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53년에 인구 1억명 밑으로 감소할 전망 > NEWS

​“2065년에 8,808만명으로, 노동 인구는 40% 감소할 전망”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일본 정부 후생노동성 산하 국립 ‘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는 10일 일본의 장기 인구 변동을 예측한 “장래 인구 추계(推計)”를 발표했다. 여성 1명이 출산하는 자녀의 수가 현재와 변함이 없다고 가정하면 일본 인구는 2053년에 1억 명을 하회, 2065년에는 2015년에 대비 인구가 30% 감소한 8,808만명이 될 전망이다.
한편, 노동 가능 세대는 40%나 감소하여 더욱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이러한 추산은 최근의 30~40세 세대의 출산율이 개선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5년 전의 추계에 비해 합계 출생률(1명의 여성이 생애 출산하게 되는 자녀의 수)를 상향 조정한 것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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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감소 속도는 다소나마 완만해질 것’
인구 감소 속도가 다소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일본 정부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는 ‘인구 1억명’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게 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은 크게 바꾸어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총 인구가 1억2,709만명이었다.
이번 추산의 발표는 사회보장심의회 인구분과회에 보고한 것으로, 장래의 인구 추계는 국세 조사를 바탕으로 5년에 한 번씩 개정하고 있다. 출생율이 현재 개선되고 있어, 2012년 실시한 시산에 비해 1억명 하회 시기가 5년 정도 늦춰진 결과로 나타났다. 그렇다고 해도 인구는 9,000만명마저 유지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번의 추계에서는 출산율의 전망을 이전 시산에서 1.35이던 것을 1.44로 상향 조정했다. 2065년의 인구는 이전 추산에서 나타났던 8,135만명에서 672만명이 늘었다. 스가(菅義偉) 일본 내각 관방장관은 10일 오후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부의 시책이 일정한 효과는 나타내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번 추산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출산율의 회복이 인구 감소 추세를 완만하게 한 형태이기는 하나, 인구 감소의 흐름 그 자체는 변함이 없다. 일을 할 수 있는 세대에 해당하는 15세 ~ 64세의 소위 노동가능인구는 지금의 7,728만명에서 50년 뒤에는 4,529만명으로 40%나 줄어들 전망이다.

■ ‘고령자 인구 비율은 여전히 높아’ 사회적 부담 가중
65세 이상인 고령자 인구는 현재 3,387만명에서 50년 후에는 3,381만명으로 거의 ‘횡보(橫步)’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의 비율은 26.6%에서 38.4%로 높아질 전망이다. 이는 일본 인구 5명 중에 2명이 고령자가 되는 셈이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는 20세에서 64세까지의 현역 인구 2.1명이 1명의 고령자를 부담하고 있는 소위 ‘기마전(騎馬戰) 형태’의 사회이다. 그러나, 소자(少子) • 고령화 현상의 진전으로 2065년에는 1.2명이 고령자 한 사람을 부담해야 하는 소위 ‘혼자서 한 사람을 짊어지고 가는 형태’의 사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지금의 사회보장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의문시되어 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의 인구 추계에서는 2020년대에 걸쳐서 출산율이 급상승하여 2065년까지는 1.8을 유지하기 시작해서, 총 인구는 겨우 겨우 1억명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출산율이 약간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아직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중장기적으로 노동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빠른 시일 내에 끌어 올릴 필요가 있다. 아베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새로운 ‘대기(待機) 아동(보육원에 위탁하기 위해 순번을 기다리는 상태의 아동)’을 해소할 플랜을 내놓을 방침이다. 일본복지대학의 고미네(小峰隆夫) 교수는 “노동력은 여성 및 고령자의 노동 참여를 촉진하는 것만으로는 유지할 수가 없다” 고 지적한다.

■ ‘외국인 근로자를 받아들여야 한다’ 는 주장도 강해
일본이 당면 과제인 일손 부족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도 강하다. 이번 후생노동성의 추계에서는 외국인을 매년 대략 75만명씩 받아들이면 50년 뒤에는 인구도 지금보다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그러나, 현재 일본 정부의 정책 스탠스는 높은 전문성을 가진 ‘고도(高度)의 인재’ 이외에는 받아들이는 데 신중한 자세를 가지고 있다.
지난 3월에 발표한 ‘일하는 방식의 개혁’ 실행 계획에서도 고도의 인재 이외의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감안해 가면서 검토해야 하는 문제” 라는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은 중대한 문제이기는 하나, 역대 정권은 고령자들을 위한 연금 및 의료 • 보양을 충실히 하는 정책을 우선해 왔다. 출산율이 2005년에 사상 최저인 1.26였던 시기부터 소자(少子)화 대책이 마련되어 왔으나, 보육 시설 공급이라는 측면에서도, 육아가 쉬운 ‘일하는 방식’의 구조를 마련하는 소프트 측면에서도, 대책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