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에 그친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 > NEWS

구체성이 없는 4차산업혁명 대비책
‘규제개혁’없고, 산업구조조정 소극적으로 일관
재벌개혁 등 지나친 징벌적 규제로 기업의욕 저상 우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 ‘주요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세미나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공약은 대부분 ‘4차산업혁명 대비 등에 대해 구체성이 결여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시급한 산업구조조정 등에 대해서는 지극히 소극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가미래연구원 주최로 6일 ‘대선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를 주제로 열린 산업경쟁력포럼 제19차 세미나에서 발제 및 토론을 맡은 전문가들은 “대선후보들이 대부분 재벌개혁이라는 명제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 탄생을 가능하게 할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고통을 수반하는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인 대안제시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한국경제신문사 후원으로 이경태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도훈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가 처한 산업 정책적 현실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대부분의 후보들이 재벌개혁이라는 명제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 탄생을 가능하게 할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고 판단된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도 같은 맥락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특히 4차산업혁명에서 필수적인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공약이 부족하고, 대신 재벌개혁 등에서는 지나치게 징벌적 규제를 강화해 기업의욕을 저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제시된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제발표

▲ 김도훈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전 산업연구원 원장)

1. 위기에 처한 한국산업
▷ 한국산업은 위기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격변기를 겪고 있음.
   - 그동안 경제발전의 중심 역할을 해 왔던 주력산업들이 경쟁력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의 선제적 구조조정 문제가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 기존 산업을 대체할 신산업 육성은 역대 정부의 상당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중요해지고 있으며,
   - 산업생태계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고, 조기 대선의 원인의 하나로도 여겨지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기업구조 개선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따라서 그 어느 때보다도 경제정책 중에서도 산업정책과 관련한 대선 후보들의 공약의 중요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판단됨.

2. 차기 정부가 풀어야 할 산업정책 과제 및 방향
 ▷ 선제적 산업구조조정:
   - 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대처할 시장에 의한 선제적 산업구조조정의 제도적 틀을 만드는 문제
 ▷ 신산업 탄생을 유도
   - 역대정부의 신산업 육성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한 근본 원인인 신산업 생태계를 형성하여 기업간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문제
 ▷ 기업구조 개선
   - 대선주자 거의 모두가 내세우고 있을 정도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반면에, 창업기업, 중소기업들을 비롯한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

3. 대선 후보들의 산업정책 공약 평가
 ▷ 종합 평가
   - 주요 대선 예비후보들은 지금까지 위에서 언급한 산업정책의 과제들에 대한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부분 재벌개혁이라는 명제 하에 기업지배구조 개선에는 비교적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신산업 탄생을 가능하게 할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고,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소극적이라고 판단됨.
   - 이는 아직은 당내 경선 단계이고 현재 대선이 주로 정치적 이슈가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판단됨.
▷ 문재인 예비후보의 공약 평가
   - 재벌개혁에는 적극적으로 공약을 제시하고 있으나,
   -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여 육성할 신산업은 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 육성 방안이 제시되고 있지 않으며,
   - 향후의 산업구조조정에 대한 방향도 미제시
 ▷ 안철수 예비후보의 공약 평가
   - 재벌개혁과 기업활동 지원의 필요성 모두 언급하여 양면성을 보임.
   - 4차 산업혁명 대응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성이 부족함.
 ▷ 유승민 예비후보의 공약 평가
   - 재벌개혁 의지와 중소기업, 창업기업 지원 필요성 모두 표명함.
   - 유아휴직, 칼퇴근법 등 기업부담이 늘어날 상당수의 공약을 제시함.
 ▷ 홍준표 예비후보의 공약 평가
   - 아직은 산업정책 관련 공약 미흡한 가운데 기업활동 지원 의지 표명함.

◈ 토론내용

 ▲ 김진형 지능정보기술연구원 원장

  ▷ 세계 경제는 최장기간 불황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가 위축되니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세계의 공장이라는 중국의 성장도 6%대로 내려앉았다. 소득불균형이 심화되고, 각국 정부의 부채가 무거운 상황에서 국가 간 패권주의가 확산되고 있다.

    ▷ 수출주도형의 한국 경제도 어렵다. 국민소득이 지난 11년간 3만불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저상장이 New Normal인 시대라서 기업의 수익성은 저하되어 좀비 기업이 33%, 3년 연속 좀비기업이 15%가 넘는다. 기계부채가 1340조를 넘어 위험수준이고 실업률은 5%, 청년 실업률은 12.3%에 이른다. 이에 더해 OECD 최고의 저출산률과 고령화는 당장의 문제이다. 발제자가 주장한 한국경제, 한국 산업이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에 동의한다.

