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韓 부패수준 OECD 평균만 돼도 실질 GDP 8.4%↑" > NEWS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

한국 사회 부패방지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정도로 끌어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8.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3일 '부패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그동안 부패 척결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 보완에도 불구,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공권력을 동원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상탁하청(上濁下淸)'형 부패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적 평가 역시 별반 다르지 않다.

국제투명성기구(TI) 2016년도 부패인식지수(CPI) 평가에서 한국은 53점을 받아 176개국 중 52위에 그쳤다. 이는 아프리카 소국 르완다보다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부패는 추가적인 사회·경제적 비용 발생으로 자원배분을 왜곡해 국제경쟁력을 저하시킨다"면서 "국가 이미지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석 결과 한국의 부패방지수준(CPI 기준)이 APEC 국가 평균 수준으로 향상되면 실질 GDP는 최대 2.4%, 수출은 중장기적으로 3.84%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개선하면 실질 GDP는 8.36% 증가하고, 후생 증가 규모는 1천58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보고서는 "부패척결이 시대적 과제라는 최고통치자의 단호한 의지, 부패방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과 공조체제 강화, 부패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정립과 엄격한 처벌 관행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