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들이 전하는 박 전 대통령 구속 소식』 > NEWS

“뇌물 사건”, “혐의 부인”, “13가지 혐의, 10년 감금(監禁) 가능성” 등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외국 주요 언론들은 오늘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구속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신속하게 전하고 있다. 전 세계 주요 언론들은 이 사건을 거의 톱 뉴스로 전하며 혐의 사안 중에서 대체로 뇌물 수수 혐의를 비중 있게 지적하고 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의 보도 내용을 요약한다.

■ 블룸버그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 공모한 혐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검찰이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신청한 바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체포할 것을 명령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시에,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이유로 ‘체포할 이유 및 필요성(reason and necessity)’이 있다고 판단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발부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으로, 비록 그는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으나, 자신의 파면 및 권력과 재벌 대기업과 연계 의혹을 제기하게 된 한국 사회를 수 개월 동안을 휩쓸어 온 부정 스캔들의 커다란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 WSJ “재벌들에 편의 봐주고 기부를 강요한 것을 도운 혐의”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통령 직에서 물러난 지 21일 만에 구속 된 것이라고 보도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 제 1의 재벌인 삼성 그룹의 사실상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씨를 이미 수감되게 한 광범위한 부정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부인(否認)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에 가장 오랜 동안 대통령 직에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딸이고, 2013년 집권한 이래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hard line)’을 취해 왔던 반면에 재벌들과는 ‘친밀한 관계(close ties)’를 유지해 왔다고 전하고 있다.
아울러, 그의 집권 기간은 스캔들과 냉담함에 대한 불평(dogged by scandals and complaints of aloofness) 으로 얼룩졌다고 전하고 있다. 이번 스캔들이 불거지기 전에는 2014년 해상에서 페리 선박이 침몰하여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 300명 이상이 바다에 빠져서 그 중 많은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몇 시간이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사건이 상징적인 일이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 NYT “민주화 이후 구속된 첫 대통령, 광장 민심의 정점(頂点)”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한국이 민주 체제로 전환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대통령 경우라고 보도하고 있다. 거리의 민심은 삼성 그룹처럼 정부와 기업들 간의 세계에서 서로 얽힌 부정 부패에 대한 항거라고 관측하고 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물러남에 따라 아시아에서의 긴장 관계의 균형에 미묘한 요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년 간의 집권 기간 중 미국의 대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강경 노선에 동참해 왔으며, 최근에는 미국의 최신 미사일 방어 시스템의 배치를 수용하여 동 지역에서 군비(軍備) 경쟁을 우려하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오는 5월 9일 대선에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진보적인 야당의 문재인 후보는 사드 배치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동시에, 박 전 대통령이 일본 정부와 타결했으나, 국민들의 반대가 극심한 위안부 협정도 재검토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문 후보는 북한 및 중국에 대해서도 덜 대치하는 자세를 취할 것으로 보이고,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대화를 통한 해결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 워싱턴 포스트 “탄핵 결정 3주일 만에 뇌물 수사로 구속”
금요일의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은 ‘정치적인 공주(political princess)’라고 여겨져 왔던 올 해 65세가 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다른 ‘극적인 반전(反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이번 구속 이유에 대해서는 법원은 만일, 구속하지 않으면 증거를 파괴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자 이번 스켄들의 중심에 서 있는 최순실과 한국 최대 재벌인 삼성 그룹의 사실 상 최고 경영자인 이재용은 이미 모두 구속되어 있으나, 이들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 지는 이번 사건이 한국의 역사 상으로나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청와대에서 살아 온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하나의 획기적인 역사적 사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단시일에 한국의 경제 발전을 이룬 그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를 가지고 있는 연장(年長) 계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2013년에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은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 당시 대처를 잘못해서 이미 불행의 씨앗을 뿌린 것이고, 이번에 권력의 최고위층과 기업들 간의 거대한 부패 사건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촉발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英 FT“탄핵 결정 3주일 만에 뇌물 수사로 구속”
영국의 Financial Times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군사독재 시절의 전두환, 노태우 두 대통령의 구속 이후 구속된 첫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이달 초에는 한국 역사 상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되는 첫 대통령이 되었다” 고 보도하고 있다.
FT는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는 것은 ‘중대한 범죄 혐의’ 및 ‘최순실 등 다른 구속된 사람들과 관계에서 공평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아울러, 임기를 1년 남겨두고 파면된 박 전 대통령은 대중 앞에서의 마지막 언급에서 “진실은 꼭 밝혀질 것” 이라고 말했다는 것을 보도하면서, 그는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삼성 그룹의 이재용 부회장 이외에도, 다른 기업 그룹 오너들로 수사가 확대될 것이라고 관측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문화부 장관 등 관료들을 구속하게 만든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가져 온 9,000명 이상의 예술인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건도 지적하고 있다.

■ 日 Nikkei “5월 초 실시될 대선에서 야당에 유리한 순풍”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으로, 오는 5월 9일 실시되 예정인 다음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진보적인 야당 진영에는 더욱 유리한 순풍으로 작용할 것이고 현 여당인 보수 진영은 곤경으로 빠져들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검찰과 이전의 독립된 특검의 발표를 보면, 박 전 대통령은 지인인 최순실 피고인과 공모하여 삼성 그룹 내의 기업 합병을 위해 뒤를 봐주고 대가로 약속분을 포함 433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최순실이 지배하고 있는 두 개의 재단에 자금을 갹출하도록 강요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고,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하는 등 도합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동 지는 일련의 혐의로 인해 작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이 결의되었고, 금년 3월 10일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최순실 피고인의 사익 추구에 관여한 중대성을 인정, 대통령의 의무인 국민 전체의 공익의 실현에 반(反)한다고 하면서 한국 헌정사 상 처음으로 파면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 中 新華罔 “13개 범죄 혐의로 체포, 10년 간 감금될지도”
중국 관영 신화망은 30일, 범죄 피의자로 법원에 출두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보도하면서 한국 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승인하면 이로 인해 1997년 영장 사전 심리 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심사를 받게 되는 첫 국가 원수(元首)가 된다고 보도하고 있다.
동 통신은 “죄상(罪狀)을 적은 문건은 약 12만 쪽에 달하고, 검찰 조사에서 검사들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예우를 했으나, 영장 담당 강부영(姜富榮) 판사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로 호칭했다고 전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 조선일보를 인용하여, 박근혜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도 못했고, 식사도 잘 하지 못했다” 고 전하면서, 한 변호인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이 체포 영장을 신청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 말을 잃었다(愕然失語)’ 고 전하고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