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한미FTA 개정 검토…반도체·조선도 추가 무역조치" > NEWS

웨스팅하우스 지원 개입 가능성 열어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 알루미늄과 반도체, 조선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 무역조치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이 25일(현지시간) 밝혔다.

외국산 철강에 대한 수입제한 조사와 캐나다산 목재에 대한 20% 상계관세 부과는 트럼프 행정부가 취할 공격적인 무역강제(trade-enforcement) 전략의 시작일 뿐이라는 경고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무역정책의 수장인 로스 장관은 이날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에서 반도체와 조선, 알루미늄 산업은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232조에 의해 보호받을 자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조항은 국가 안보상 이유로 보호가 필요하면 정부의 긴급 무역제재 시행을 허용한다.

그는 지난주 외국산 철강에 대해 조사를 개시하면서 철강과 함께 알루미늄, 차량, 항공기, 조선, 반도체 산업을 6개 핵심산업으로 지목했다.

그는 "조선산업은 근본적으로 무너졌는데, 우리는 조선산업이 산업으로서 필요하다고 보며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스 상무장관은 또 현행 무역협정 재협상과 새로운 무역협상 개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내보였다.

그는 연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완전히 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수년 걸리는 일정을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내년 여름 멕시코에 선거 일정이 있어서 연내에 끝내지 않으면 멕시코 의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그는 전망했다.

그는 이어 영국이나 유럽연합(EU)과는 새로운 양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한미 FTA는 개정하고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되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행정부의 유산 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했지만, 범대서양무역투자협정(TTIP)이나 중국과 양자 투자협상은 되살린다는 방침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한국과 FTA를 개정하기 위한 논의를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며 5년 된 한미FTA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한미FTA 체결 이후 급증했다고 WSJ은 지적했다.

로스 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도 한국과의 FTA 협상에 관해 묻는 질문에 "한국과 FTA를 체결한 지 5년이 됐으므로 무엇인가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생각해보는데 합당한 시간이 도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스 장관은 일본 도시바에 인수됐다가 최근 미국 연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지원에 개입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다른 외국 회사가 이 회사를 인수하는 것을 막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원자력 발전 능력은 명백히 국가안보와 관련한 사안"이라면서 "핵폐기물을 다루거나 핵시설을 유지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