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정치영향 줄여야 > NEWS

정부가 얼마전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각 부처에 시달되고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소관부처의 예산요구내용을 확정, 오는 5월26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면 재정당국은 각부처의 예산요구 내용을 심의하고 조정해 늦어도 9월2일까지 정부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12월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돼있습니다.

내년도 나라살림살이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은 4대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차산업혁명 대응, 양극화 완화, 저출산 극복, 일자리 창출 등을 4대핵심 분야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과제가 한해 예산으로 고쳐질 일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내년도 예산은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밑거름을 주는데 더 역정을 두겠다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느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낭비 사례가 너무 많지요. 특히 복지예산은 곳곳에서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편성 지침에서도 기존사업을 재검토하거나 신규사업 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여러 조치들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매년 되풀이되는 약속입니다. 정말 정부가 정신 차려서 낭비를 줄이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하나 더 주문하자면 국가재정도 국민경제의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편성이 돼야 합니다. 복지예산이라고 해서 나눠먹기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국민복지 향상과 관련된 산업을 육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투자에 집중한다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정부는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주문하자면 5월이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의 방향이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예컨대 공약사항의 이행을 위해 정치적으로 무리한 예산편성이 이뤄질 공산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대선 공약이행도 국가경제의 효율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