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해야” > NEWS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 19일 제3차 세미나 개최

한계가구(약 200만)에 대한 효과적인 대책 마련해야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부동산정책과 병행해야
가계부채문제는 가계실질소득증가라는 근본대책으로 해결가능

한중일금융산업협력위원회(회장 황건호)는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를 주제로 한 제3차 공개세미나를 4월19일 오후 서울 명동의 은행연합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 이상빈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는 ▲ 김동원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가 맡았으며 토론에는 ▲ 김영일 KDI 연구위원 ▲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금융통화위원)의 축사도 있었다.

 이날 김동원 고려대 초빙교수는 “가계부채 위험을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연착륙시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1차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데 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상환능력 심사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 수용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LTV · DTI 규제를 강화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 2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하며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목표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 나선 김영일 KDI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특히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 대출구조개선을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는 가계부채의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서민정책 방안으로 접근하되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가계대출 증가속도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해 경착륙시킬 경우 금융시스템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의 관리방식에서 점차 DSR체제로 전환해 나가면서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하고, 자영업자나 한계차주 등 가계대출 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의 주제 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 김동원- 차기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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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위험,금융 시스템 안전성 위협할 정도로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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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10년간 규모로​는 연 가계총가처분소득 증가액의 평균 1.95배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증가했고, 증가율로는 가계부채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의 평균 1.7배였다. 반면 대출규모는 2배로 늘었으나 이자부담은 반으로 줄어서 결국 부채에 중독된 가계로 성장 역량을 잠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2. 2017년 가계부채 대책은 ‘급냉탕’ 정책으로 2016년 4분기부터 가계부채 정책이 성장 지원에서 금융안전으로 중심 이동이 이뤄졌다. 특히 2017년 들어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한자리수로 안착”시키기 위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전 금융권으로 확대 ▲ 총체적 상환능력심사(DSR) 도입, 기타대출 관리 강화 ▲스트레스 테스트 주기적 실시 ▲제2금융권 주담대 분할상환·고정금리 확대 등 구조개선 유도 등으로 사실상 총량 규제에 나섰다.

3. 가계부채 문제를 ‘범정부 과제’로 다루어야 할 이유는 여러 가지이다. 우선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최대 취약점인 가계부채 위험을 최소화하는 정책이 국정의 핵심 과제가 되어야 한다. 특히 ▲가계부채의 위험이 금융 시스템의 안전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현재도 200만 가구가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가구이다. 이는 사회 안정 차원에서 당면한 국가 과제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 또 ▲가계부채 누적의 부담으로 인하여 가계소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내수 침체와 저성장이 초래되는 ‘부채의 악순환 구조’에 빠져 들지 않도록 부채의 부담을 줄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4. 차기정부가 추진해야할 ‘가계부채 장기 연착륙대책’의 정책 방향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가계부채 위험을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이내로 연착륙시키는 장기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1차 정책 목표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증가율 범위 이내로 억제하는 한편 장기계획을 금융기관과 주택사업자 등이 인지함으로써 직접적 양적규제로 인한 마찰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아울러 상환능력 심사 등 금융기관의 자발적 수용을 촉진하고, 가계부채 급증의 원인인 LTV 규제· DTI 규제를 강화해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도 가계대출과 동일한 규제(LTV·DTI 등)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② 약 20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정책 목표 간의 균형과 조화가 필요하다. 즉 부채규모 억제와 취약계층 보호라는 상충된 목표를 조화시키고, 부채규모 억제와 그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또 온탕·냉탕식의 직접적 금융규제를 개선해 그 폐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필요하면 가계부채 정책 결정기구의 격상도 검토해야 한다.
③가계부채 실체 파악을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해 활용해야 한다.
④ 투기적 금융수요는 억제하는 대신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강화하는 등 차별적 가계대출 억제 정책을 구사해야 한다.

◈ 김영일 KDI연구위원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

1. 주요현안 과제로는 ▲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우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절대적인 부채액의 축소보다는 소득대비 부채비율의 점진적 하락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율 및 규모를 고려할 때,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연착륙에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예컨대,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의 전환은 과다차입 경향을 감소시켜 가계부채축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다음으로 대출구조 개선 및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는 단기 일시상환대출을 중·장기 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
 채무불이행자 및 취약부채가구 지원 제도 정비방안으로는 가계부채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경제적 재기와 생산영역으로의 재유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적·공적 구제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아울러 금융과 재정의 역할도 함께 재정립돼야 하는데 취약계층 지원 명분으로 대출문턱을 인위적으로 낮춤으로써 신용위험을 키우기 보다는 금융시장의 신용자원 배분기능과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소득(자산) 가구의 소득 및 고용 기반 확대는 가계부채 부실위험 축소에도 기여할 것이다.

