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성장률 2.4→2.6%로 상향…"본격 회복은 아니다" > NEWS

수출·투자 개선에도 민간소비 여전히 둔화…"경기급락 가능성 준 것뿐"
보호무역주의·북한이 향후 변수…내년 성장률 2.5%로 2%대 중반 고착화 전망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세출 구조조정 후 증세 논의해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올려잡았다.

수출과 투자가 당초 전망에 비해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점이 반영됐다. 다만 작년 말에 우려됐던 경기급락 가능성이 줄어든 것일 뿐 본격적인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설명이다.

소비 회복세가 미미한 데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 북핵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될 경우 경기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도 여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KDI는 18일 '2017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2월 제시한 2.4%에서 2.6%로 0.2%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정부나 한국은행,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상하는 올해(2.6%) 성장률 전망치와 같다. 한국경제연구원(2.5%), 현대경제연구원(2.3%), LG경제연구원(2.2%) 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우리 경제성장률은 2.8%였다.

KDI는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로는 올해보다 소폭 낮은 2.5%를 제시해 우리 경제가 2%대 중반의 성장률 박스권 상태에 갇힐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최근 수출과 투자가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끄는 것으로 판단했다.

KDI는 올해 총수출(물량)이 전년 대비 4%, 상품수출은 4.9%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전망 당시(총수출 1.9%, 상품수출 1.5%)에 비해 증가폭이 대폭 확대된 수준이다.

총수입(3.4→5.5%)과 상품수입(2.2→6.2%) 역시 수출과 마찬가지로 지난해 말 전망치에 비해 증가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설투자는 당초 올해 4.4%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전망에서 6.4%로 올려잡았고, 설비투자 증가율은 2.9%에서 4.3%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총고정투자 증가율 전망치는 3.6%에서 5.1% 증가로 높였다.

KDI는 이러한 수출과 투자 증가세에도 민간소비가 둔화되면서 우리 경제 회복세를 제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총소비 증가율은 2.2%로 지난해 말 전망 당시(2.3%)에 비해 오히려 낮아졌고, 민간소비 증가율 역시 2%로 변동이 없었다.

정규철 KDI 연구위원은 "수출 물량이 많이 늘어났고 대내적으로는 건설투자가 워낙 좋고 설비투자도 반등하는 등 투자 전반이 올라오는 모습"이라며 "민간소비가 내려오더라도 성장률은 상향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정 연구위원은 그러나 "경기가 급락할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것이지 경기가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은 아니다"며 섣부른 기대감을 경계했다.

KDI는 올해 경상수지는 국제유가를 중심으로 수입가격이 상승, 흑자폭이 일부 축소돼 지난해(987억달러) 보다 줄어든 894억달러 수준으로 예상했다.

KDI는 당초 올해 소비자물가가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제유가 상승 등 공급측 요인을 반영해 이번 경제전망에서 1.8%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실업률은 3.8%로 작년(3.7%) 보다 올라갈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세계경제와 관련해 "경기 개선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가 일부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정책, 중국의 과잉투자 문제, 유로존의 브렉시트 협상 및 정치적 불확실성 등 하방위협이 상존하고 있어 회복세는 제한된 범위에 머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거나 북핵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경우 우리 경제가 빠르게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했다.

KDI는 향후 정책방향과 관련해 "대내외 위험요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국민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면서 "거시경제정책을 활용한 수요관리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간 주도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과 기업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재정은 향후 경기여건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운용하되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따른 재정부담은 단계적으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김성태 KDI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작년 하반기는 트럼프 정부 출범, 무역분쟁 가능성 등으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보다 강경 일변도가 아니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경제가 안정된 모습이어서 당장은 추경 편성이 필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KDI는 중장기적으로는 세출 구조조정을 전제로 증세를 통한 합리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화정책은 최근의 물가상승세가 물가안정목표에 안착할 때까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조언했다.

금융정책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 가계부채 위험에 대비하는 한편 평상시 주주의 손실흡수여력을 비축해 구조조정에 투입되는 공적자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