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인터넷 망 중립성』 철폐, 컨텐츠 취급 차별화 용인 > NEWS

“인터넷 망 서비스 기업들(ISP) 투자 촉진이 목적이나 사용자 부담 상승 우려도”

ifs POST 대기자 박 상 기 

美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 Committee; FCC)는 지난 21일, 인터넷 서비스 제공 회사들에 대해 네트워크 상에서 제공되는 컨텐츠를 평등하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인터넷 망(网의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이전에 오바마 정권이 도입한 소위 “인터넷 망(网) 중립성” 원칙에 입각한 규제를 철폐하는 것으로, 브로드밴드 사업자들(ISP)에게 승리를 안겨 주는 한편, 높은 이용료 부담 및 인터넷 서비스 운영의 비공개성에 대한 우려도 불러오고 있다. 

트럼프 정권의 이러한 정책 방향 전환은 향후 미국 내 인터넷 망(网) 서비스 제공 및 이를 이용하는 컨텐츠 제공 서비스 분야에 심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이와 함께, 세계 각국의 인터넷 네트워크 관리 및 규제 방향에도 많은 암시를 줄 것이 분명하게 보여 글로벌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아래에 이와 관련한 최근의 각국 언론의 보도 내용을 정리하여 옮긴다.  

■ ‘인터넷 망(网) 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정권의 단호한 조치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터넷 망 중립성’ 원칙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요청하여 FCC가 2015년에 명문화한 것이다. 인터넷을 전기(電氣) 공급과 마찬가지의 ‘공공재(公共財)’로 정의하고, 연방 통신 정책 전문 기구인 FCC가 직접 통신회사들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을 체제화 했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정권의 이번 규제 완화 제안에서는 통신회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닌가 여부는 FCC와는 별도의 정부 기구인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체제로 바뀌게 된다. 

종전의 규제 하에서, 공화당 및 인터넷 망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민주당 정권이 FCC에 기업들의 이용 요금 조정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 과도한 권한을 부여했다고 비난해 왔다. 반면, 민주당 및 인터넷 컨텐츠 사업자들은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이,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업 파트너들, 자신들의 비디오 및 콘텐츠 사업 분야에 차별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따라서, 인터넷 망을 사용하여 최종 소비자들에게 컨텐츠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불공평한 취급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FCC 로슨워셀(Jessica Rosenworcel) 사무국장(민주당 측 인사)은 “이번 제안은 우스운 것이며, 매일 인터넷을 이용하는 수 많은 미국인들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브로드밴드 사업자들에게, 특정 견해를 증폭시키거나, 어떤 사이트를 방문할지, 어떤 채널에 연결할지,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고 비난한다. 

■ FCC 위원장 “향후 정부가 세밀하게 관리하는 일은 없을 것” 천명 

이번 제안에 따르면, 추가 요금을 지불하는 특정 동영상 송신업자가 제공하는 컨텐츠의 통신 속도를 증가시키는 등, 인터넷 망에서 취급 상의 차별을 두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된다. 이는 기본적으로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ISP)들의 재량 범위 확대를 통해 수익을 높임으로써, 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 규제 완화 방안에는 제공하는 컨텐츠에 따라 웹 트래픽을 차단하거나 속도를 느리게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고, 추가 사용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는 컨텐츠 사업자들에게 ‘신속한 경로(fast lanes)’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브로드밴드 시업자들은 이전부터 경쟁이 심한 상황에서 자신들이 불공정하게 트래픽을 선별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페이(Pai) 위원장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가 브로드밴드 제공 기업들로 하여금 트래픽을 공정하게 취급하도록 일정한 부담을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FCC 페이(Pai) 위원장은 이번 완화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공시설()public utility)이나 마찬가지인 인터넷 운영에 대해 무거운(heavy-handed) 규제를 버리고 가벼운(light-handed), 시장 중심 구조로 복귀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언급했다. 또한, “향후 정부가 상세하게 관리하는(micromanaging) 일은 없을 것” 이라고 천명했다. 

