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북한에 대해 『단독 행동 불사(不辭)』 시사” > NEWS

​FT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으면 미국이 단독으로 행동할 것”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6일~7일) 자신 소유의 플로리다 별장에서 중국 시진핑 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되었다. 미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과 중 양제치(楊潔箎) 국무위원(부총리급)이 전화 협의를 통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됐다. 동 전화 협의는 미국 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美 • 中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상회담의 성공에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 美 틸러슨 국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맞이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있다” 고 환영하면서 “회담에서 중국 측과 협력하여 전향적인 성과를 내고 싶다” 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중국 양(楊) 국무위원은 “양(兩) 정상 간의 회담은 양국 관계의 최우선 사항이며, 새로운 시기에 美 • 中 관계의 발전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중요한 의의가 있다. 같은 목표를 향해서 서로 다가가서 회담이 성공되도록 기대하고 있다” 고 언급했다. 

미국과 중국 간에는 자국 이익과 관련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미국의 대 중국 무역 적자를 둘러싼 분쟁 및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 등은 트럼프의 정책 노선을 보면 충돌을 예고하고 있는 사안이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세 문제 등에 관해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을 것” 으로 전망되고 있다. (Nikkei)
한편, 트럼프 • 시진핑 회담에서 다뤄질 중대한 국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바로 북한의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문제에 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이다. 

로이터(Reuter) 통신은 “대 북한 대응 방안의 선택 대안에는 ‘군사적 행동’도 포함되어 있으나, 추가 제재 및 중국에 대한 압력을 우선하는 내용이 될 것” 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해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아시아의 안정에 관한 문제이자 글로벌 안보에 관련된 문제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美 • 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서방 언론과 인터뷰를 가지고 여차한 경우에는 미국은 북한에 대해 ‘단독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US will unilaterally act)" 는 발언을 해서 글로벌 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던지고 있다. 아래에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FT와 가진 인터뷰 내용을 요약해서 옮긴다.  

■ “미국은 중국이 압박하지 않으면 단독으로 행동할 것”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박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국은 핵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단독으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영국 Financial Times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번 주말에 플로리다 별장에서 열릴 예정으로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사상 첫 정상회담에서 북한 김정은(金正恩)의 핵 프로그램 위협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가진 회견에서 “중국은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미국)를 도울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중국이 우리를 돕는 방향으로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중국에 좋은 일이 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한다면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 되지 못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중국의 도움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에 불구하고 북한과 직접 결판(deal)을 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협상에서, 중국이 북한에 대해 압력을 증대하는 대신에 미국은 향후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을 보증해 주는 방식으로 대(大)타협(grand bargain)을 고려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중국이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결할 것이다. 그게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전부다” 고 말하면서 확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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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트럼프 지시로 모든 선택 대안 검토 완료”
백악관은 전임자인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이 진행 중인 핵 무기 및 장거리 미사일 개발의 진전 상황에 대한 경고를 감안하여 북한을 미국에 대한 가장 임박한 위협(most imminent threat to US)으로 보고 있다. 백악관 맥팔랜드(K. T. McFarland) 차석 안보 보좌관은 FT와 가진 별도 인터뷰에서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종료 이전에 핵 무기를 장착한 미사일로 미국을 공격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실제적인 가능성이 있다” 고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美 • 中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가 지금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 및 환율 문제에 대해 많은 비난을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모종의 성사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불러오고 있다. 그는 “시 주석에 대해 많은 존경을 가지고 있고, 중국에 대해서도 커다란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나는 두 정상들이 이번 회담에서 양국에 서로 도움이 되는 아주 극적인 결실을 가져 온다고 해도 그리 놀라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 고 말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ational Security Council)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지시한 바에 따라 북한에 대해 취할 선택지들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고, 동 검토 작업에 정통한 두 인사들이 확인하고 있다. 이들 중 한 인사는 동 검토 작업은 “트럼프 • 시진핑 회담에 맞추어 서둘러서 완료한 것” 이라고 확인하고 있다.

■ 전문가 “중국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및 ‘비밀 공작’도 대안”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중국(의 협력)이 없이도 북한을 처리하는 것이 ‘완전히 가능한(totally possible)’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이 북한과 1 : 1로 협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냐” 는 질문에 “정말 더 이상 말하기 곤란“ 하다고 언급했다. 미 행정부가 모든 선택 수단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 않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해 선제적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제외하면서, 미국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더욱 효율적인 제재 방안으로부터 더욱 심각한 비밀 공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선택 대안들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전 CIA 중국 문제 분석가였고 뒤에 부시(George W. Bush) 대통령 시절에 백악관 아시아 담당 최고 보좌관을 역임한 윌더(Dennis Wilder)씨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추진하려는 것은 이 문제의 해결과 관련하여, 중국이 미국에 협력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함으로써 중국이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 관측한다. 

윌더 씨는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이 암시하는 것은 다음 수단으로 여태껏 우리들이 회피해 왔던 ‘2 차적 제재(secondary sanctions)’를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 및 개인들에 대해 제재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북한의 수입원이 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지 말도록 압력을 가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다음으로 보다 강력한 압력 수단으로, 사이버 수단을 사용하여 북한에 대한 비밀 공작을 수행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북한과 관련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는 것은 최근 틸러슨(Rex Tillerson) 국무장관이 아시아 순방 도중에, 종전의 미국의 대 북한 정책 노선인 “전략적인 인내(strategic patience)” 는 끝났다고 선언함으로써 더욱 강조되었다. 중국도 한반도가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발전되는 것에 대해 경고를 보내고 있다. 

지난 달에는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북한에 대해서 핵 무기 및 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경고한 바가 있다. 동시에 미국에 대해서도 북한을 분노하게 하는 군사 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가 있다. 왕이 부장은 “양 측은 서로 길을 비켜 주려고 하지 않으면서 마주 보고 달려오고 있는 기차와 같다. 지금 문제는 양 측이 정말로 서로 정면 충돌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다” 고 말했다. <ifs PO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