2. 경기 상황별 가계부채 위험 관리 및 대응방안도 달라야 한다.
▲우선 평상시 대응책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 추진해야 한다. 그 정책수단으로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DTI 규제 등)을 활용하고, 금융기관의 가계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차입가구의 상환위험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경기하강·침체 국면 시 대응방안으로는 가계 대차대조표 구조개선을 추진하는 동시에 가계부문의 과다차입으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 및 회복지연을 완화하기 위해 확장적 기조의 통화·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통화 및 재정정책이 갖는 각각의 특징과 한계 등을 검토하여 최적 정책조합을 선택해야 한다. 예컨대 통화정책의 기대물가상승률에 대한 영향, 재정확대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영향 등도 고려해야 한다.
▲ 장기적 관점의 대응방안으로는 현재 정책, 또는 제도상에 있어서 신용거품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인체계에 대해서는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예컨대, 예금 및 대출과 관련한 조세체계, 주택금융제도 등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개선해 나가야 한다.
 또한 개인파산 등 채무불이행에 따른 차입자 비용부담의 적정성 평가·개선이 필요하다. 채무불이행 시 부담하게 되는 비용(처벌 등 포함)이 클 경우에 가계부채 부실은 과도한 민간소비 위축 등 내수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국가간 비교연구 또는 과거 사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채무불이행 시 채권자-채무자간 비용분담 구조 등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송준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가계부채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분리해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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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채문제는 선제적인 대응이 문제의 확산에 따른 경제적·사회적비용을 최소화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다. 특히 가계부채 위험의 조짐은 한계가구에서 관찰되기 시작하나 이러한 조짐이 자료로 관찰되는 시점은 이미 부채문제가 상당히 확산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현황을 재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새정부 출범을 앞둔 현재의 상황에서 매우 시의적절하다.
다만 거시적인 부채총량보다는 미시적인 부채구조의 문제를 감안하여 정책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미시적인 부채구조는 경제상황에 따라 문제의 근원과 심각성이 변화할 수 있으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야 한다.

2. 최근 가계부채의 총량적인 수준에서의 질적 개선은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나 한계가구 증가라는 미시적 문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우선 한계가구 문제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한다. 저소득층 가계부채는 생계비 및 사업자금 용도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채증가는 서민정책지원이라는 경기적 측면에서 대응이 필요하다.
고소득층 가계부채는 주로 주택구입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부채증가는 금융감독정책 차원에서 가구별 대출총액관리 제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고소득층 한계가구의 문제는 가계부채의 문제이자 부동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가계부채와 부동산시장의 문제를 독립적인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주택시장의 레버리지 투자를 억제하기 위한 선분양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도규상 금감위 금융정책국장

가계부문으로 자금 쏠릴 수밖에 없는 경제구조 조속 시정돼야

1.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뿐만 아니라 소비, 부동산시장 등 실물경제와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서 급격한 제도변경을 통한 부채 감축(deleveraging)은 주택시장 충격 등을 통해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연착륙시켜나가야 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를 안정화시킬 필요는 있으나, 일률적 규제에 의한 총액 규제가 자칫 지나칠 경우 가계부채 문제를 경착륙시켜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 진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하기보다 시장에 일관된 정책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2. 구체대책으로는 ①가계대출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여, 금융회사들이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를 적절히 하고 있는지를 철저히 점검하고, 현행 DTI중심에서 DSR체제로 점차 이행하는 등 선진국형 여신관행 정착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도록 하여 증가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② 고정금리·분할상환 노력 지속  등  질적 구조개선 노력 지속 ③ 가계대출 차주(취약부문)의 연체부담 완화 ④서민층 애로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 대폭 강화 등이 필요하다.

3. 이와 함께 근본적인 대책으로는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려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는 부채확대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부문 투자 저하, 재정운영의 여유자금 지속증가, 가계 가처분소득 정체 등 경제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자금이 가계부문으로 쏠릴 수 밖에 없는 경제구조를 조속히 전환하여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등 기업부문의 투자수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고용창출, 가계의 소득능력 향상 등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의 투자수요 확대, 구조적 개선 등이 이루기 어려운 점이 있다면,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경제주체의 활력제고 등에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고,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지원 강화를 통해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계층간 이동성 제고를 위한 대책 등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ifs POST이계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