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천400조 돌파…절반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 NEWS

'꼭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627조원…국민 1인당 1천224만원
작년 '나라 살림살이 적자' 22조7천억원…세수 증가에 적자폭 줄어
정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심의·의결

지난해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국가부채가 140조원 가량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재직자와 연금 수급자수 증가,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가 90조원 이상 늘어난 데다 재정지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국채 발행 또한 늘었기 때문이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국민 1인당 1천224만원에 달했다.

다만 지난해 '나라 살림살이'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3조원으로 전년보다 15조원 이상 줄었다.

 국민으로부터 거둬들인 세입 등 정부 수입은 예상보다 늘어난 반면 국민을 위해 쓴 돈, 지출은 예상보다 적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까지 국회 제출될 예정이다.

지출이나 비용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발생주의에 입각한 정부 재무제표상 지난해 국가자산은 1천962조1천억원, 국가부채는 1천433조1천억원이었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29조원으로 전년 대비 34조원 감소했는데, 이는 1년 새 자산은 105조9천억원 늘어난 반면 부채는 139조9천억원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가부채 증가분 중 38조1천억원은 국채 발행에 따른 것이고, 전체의 3분의 2인 92조7천억원은 공무원·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증가에 인한 것이었다.

지난해 기준 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는 전체 부채의 절반이 넘는 752조6천억 원에 달했다.

연금충당부채는 현재 연금 수급자와 재직자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을 현재가치로 추정한 재무제표상 부채다.

정부가 직접 빌린 돈은 아니지만, 연금조성액이 지급액보다 부족할 경우에는 정부 재원으로 메워야 한다.

지난해 연금충당부채 급증은 공무원과 군인 재직자 수와 연금 수급자 수가 늘어난 탓도 있지만, 할인율이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할 때는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저금리 때는 할인율이 하락하게 돼 부채의 현재가치는 오히려 커지게 된다.

현금주의에 입각한 중앙·지방정부 채무(D1)는 627조1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35조7천억원 증가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했다.

지난해 통계청 추계인구인 5천124만5천707명으로 나눠 계산한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약 1천224만원이다.

국가채무는 2011년 400조원, 2014년 500조원을 넘은데 이어 다시 2년 만에 600조원대에 도달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8.3%로 전년 대비 0.5%포인트(p) 상승했다. 2016년 예산안 기준(39.3%)에 비해서는 1.0%포인트(p) 낮아졌다.

지난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천억원으로 결산산 잉여금은 12조8천억원이었다.

다음해 이월액은 전년 대비 1조2천억원 감소한 4조8천억원, 불용액은 2천억원 증가한 11조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이 11조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본예산을 충실히 집행했다면 추경을 별도 편성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추경 예산은 99.8% 집행했다"면서 "매년 불용액이 본예산의 2∼3% 발생하는데 지난해에는 3.2%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결산상잉여금에서 차년도 이월금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6조1천억원, 특별회계 1조9천억원 등 총 8조원이 발생했다.

65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643조원으로 전년 대비 59조7천억원 증가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16조9천억원(GDP 대비 1%) 흑자로 전년 대비 17조1천억원, 예산 대비 14조4천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GDP의 -1.4% 수준인 22조7천억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 15조3천억원, 지난해 예산안 대비 16조3천억원 감소했다. 이는 2011년(-13조5천억원) 이후 가장 적다.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은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영했다기보다는 경제활동 증가, 비과세·감면 정비, 자산시장 호조세 등으로 세입이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오면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명목 GDP로 나눈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당초 사상 최고 수준인 19.6%로 전망됐지만 잠정 집계 결과 19.4%로 추정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