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예산' 편성기조 유지…4차 산업혁명·양극화 본격 대응 > NEWS

 정부 내년 예산편성지침 확정…4대 핵심분야 10대 재정전략 수립
복지수요 등 급증하는 의무지출 관리 강화…보조사업 등 '새는 나랏돈' 절감
각 부처 5월 말까지 예산요구서 제출…새정부 정책기조 따라 수정 가능성

 정부가 4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내년 예산 편성의 4대 핵심분야로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대응, 저출산 극복, 양극화 완화 등을 선정했다.

떨어진 경제활력을 끌어올리고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등 충실한 미래 대비에 재정이 앞장서겠다는 복안이다.

4대 핵심분야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은 급속히 불어나고 있는 의무지출 증가속도를 억제하고 정부 보조사업과 출연사업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재정효율화를 통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2018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만든 이 지침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내년 예산을 짤 때 적용해야 하는 기준이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예산은 400조5천억원이다.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예산안 규모는 414조3천억원이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가재정운용계획상 내년 총지출은 3.4% 증가하도록 돼 있는데 여러 여건으로 볼 때 그것보다는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새는 나랏돈이 없도록 재정관리를 강화하고 효율성을 높여 꼭 필요한 곳에 대한 투자를 늘리겠다는 기본 방향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 일자리 창출 ▲ 4차 산업혁명 대응 ▲ 저출산 극복 ▲ 양극화 완화 등을 4대 핵심분야로 정하고 이 분야에 대한 선제적·전략적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핵심분야에 4차 산업혁명과 양극화 완화가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은 4대 핵심분야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재정운용 전략을 담았다.

재정효율화 측면에서는 우선 급증하는 의무지출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재정사업의 불용액 규모, 부정수급 사례 등을 감안한 적정 소요를 산정하기로 했다.

공적연금, 건강보험 등 법에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은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계속해서 늘어나 2019년에는 전체 재정지출의 절반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신규사업의 경우 그동안에는 5년 동안의 재정소요만 점검했지만 앞으로는 10년으로 확대해 무분별한 도입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유사중복 사업이 도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계부처의 사전 의견을 듣는 절차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침은 또 올해부터 총사업비 또는 5년 간 재정 지출 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신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를 통과해야만 각 부처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연구·개발(R&D)의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출연사업은 사전 적격성 심사 등의 재정 관리를 받지 않았다.

1천500여개, 60조원 규모의 정부 보조사업 전체에 대해 연장여부를 평가하고 부처의 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지속 지원할지, 아니면 감축 또는 폐지할지를 구분해 예산을 요구하도록 했다.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역시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지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친 사업의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하면 재조사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규모별로 15∼20%로 차등화하도록 했다. 대형사업일수록 총사업비가 조금만 증가해도 재정에 큰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재정효율화 방안으로 절약한 재원을 4대 핵심분야에 집중투자하기로 했다.

우선 그동안 수혜대상 지원내용 등 사업목적이 유사함에도 부처별로 따로 추진하던 사업은 융합예산을 편성키로 하고 4∼5월 관계부처 간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학창업과 관광, 공적개발원조(ODA) 등 3대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향후 대상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자리와 수출, R&D 등 3대 재정사업 분야는 심층평가 등을 통해 정책효과를 검증하고 성과가 높은 사업 위주로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중장기 재정건전성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에서 경륜경정 공익사업적립금, 중독예방 치유부담금 등 재정외자금을 국고에 편입하는 한편 장기고액 체납액 감축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4대 연금 등을 중심으로 장기재정추계 등을 실시하고 중장기 재정건전성 관리를 위한 채무·수지 준칙도 마련할 방침이다.

기재부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각 부처 등에 내려보내면 부처는 이에 맞춰 짠 예산요구서를 5월 26일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새 정부가 5월 10일 출범하는 만큼 이후 새 정부 정책방향 등을 감안해 보완지침이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섭 예산실장은 "오는 6∼8월 예산실과 각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