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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취임식은 어떻게…" 당선 직후 물어보고 결정한다 본문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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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4월23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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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만 간단히, 혹은 약식 취임식 등 여러 시나리오 제시
급박한 일정 탓 해외 정상 등 귀빈 초청도 쉽지 않을 듯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5월 장미대선'이 치러짐에 따라, 새 대통령의 취임식 계획도 선출 이후에나 결정되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질 전망이다.

2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정부는 5월 9일 대통령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곧바로 당선인 측과 접촉해 취임식 형태와 시기, 장소 등을 조율할 계획이다.

행자부에서 가능한 취임식의 형태를 여러 시나리오별로 제시하면, 당선인이 이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식으로 취임식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이 확정된 당일 취임 선서만 먼저 하고 하루 이틀 내에 취임식을 여는 방안, 선서와 취임식을 당일에 약식으로 하는 방안, 선서만 하는 방안 등이 행자부의 '시나리오 목록'에 오를 전망이다.

 이렇게 급박하게 취임식 행사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선거에서는 당선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직선제로 뽑힌 대통령들의 취임식은 늘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열렸다.

전년 12월에 열린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인수위원회가 꾸려지고, 의전과 행사를 담당하는 행자부가 인수위와 협의해 새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함축해 보여줄 취임식을 준비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서는 그럴 여유가 없다.

당선 이후 천천히 준비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현 헌법은 제69조에서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해 선서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취임식이나 이에 준하는 행사를 통해 대통령이 선서할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미리 후보자들과 접촉해 취임식 계획을 묻는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차원에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어 불가능하다.

이에 행자부는 시나리오별로 행사 시기와 장소, 필요한 물품 등 사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을 관계기관과 조율해둔 뒤 당선인의 선택에 맞춰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어떤 시나리오가 선택되든, 서둘러 치러지는 취임식 행사 자체는 불가피하게 간소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도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초청 의사를 보내야 하는 해외 정상 등 귀빈의 초대는 사실상 쉽지 않다.

행자부 관계자는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겨놓듯이 미리 모든 준비를 마쳐 둔 뒤, 당선인이 결정만 내려주면 곧바로 계획에 맞춰 취임식을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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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입력 2017년04월23일 17시2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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