■ 인터넷 망(网) 사업자들(ISP)에게 ‘승리는 안겨 주는’ 조치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이 실현되면,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는 AT&T, Comcast 및 Cable TV 등은 컨텐츠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대신 고속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임의로 속도 및 가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오바마 정권이 도입한 이후 작년에는 법원 소송도 이겨내고 지켜온 인터넷 망(网) 중립 규제 체제를 철폐하는 셈이 된다. 종전에는 Broadband 공급자들은 웹 트래픽을 취급하는 내용을 공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FCC 위원장으로 임명한 페이(Pai)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오바마 전 대통령 정권이 도입한 규제 강화가 통신회사들의 인프라 투자를 억제해 오고 있었다고 지적하며 이를 ‘잘못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에서는 통신료의 인상이 숙제가 되고 있어 인터넷 접속 서비스 제공 회사들은, 회선의 혼란을 불러오는 어플리케이션 및 소프트웨어의 속도를 늦출 수 있도록 하고 싶어해 왔다. 

따라서, AT&T, Verizon 등 통신기업들의 사업자 단체인 US Telecom은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의 철폐는 고속 네트워크의 확대를 가져올 것” 이라며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US Telecom의 스팰터(Jonathan Spalter) CEO는 “이번 규제 완화 방침은 종전에 통신회사들의 발목을 잡아 왔던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브로드밴드 망에 대한 투자 증대, 확장 및 개선의 길을 여는 것” 이라고 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통신 회선에 부하가 걸리는 동영상 영화 배급 서비스 회사들에게 추가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자기 회사 산하 기업이 운영하는 서비스의 속도를 특별히 빠르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게 된다. 인터넷 망 서비스 회사들은 컨텐츠 배급에도 진출하고 있어, 이러한 기업들이 경쟁 측면에서 유리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FCC 페이(Ajit Pai) 위원장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규제 완화 방안을 각 위원들에게 제안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공개회의에서 5명 위원들이 투표로 결정하게 된다. 동 위원회 5명 위원들 가운데에는 페이(Pai) 위원장을 포함하여 공화당 측 3명이 포함되어 있어 이번 제안이 통과될 공산이 큰 것으로 보인다. 

■ 컨텐츠 사업자들은 ‘추가 부담을 주는 조치’ 라며 강력 반발 

한편, 인터넷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컨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 기업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Google, Facebook, Amazon.com, Netflix 등이 가입된 인터넷 사업자 협회는 “인터넷 망 기업들은 그런 입장을 이용하여 웹 사이트 및 어플리케이션을 차별화하면 안 된다” 며 ‘망(网) 중립성’의 유지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동 협회는 “이 규제 완화 방침 제안은 미국 국민들이 전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중립성 원칙에 대한 지난 20여 년 간 지속되어 온 초당적인 합의를 무력화하는 것이다” 며 강력하게 비난한다. 

美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 펠로시(Nancy Pelosi) 의원은 “인터넷 서비스의 중심에 있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 혁신(innovation), 경쟁(competition)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이다” 고 비난하고 있다. 그는 “현 트럼프 정부가 인터넷 분야의 역동성 및 공개성을 파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 언급했다. 

한편, 전문가들 간에는 인터넷 망(网)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회사가 라이벌 기업을 배제하기 위해 높은 네트워크 사용료를 요구하게 되면 새로운 인터넷 서비스에 도전하는 신흥 기업들이 육성되기 어렵게 되는 등,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가고 있다. 

한편, 오늘 자 뉴욕 타임스(NYT)는 의회가 양 측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아예 법제화하여 개입할 것을 주장하고 나서는 등, 중재 방향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를 둘러싼 워싱턴 정가의 공화 · 민주 양 당 및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업자들 간의 공방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도 동 논쟁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우리의 관련 정책에 참고해야 할 것이다. <ifs POST>