    ▷ 전통적인 제조업만을 고집해서는 이 난국을 회피할 수 없다. 조선, 철강, 정유 산업은 글로벌 차원에서 공급 과임이다. 자동차는 전기동력, 자율주행 등의 첨단으로의 경쟁에 돌입한다. 중국과의 경쟁이 버겁다. 우리 제조업은 제조 중심을 벗어나 서비스화로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신속히 디지털 회사로 탈바꿈하여야 한다.

    ▷ 또한 제조업의 고용능력을 보완할 서비스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즉 의료, Bio, 컨텐트, 관광, 교육, SW, 인터넷, O2O 등의 고도의 전문서비스 산업에 집중하자. 농업도 고급작물 중심, 유동 선진화 등을 통하여 수출산업화 하자. 이를 위하여 서비스산업 육성 기본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4차산업혁명의 시대는 혁명적 변화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 걸맞게 공정한 경쟁으로 창의적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경쟁을 가속하는 조건으로 패자에 대한 배려를 준비해야 한다. 상위 1%의 개혁과 함께 노동개혁, 공공개혁을 통하여 상위 10%의 기득권 층이 글로발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인력 양성과 연구개발에서도 자연스럽게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제도 개혁이 있어야 한다.

    ▷ 전 산업에서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산업적책의 기본으로 했으면 한다. 기술창업 촉진 정책을 가속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개방형 R&D로 국가 혁신 체계를 혁신하라. 규제 철폐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고의 가치로 가속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채택하라. 교육의 개혁도 미룰 수 없다. 공정한 방법으로 수월성을 지향하며, 방법에서는 비판적 시고, 소통, 협력을 통한 참여형 교육을 강화하고, 내용에서는 디지털, 글로벌을 강조하여야 한다.

     ▷ 우리나라의 4차산업 대응지수는 25위이다. 노동 구조는 심각하고, 기술 수준과 교육 유연성도 문제 수준이다. 4차산업혁명의 본질을 이해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당선자를 보고 싶다. 당선 된 후에 전 국민의 능력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제를 갖추기를 기대한다. 특히  산업정책에서는 당선되기 위한 공약과 당선 후의 정책 선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용인하고 싶다.
 
 ▲ 신광식 연세대 겸임교수

   ▷ 발제자의 ‘한국산업의 위기’ 진단 및 산업정책의 지향에 대한 논의에 공감
      그러나 ‘성과에 안주,’ ‘막혀 있는 신산업 탄생 생태계,’ ‘고착화된 기업구조’ 등은 위기의 진단이라기보다는 위기의 현상들.  나름 잘 나가던 주력산업들까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 성찰 필요.

   ▷ 발제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정책 및 기업정책의 관점에서 대선 후보들의 관련공약 평가.
    - 그러나 후보들의 관련 공약들이 제대로 균형 있게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고, 후보들의 성장과 분배에 대한 기본인식, 접근방식, 산업정책의 기본방향과 내용, 경제관련 공약들 전체의 일관성/방향성 등에 대한 비교 검토도 미흡.  명확하고 구체적인 평가의 관점과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의거해 후보들의 관련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비교/대비할 필요.

▲ 임정욱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센터장

   한국의 창업생태계는 외견상 많이 좋아졌다. 지난해 국내 신규 벤처투자액(2조1,503억원)과 신규벤처펀드 결성금액(3조1,998억원)은 모두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투자유치 국내 상위 10개사의 현황을 보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서비스(O2O), 전자상거래, 디지털광고 등의 업종이 대부분이다.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주목 받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드론, 로봇 등의 기술중심 스타트업은 많지 않다.

    이제는 단순히 스타트업 개수 늘리기가 아니라 차세대 산업혁명에 대비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창업 시장에 적합한 인재가 나와야 하고 실패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 스타트업에 우호적인 규제 환경 등이 받쳐줘야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인재를 공급하는 학교 중심의 창업 교육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창업자를 초청해 이야기를 듣는 일방적 교육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 사업현장 실습 등으로 학생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고 생활 속 문제 인식을 창업 아이디어로 발전시켜 보는 경험위주의 자기주도적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

   스타트업 문화 확산도 중요하다. 창업자 출신이 벤처캐피털, 대학 등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주기업가(EIR) 프로그램을 활용할 만하다. 이미 미국 실리콘밸리에선 많은 창업가들이 EIR 단계를 거쳐 전문투자자로 변신하고 있다. 벤처투자를 받아 회사를 성장시킨 이들과 후배 창업가 사이의 교류도 늘어나야 한다.

