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日 정상 통화, 트럼프 『모든 선택 방안』 고려” > NEWS

“북한, 이달 15일을 전후하여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도” Nikkei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아베 일본 총리는 오늘 아침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로 약 35분 간 회담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양 정상둘은 북한이 어제 (5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안전보장 상 중대한 위협” 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선택지(肢)가 테이블 위에 있다” 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6, 7일 양 일 예정된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美 • 中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관해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을 요구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한 일본 및 미국 정부의 움직임을 Nikkei보도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한다.

■ “트럼프, 美囯은 동맹국 일본을 100% 지킨다” 확약
전화 회담 뒤에 美 • 日 쌍방은 협의 내용을 명확히 밝혔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단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중대한 도발 행위다” 고 언급하며 북한을 강력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국 일본을 100% 지킨다” 고 응답하고, 양 정상은 美 • 日 동맹을 더욱 강화한다는 데 일치했다.
트럼프 정부는 미국의 대 북한 정책과 관련하여 “과거 20년 간의 대화 시도는 실패했다” 고 판단, 군사 행동을 포함한 강경 대응도 선택지(肢)에 넣고 있다. 미국 측 설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최대한의 군사력을 사용하여 자국과 동맹국들을 방위한다” 고 강조하며 미 • 일 연계를 강화해 나아갈 것에 합의했다.
일본 측 설명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미국의 자세를 높이 평가한다” 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강력한 ‘약속(Commitment)’을 배경으로 해서 (북한의) 도발 행위의 자제, 안보리 결의 등의 준수를 강력하게 요구해 나아갈 것” 이라고 강조했다. 
미 • 일 양국에 의한 독자적인 경제 제재 및 미사일 방위 등의 구체적인 대응에 대해서는 “다양한 과제들을 직시(直視)하면서 조치를 취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고 하는 문제 의식을 공유했다. 미국 측이 표명한 “모든 선택지(肢)” 에 대해서는 미 • 일 간에 더욱 검토해 나아갈 방침에 인식을 같이 했다.

■ 트럼프 “美 • 中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에 강력히 요구할 방침”
일본 정부 고위 관리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6, 7일 미국 플로리다 주에서 열리는 미 • 중 정상회담에서는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것임을 명확히 했다. 그런 다음, “이 문제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미국도 노력한다” 고 표명하여, 북한에 영향력을 가진 중국에 대한 요구를 강화할 방침을 시사했다.
아베 일본 총리도 미 • 중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가, 일본도 주목하고 있다” 고 전달했다. 양 정상은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 현재 중국의 대응에 대해서 “(대 북한 제재로 실시하고 있는) 석탄 수입의 중지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고 하는 입장에 일치했다.
한편, 일본 아베 총리는 어제 북한이 동해 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 금후 또 다른 도발 행위를 할 가능성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미국 및 한국과 긴밀히 연계하면서 대응할 생각임을 밝혔다.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미국, 한국 등과 긴밀히 연계하며 언제 어떠한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국민의 생명, 재산을 지켜 나갈 고도의 경계, 감시 태세를 유지하고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일본은 중국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을 통해 엄중히 항의했다.
스가(菅 義偉) 관방장관은 기자 회견에서 “북한의 위협 정도는 한층 단계가 높아지고 있다” 고 강조했다. 그는 “(미사일이) 동해 상에 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이내는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 고 언급했다. 5일 오전 시점에서 일본 부근을 항행하는 항공기 및 선박의 피해 정보는 없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서두르고 있다. 한편, 스가 장관은 “실패 가능성도 생각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아직 분석 중이다” 고 지적했다. 이나다(稻田 朋美) 방위성 장관은 기자들에 대해 “특이한 고도(高度)는 아니었다고 인식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이나다 장관은 자위대에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지시했다. 기시다(岸田 文雄) 외무 장관은 외부부에서 기자들에게 日 • 美, 日 • 美 • 韓 간의 안보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시사했다.

■ Nikkei “이달 15일 전후로 추가 도발 가능성도”
Nikkei는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미 • 중 양국이 6~7일 개최하게 되는 정상회담을 견제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 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한다” 고 언급하는 등   단독 행동도 불사할 태세를 시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은 정상회담에 앞서서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
북한은 트럼프 정권 발족 이후에도 미사일로 도발할 것이라는 의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지난 3월 6일에는 북서부 평안북도에서 동해 상으로 중거리 탄도 미사일 “스커드 ER” 로 추정되는 4 발을 발사하여 3발이 일본의 EEZ에 낙하한 적이 있다. 같은 달 22일에도 미사일을 1 발 발사했으나, 발사 직후에 실패했다.
북한은 가까운 장래에 6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이달 11일에 개최하게 되어 있는 한편,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에 해당하는 15일에도 거국적으로 축하 행사를 벌일 방침으로 있다. 향후 15일을 전후해서 강경 수단으로 나와서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고 시도할 가능성도 부인할 수 없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