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韓, 사드비용 10억불내야"…韓국방부 "美부담 변함없어" > NEWS

로이터 인터뷰서 "사드비용 한국이 내는 게 적절하다고 한국에 통보"
"한미 FTA는 힐러리가 맺은 끔찍한 협정…재협상 또는 종료할 것"
韓국방부 "사드 비용 미국 부담 기본입장 변함없어" 부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비용을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추산했다.

또한, 한국과의 교역에서 무역적자가 크기 때문에 "끔찍한(horrible)"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종료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앞두고 백악관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배치한 사드 비용과 관련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한미 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서 한발 더 나아가 '종료'까지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비용을 내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측에 통보했다"며 "그것(사드)은 10억 달러 시스템이다. 매우 경이롭다. 미사일을 하늘에서 바로 격추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리 국방부는 사드 비용을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담긴 외신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기본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2월 미국 측과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한 시점부터 사드 배치 비용 문제는 SOFA에 따를 것이라고 누누이 밝혀왔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전직 국무부 관리도 로이터에 "미국은 사드를 한반도 내 다른 미국 무기 체계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기로 보유하고 싶다. 미국이 소유하고, 유지하고, 재배치할 권리가 있다"며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판매할 생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사드 비용이 12억 달러(1조4천억원)라고 추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그것(한미 FTA)은 "힐러리가 만든, 받아들일 수 없고 끔찍한 협정"이라고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 책임을 돌리며 "재협상하거나 종료(terminate)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재협상 의사를 언제 밝힐 것이냐는 질문엔 "아주 곧"이라며 "지금 발표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는 한쪽 당사국이 다른 당사국에 협정 종료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부터 180일 후에 종료되게 돼 있다. 양국의 협의가 필요한 재협상과 달리 미국의 의지만으로 한미 FTA 종료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우리 산업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진위를 우선 알아야 한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은 말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날 로이터 인터뷰에서 "분명 북한과 심각한, 심각한 충돌을 빚을 수 있다"면서도 북한 문제를 "외교적으로" 해결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역대 대통령을 괴롭혀온 북한 문제를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이성적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아버지(김정일 국방위원장)가 죽었을 때 27세의 나이에 정권을 물려받았다. 그 나이에 집권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답했다.

이어 "그를 신뢰하지는 않으며,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그가 이성적이냐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며, 그가 이성적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는 매우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혼란과 파국이 벌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 그는 중국과 중국 인민을 사랑하며, 그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원하는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총통에 대해 "문제는 그(시진핑 주석)와 매우 좋은 인간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라며 "그가 중대한 상황에서 그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만큼, 그와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따라서 나는 그와 먼저 얘기하길 원한다"며 대만보다는 중국과의 관계를 우선할 것임을 시사했다.
<연합뉴스>
 

정부, 트럼프 '사드비용' 발언에 "미국 부담원칙 불변"
'사드 전개 비용 미측 부담' 한미 합의사항…사드 논란 재점화
 

정부는 28일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보도 직후 발표한 입장 자료에서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미국 현지시간)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한국이 사드 배치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그 규모를 10억 달러(1조1천300억원)로 제시했다. 이는 사드 1개 포대의 가격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사드 배치 비용을 SOFA에 따라 미국이 부담할 것이라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한미는 지난해 3월 사드 배치 논의를 위한 공동실무단 구성 때 사드 전개 비용은 미국 측이 부담한다는 원칙을 담은 약정서에 서명한 바 있다.

 당시 류제승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주한미군사령부 참모장인 토머스 밴달 미 8군사령관이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각각 한미 양측 대표로 서명한 약정서에는 한미는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되는 미군 전력에 대해 한국 측은 부지와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미국 측은 전력 전개와 운영유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 정부는 부지·기반시설 등을 제공하고 사드 체계의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측이 부담한다'는 한미간 합의 내용에는 변함이 없다"며 국방부와 동일한 입장을 확인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측에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하라는 통보를 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빚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2014년 6월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이 미국 정부에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요청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을 때부터 시작됐다.

국내에서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첨예한 갈등이 이어졌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사드 배치에 합의한 데 이어 장비를 한국에 들여옴으로써 기정사실로 하자 논란은 잦아드는 양상을 보였다.

주한미군은 지난 26일에는 사드 부지인 경북 성주골프장에 사격통제 레이더, 이동식 발사대, 교전통제소 등 핵심 장비도 반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뒤늦게 비용 부담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