 받는 맥매스터 보좌관이 백악관 내부 조율을 거쳐 기존 한미간 합의를 존중하고 동맹관계가 손상되지 않도록 잘 설명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카드로 상대방 흔들기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가적 성향을 고려하면 내년에 예정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의 비용 부담을 강하게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나온다.

나아가 이번 맥매스터 보좌관과 김 실장의 전화통화에서는 안보 사안에 대한 대화가 이뤄지면서 별도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의 극도로 부정적인 인식이 재확인된 만큼 향후 재협상이나 종료 등 강경 대응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자체는 한미 당국간 협의와는 다른 차원으로, 그의 즉흥적인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본다"면서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 관련 미국의 기대가 높다는 것을 드러내 한국의 기대치를 조정하려는 협상 전략상의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