    대규모 자본이 필요한 기술중심 스타트업의 인재확보와 기술개발은 정부 지원만으론 한계가 있다. 벤처캐피털에 대한 지금의 제도나 규정을 완화해 민간부문의 벤처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 창조경제 정책 추진 후 행정부처별로 난립한 중복 지원 사업은 현장의 혼선만 키웠다.

    돈을 뿌리는 직접지원은 시장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고 정부지원을 받기 쉬운 방향으로 스타트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흐름을 스타트업 스스로 따라가도록 간접 지원하는 변화도 필요하다.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나와 보지도 못하게 하는 지나친 사전 규제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규제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규제 샌드박스나 규제프리존 등을 통해 더 많은 혁신기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 차병석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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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책 없는 산업구조조정 공약

 ▷ 시급한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조정에 대해선 대선 주자들 대부분 소극적 공약. 구조조정 자체가 인기 없는 공약이기 때문. 소극적일 뿐더러 인기영합적인 공약 남발
 ▷ 대표적인 게 대우조선해양. 대선 유력 주자들 모두 “대우조선은 반드시 살려야 한다”고 주장. 그러면서 정부의 5.8조원 추가 지원책에 대해 승인. 문재인 후보는 “지금 어려움만 넘기면 효자 될 것”이라고 말해. 대우조선이 회생할 수 있다는 명확한 전망이나 근거는 없음. 3만명이 넘는 근로자와 노동계의 표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음
 ▷ 기업구조조정이나 산업구조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 맡겨야 함. 대선 후보들은 한국 산업구조의 비전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우선임

2. 규제완화 빠진 신산업 공약

 ▷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물리적, 디지털, 생물학적 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기술의 융합”이라고 말함.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이 그런 것들임
 ▷ 이런 신산업이 성장하려면 규제완화가 핵심임. 지금 같은 포지티브 규제시스템에선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비즈니스는 대부분 불법. 핀테크 빅테이터 공유경제 등이 규제 때문에 아직까지 고전하고 있는 것이 사례임. 규제는 기존 사업자의 기득권에 대한 보호막이라는 점에서 걷어 내기가 쉽지 않음
 ▷ 신산업 공약은 이런 규제 보호막을 걷어내 새로운 모델의 비즈니스가 번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 맞춰져야 함. 그런 점에서 산업 규제의 전면적인 네거티브 시스템 전환이 긴요함. 이를 위해선 기존 사업자의 저항을 설득하고 돌파할 비전과 용기가 필요함

3. 징벌적 재벌개혁 공약

 ▷ ‘최순실 사태’로 재벌개혁은 모든 후보들의 최우선 경제공약이 됨. 문재인 후보의 경제공약 제1호도 재벌개혁임. 국민들의 반기업 정서에 편승한 측면이 큰 것으로 보임. 그러다 보니 대부분 공약이 대기업 대주주에 대한 견제 강화, 지배구조 개편 등에 초점 맞춰져 있음.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도 마찬가지임. 소위 재벌 때리기라는 ‘벌주기(penal) 포퓰리즘’임
 ▷ 이런 공약들은 기업가정신, 기업 활력을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가능성이 큼. 수십 년간 이어져온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를 일시에 바꾸기 어려운 현실에서 지배구조 개편에 초점 맞춰진 재벌개혁안은 기업들에 과도한 충격을 줄뿐더러 실효성과 현실성도 떨어짐
 ▷ 주요 그룹들이 3,4세 경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오너 중심의 경영체제의 유효성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함. 오너 경영과 전문경영인 체제 중 어느 것이 더 좋으냐는 그 기업의 역사와 특성, 기업환경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음. 국내 기업 역사를 봐도 오너 경영 회사 중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한 회사가 있는가 하면, 시장경쟁에서 패배해 소멸한 기업도 있음. 전문경영인 체제 기업도 마찬가지였음. 어떤 경우든 기업지배구조 개선의 목적은 기업 경쟁력 강화에 초점 맞춰져야 하며, 경영체제의 선택은 주주와 시장에 맡겨야 함. 정부는 기업들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경쟁력 있게 개선할 수 있도록 치열한 경쟁시스템과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어 주는 데 집중해야 함  

   <이계민 ifs POST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